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대 이상 성과, 마무리에 박차

구미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8일 구미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에 태스크포스(TF)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TF는 관계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전국적 사례를 공유하고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농가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다. 또 27일까지 건축허가서류를 접수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구미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률은 총 620농가 중 388농가(건축허가 기준)로 63%인데 구미시는 27일까지 총 500농가 80% 이상이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손이석 구미시 축산과 계장은 “당초 도시지역인 어려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농가가 적법화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하지만 기대 이상의 높은 성과에 고무된 분위기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다음달 중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에 적정의 추가 이행기간을 줄 계획인데 대상은 실질적 적법화 노력을 하고 있는 농가로 한정할 방치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영덕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앞두고 마지막 총력

영덕군은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농축산과, 종합민원처리과, 안전재난건설과, 산림경영과 등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인허가 부서,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영덕울진축협, 영덕건축사협회, 한우·양돈협회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오는 9월27일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하천 및 도로부지,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 용도폐지와 산지전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해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52호 중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농가는 51호로 9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영덕군은 9월초까지 완료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미완료 농가도 이행마감일인 9월 27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9월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규식 영덕부군수는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혜택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행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단체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경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6%…

오는 9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북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은 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중 오는 9월27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적법화를 해야 하는 농가는 총 7천273곳으로 도내 주요가축농가(2만1천785곳)의 33.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달 12일 현재 적법화를 완료한 무허가 축사 농가는 2천416 곳(33.2%),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천839곳(52.8%)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86%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전국 평균(85.5%)보다 0.5%p 높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만료 이전 적법화 100% 달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먼저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또 적법화를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중인 농가를 돕기 위해 경북도 건축사회가 청송, 의성 등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 부족과 업무과중을 호소하는 일부시군을 지원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측량(689곳) 및 관망(199곳) 등 적법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때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한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들 미이행 농가는 9월27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인 제도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농가 비용부담과 국·공유지 점유시 용도폐지나 매입 등 애로를 겪지만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무허가 축사 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안동시, 불법 광고물 적법화 사업 실시로 선진광고문화 조성

안동시가 1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불법 광고물 적법화 사업을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은 원상복구 후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재부착 해야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고자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에서 전수 조사한 옥외광고물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 8천121개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철거대상인 6천404개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적법화 가능 광고물은 광고주나 광고업체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으로 제출하면 되고,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광고주는 경북도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 소속 허가·신고 대행업체를 통해 적법화할 수 있다. 적법화 기간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면제되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인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적법화 대상 업소에는 사업 안내문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없이 구제하고, 적법화나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고물 설치 시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는 선진광고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이 종료되면 불법 광고물로 인해 훼손되었던 도시경관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영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업무 협의회 개최

영양군이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에 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24일 법 시행 후 한 차례 유예기간과 이행 기간을 거쳤으며, 1·2단계 대상 농가의 경우 9월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이 기간동안 미 이행한 농가는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의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 앞서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간소화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1·2단계 36호)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여건을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법화를 독려했다. 또 1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6건 중에서 완료·진행 농가 31건과 측량·미진행 5건을 진행 중이며 신청농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강완석 농업축산과 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상주시 건축사회 김종길회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림부장관상 수상

김종길 상주시건축사회 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김 회장은 축산 농가를 일일이 방문해 현장 상담을 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회장은 “적법화 대상 축사가 빠른 시일에 적법화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상주시 건축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중간 점검을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점검했다. 중간 점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오는 9월27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마무리를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상주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904농가 중 10%에 해당하는 89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했고, 접수·설계도면·이행강제금납부·측량 등 추진 중인 농가가 78%인 701농가이며, 나머지 114농가는 미진행 또는 폐업을 계획하는 농가로 확인됐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