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력 하향평준화 될 것.. 교육철학 없는 방침 대구 자사고 반발

대구지역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교육 철학이 없다는 비판부터 학업성취수준 하향 평준화와 사교육 시장 및 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등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7일 고교 서열 해소화 방안으로 2025년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일괄 전환 방침이 공식 발표되자 대구 자사고 등 교육계는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 정책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대건고 이대희 교장은 “이 정부는 교육 철학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사교육 시장만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자사고가 우수학생 수성구 쏠림 현상을 해소시키며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폐지시 수성구 쏠림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건고는 내년도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앞두고 있다.올해 자사고 평가를 받아 운영을 5년 연장 받은 계성고 역시 비판 수위를 높였다.현창용 교장은 “자사고를 고교 서열화 주범으로 몰아가는 건 억울하다”며 “자사고를 통해 고교마다 학생 선택을 받기 위해 선한 경쟁을 해왔고, 그 결과 공교육 강화나 교육력 제고 효과를 냈다. 이러한 결과를 무시하고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건 다양성을 포기한 것이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학교법인은 학생 선택을 받기 위해 기숙사 확충을 비롯해 교육과정 및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 일방적인 일반고 전환시 법인의 손실도 우려된다”고 했다.2021년 대구국제고 개교를 준비 중인 대구시교육청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대구교육청은 2021년 개교를 목표로 360명 정원의 대구국제고를 설립 중에 있다. 국제고는 교육부 예산 214억 원을 포함해 모두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이미 공정이 10% 이상 진행됐다.교육부가 설립 취지에 공감해 수백억 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개교도 하기 전 폐지와 다름없는 일반고 전환 방침을 세운 코미디같은 상황을 자처한 셈이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개교 전 일반고 전환 방침이 나와 사실 당혹스럽고 난감하다”고 하면서 법 개정 통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 운영 방향 재설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외고 상황도 비슷하다. 대구외고 학부모는 “아이가 다른 과목보다 영어 실력이 좋고 흥미도 있어서 (외고)를 선택했다”며 “앞으론 이런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모두 같은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건 교육적 후퇴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대구시·경북도 의회 공동성명 발표, “정부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11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 모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특위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대구·경북 시·도민을 무시하는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5개 시·도가 합의·수용한 국토교통부 계획을 책임있게 추진하라”고 밝혔다. 또 “영남권 신공항은 2015년 1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정부 선정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고, 다음 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결론내렸다”며 “영남권 신공항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정부가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역과도 상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국가정책 불신을 초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정치권은 재검토라는 포장으로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이 같은 논의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통합신공항 건설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특위는 “정부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국방 및 항공정책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기반시설사업인 영남권 신공항을 책임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정치권은 지역갈등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합의에 따라 계획된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총리실, 국토부의 신공항 방침 수용하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자치단체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뒤 일주일이 넘게 지났다.대구·경북은 올 초까지도 ‘정부가 이제 와서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부울경의 손을 들어주는 무리수를 두겠느냐’고 생각하며 안이하게 대처해왔다. 그러다 막상 상황이 벌어지자 지자체, 지역 정가, 시민단체 등 지역 전체가 벌집 쑤신 듯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을 넘겨 받게된 총리실에서는 아직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정권을 등에 업은 부울경의 압박에 못이겨 기존 방침을 변경하고 공을 총리실로 넘긴 국토부에서는 26일 또 다시 “(김해 신공항 문제와 관련)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면피성 해명’만 했다.이날 김 국토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설계 및 시공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협조없이는 불가능해 갈등 조정 역할이 있는 총리실에서 쟁점을 논의 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어 “총리실이 동남권 신공항(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지를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간단하게 원론적 답변만 했다. 김 장관의 해명은 기존 방침을 바꾼 뒤 내놓은 궁색한 핑계일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국토부의 해명이 지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무 장관의 말이 안 믿기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책사업에 난데 없이 총리실을 끼워 넣은 데서 빚어진 사태다. 총리실의 개입자체가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정부가 부울경 민심을 의식해 총리실 검토를 결정했을 뿐 내년 4월 총선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부의 분석도 있다. 그러나 지역 공항문제 관계자들은 “그것은 대구·경북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시적 기만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편법을 쓰면 상황이 더 꼬인다. 부울경에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대구·경북에는 통합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지난 2016년 정부 결정에는 아무런 상황변화도 없다.대형 국책사업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국론분열, 지역갈등 조장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다. 김해 신공항은 당시 영남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사안이다.해법은 간단하다. 어려울수록 원칙과 정도를 택해야 한다. 총리실은 신공항 입지를 바꾸지 않겠다는 주무부처 국토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구소방, 엠블럼 적극 활용할 방침

[{IMG02}]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과 함께 제작한 ‘대구소방 엠블럼’을 적극 활용한다고 17일 밝혔다.대구소방은 올해 초 ‘대구소방 엠블럼 제작 공모전’을 통해 소방공무원과 시민이 동참해 제작한 최적의 엠블럼을 선정했다.엠블럼에는 대구소방의 정체성, 미래지향가치, 비전이 담겼다.대구소방은 우선 전 소방차량에 엠블럼을 부착, 소방공무원이 화재, 구조·구급활동 등 현장출동 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된 소방차량을 통해 시민에게도 홍보하기로 했다.또 패치나 배지를 제작해 제복에 착용, 각종 국내외 행사 개최 또는 참여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등 4개 지점 출장소 폐쇄방침 철회

한국수출입은행(행장 은성수)이 23일 자체 혁신안 과제로 추진한 창원·구미 등 4개 지점 및 출장소의 폐쇄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했다.지난달부터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와 지점의 폐쇄방침 부당성을 강조해 온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날 환영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한국수출입은행이 구미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미 지역 경제의 부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책은행은 적극적인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해야 한다”며 “4개 지점 폐쇄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창원 지점 등의 존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추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적극적인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지점 존치 결정은 국책은행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수출입은행은 지점존치 결정에서 그치지 말고 경제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고객기업들을 더욱 세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 지역기업들이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