[단독]법정구속된 피고인 알고 보니 코로나19 의심 환자…재판부 자가 격리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판정돼 재판부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2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A씨가 구치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로 인해 부장판사, 실무관 등 4명이 자가 격리됐다.대구지법은 A씨의 확진 판정에 대비해 보건소에 방역을 의뢰했고 만약을 대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PCR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3일 대구지법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신관 종합민원실 등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15일에는 재판 참석을 위해 법정을 찾았던 변호사가 확진 판정으로 법정동 23법정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발족

대구경찰청은 경찰수사에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학계, 수사전문가 및 교육·언론·여성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뤄진 외부위원 32명과 시경찰청 과·계장 등 내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앞으로 수사심의신청사건, 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 등 외부의 객관적 시각으로 심의함으로써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할 예정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부동산 톡톡>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종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당시 부칙 제2조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에서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만약 상가건물 임대인인 ‘갑’이 임차인 ‘을’과 합의에 따라 7년으로 연장된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을’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을’이 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이에 대해 ‘갑’은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부칙에서 규정하는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다.즉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공포 날로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만약 ‘을’의 임대차기간이 2019년 4월30일에 기간 만료된다면 ‘을’의 경우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던 최장 5년은 지났지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3년을 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년 10월16일 이전 체결됐지만 2018녀 10월16일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즉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과 합의에 따라 7년으로 연장된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을’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자 ‘을’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이다.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년 10월16일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5년인데, ‘을’이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때는 이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경과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갑’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해 2018년 10월16일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후 기간만료로 종료돼 갱신되지 않았다.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에는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을’은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강민구 의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도입’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1)은 15일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에는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강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이 사회적 관계 파괴, 조직적 차별대우 같은 개인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당초 목적했던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면신고 외 구술신고 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강 의원은 “공익제보는 조직의 불의를 눈감아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자정행위의 하나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중요한 행위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 청렴도 상위권 목표 청렴정책 강화

대구시는 2021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42개 청렴정책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대구시는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보조금, 인·허가 등 각종 처리민원에 대해 간부공무원(실·국장 등) 책임 하에 모니터링(문자, 전화)과 피드백을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한 후 결과를 부서장 성과관리(BSC)에 반영함으로써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도록 한다.각종 감사 착수 시에 단순 참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감사하는 ‘시민참여 집중감사제’를 확대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한다.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고자 신분노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리변호사 제도인 ‘공익제보 안심·배려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공익신고로 대구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책(200쪽 분량)을 소제목별로 핵심내용을 25쪽 삽화 형태로 간결하게 만들어 팀장 이상(사업소는 6급팀장 포함) 1천200여 명 배부했다.점점 많아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들의 소중한 생각과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강하고 간결하게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DGB대구은행 키코 사태 관련 피해기업 자율보상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DGB대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지역대표은행으로 사회적 역할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DGB대구은행은 정확한 금액이나 보상 대상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보상 기준은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했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당직변호사

▲5일 김재철 ▲6일 배형근 ▲7일 백수범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