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상에 대한 단상

한미방위비협상에 대한 단상오철환객원논설위원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8.8%,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으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22.3%였다. 20~30% 퍼센트 정도 인상하고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일시에 여섯 배 인상해달라는 요구는 터무니없다. 한미동맹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천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과 집착이 요지부동이라 치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총선을 앞 둔 상황이라 여론 동향을 무시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국가 중요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는 없다. 국가 간 협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병법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방인 미국의 본심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가난한 나라라면 그래도 참을 만하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는 부자나라다. 미국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더 이상의 공짜 안보는 없다. 주한미군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본심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이다. 대한민국은 미국만큼 부자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다. 미국은 세계 패권국이긴 하지만 봉이었던 적은 없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정당한 비용이 주안점이다. 미국은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 최전선에 있고 주한미군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미국 부담이다. 대한민국도 북한을 비롯한 이웃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보유한다. 양국의 잠재적 적이 일치하는 점이 한미동맹의 바탕이다. 협상 목적은 정당한 비용배분일 뿐이고 미군 철수는 의제가 아니다. 비용배분은 그 수혜 정도에 비례한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군사력 총량에서 한국군의 전력을 뺀 나머지를 주한미군이 감당한다. 그 부분을 환산한 금액이 대한민국 부담분이다. 한국영토 내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특권과 그 주둔지에 대한 토지임차료는 상호 정산해야 할 부분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총량에서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뺀 나머지가 한국군의 기여분이다. 시너지도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은 윈윈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한편, 미국의 본심이 방위비 협상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철수가 히든카드일 수 있다. 무리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저의가 미군 철수에 있다는 가설이다. 주한미군 3만 2천 명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준다. 일본,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인도를 태평양·인도 전략의 방어선으로 설정한다면 주한미군은 철수대상이다. 비용편익분석으로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북·중·러 라인에서 북한을 떼어내어 북방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일본까지 견제하는 전략을 황당하다고 배제하긴 어렵다. 공산독재국가 북한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긴 어렵겠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호국 수준으로 끌고 갈 순 있다. 김정은에게서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는 트럼프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일본, 대만과 협조하여 핵을 함께 보유하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당겨와 미국을 견제하는 ‘벼랑 끝 전술’도 선택지다. 최근 한국, 중국 간 해군·공군 직통전화 논의 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협상 카드를 넘어 ‘한중 밀착’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유용한 제스처일 수 있다.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힘을 기르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지정학적 위치와 영토 그리고 인구라는 주어진 제약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다. 독재자 김정은을 다정한 친구라면서 혈맹을 태연히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가 막힌다. 전통적 동맹을 지원하는 것을 ‘나쁜 거래’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한미 불화가 비롯됐다는 지적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접고 살아남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분수에 맞는 처신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약소국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지금의 굴욕을 극복해야 한다.

전국 미군부대 중 담장 철조망 최초로 대구 남구서 철거 시작됐다

65년 동안 흉물로 방치된 대구 남구의 미군부대 담장 철조망이 사라지고 있다.전국 미군부대 중 기존 철조망이 걷혀지는 곳은 대구 남구가 최초다.폐쇄된 철조망이 도심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철조망이 설치된 곳이 우범지대로 여겨져 지역민의 민원이 이어졌었다. 철조망 철거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남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 열린 한미친선협의회에서 미군 측이 철조망 개선에 합의한 후 현재 철조망이 점진적으로 철거되고 있다. 남구 면적의 6.2%를 차지하는 주한 미군부대는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의 모두 3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 경계선 담벼락에는 65년 동안 녹슬고 낙후된 철조망과 오래된 담장이 흉칙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미군부대 담벼락 근처가 대부분 주택가여서 통학로와 대로변과 접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봉초등학교와 대구중학교가 있는 대구 남구 캠프헨리 동편 통학로에 철조망이 설치돼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현재는 민원이 잦았던 곳과 유동인구가 많은 큰 대로변과 통학로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철거가 완료된 곳은 남구 이천동 대구중학교 통학로 미군부대 캠프헨리 동편(대봉로 670m 구간)과 캠프헨리 서편 큰 대로변 일원이다. 아직 철조망이 설치된 곳은 캠프워커와 캠프조지 경계선이며, 조만간 이곳에 대한 철거가 시작될 예정이다. 철조망이 설치된 인근에 사는 주민은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통학로지만 폐쇄적인 담장 울타리와 철조망이 있어 교육적으로나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다”며 “회오리 철조망이 걷힌 모습을 보니 동네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고 좋아졌다”고 만족해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미군 측이 철조망 완전 철거 후 보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선된 철조망 디자인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철조망 교체를 시작으로 대구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과 주변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공사비 부풀려 돈 챙긴 미군부대 감독관 실형

공사비를 부풀리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챙긴 미군부대 감독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한미군 공병대 소속 공사감독관이던 A씨는 2013년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 캐럴 제4정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재하도급 업체 등과 짜고 설계변경을 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1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65년 된 대구 남구 미군부대 담장 철조망 개선된다

65년 된 대구 남구의 미군부대 담장 철조망이 철거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된다. 대구 남구청은 지난달 26일 캠프워커 내 에버그린 홀에서 미군 측과 함께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해 기존의 철조망을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60여 년이 넘어 녹슬고 낡은 미군부대 철조망을 새롭게 개선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남구 대로변에 설치된 미군 부대 담장 철조망을 철거 후 보완 시설물 설치 및 개선된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것 등이 논의됐다. 대구 남구에 있는 주한 미군 부대는 모두 3곳으로 캠프워커, 캠프조지, 캠프헨리다. 남구청은 남부경찰서 맞은편 대로변에 있는 캠프워커 입구 담장 철조망 철거를 시작으로 전체 철조망을 모두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예산, 디자인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구 3차 순환도로 동편구간의 차질 없는 반환과 도로개설 △남구청의 가을 대표 축제인 ‘2019 대구 할로윈 축제’의 미군 및 가족 분장 퍼레이드·미군 군악대 공연 참여협조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큰 성과는 미군의 상징이었던 녹슬고 낡은 담장 원형 철조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구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과 주변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주한미군 65의무여단 일행 계명대 동산병원 방문

주한미군 65의무여단과 브라이언 올굿 육군병원 일행이 지난 23일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송광순)을 방문했다.이날 데릭 쿠퍼 65의무여단장(대령)과 앤드루 랜더스 브라이언 올굿 육군병원장(대령)을 비롯한 방문단은 동산병원의 최첨단 시설을 견학하고 헬리포트, 병동, 응급의료센터, 국제의료센터 등을 둘러보며 동산병원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했다.방문단은 동산병원의 외국인 환자 One-stop 진료와 의료보험대행 서비스 등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데릭 쿠퍼 65의무여단장은 “동산병원이 기존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에 더해 최첨단 시설과 선진 진료시스템까지 갖춰 앞으로 미군 병사와 가족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호평했다.동산병원은 2000년 미군과의 의료협정을 통해 현역·퇴역 군인 및 가족의 지정병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경북 주권연대 왜관 미군 부대 캠프 캐럴 한국 근로자 사망 사건 규탄 기자회견

대구경북 주권연대는 4일 오전 11시 칠곡군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캐럴 정문 앞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를 막아선 주한미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대구경북 진보연대 및 주권연대 회원 등 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0일 왜관읍 캠프 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 김모(66)씨가 스크루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칠곡소방서 119구급대의 부대 출입을 막은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경시, 유린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또 이들은 “당시 미군 측은 사고자가 이미 사망했고, 보안상 부대를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119구급대를 막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진보연대 회원들은 “사고 15일이 지나도록 아직 정확한 사인조차 알 수 없어 너무나 안타깝다”며 “근로 환경감독과 집행이 위법적이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천기창 대구경북 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명백한 미군의 근로 환경 책임”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주한미군의 재발 방지 대책수립과 사죄,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한편 대구경북 주권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칠곡경찰서를 방문,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경북 주권연대 왜관 미군부대 캠프 캐럴 한국 근로자 사망 사건 규탄 기자회견

“119구급대 막아선 주한미군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경북 주권연대가 4일 오전 11시께 칠곡군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캐럴 정문 앞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를 막아선 주한미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경북 진보연대 및 주권연대(위원장 김차경)회원 등 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0일 왜관읍 캠프 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 김모(66)씨가 스크루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칠곡소방서 119구급대의 부대 출입을 막은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경시, 유린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당시 미군 측은 사고자가 이미 사망했고, 보안상 부대를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119구급대를 막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연대 회원들은 “사고 15일이 지나도록 아직 정확한 사인조차 알 수 없어 너무나 안타깝다”며 “근로 환경감독과 집행이 위법적이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기창 대구경북 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명백한 미군의 근로환경 책임”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주한미군의 재발 방지 대책수립과 사죄, 책임자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구경북 주권연대는 칠곡경찰서를 방문,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원불교비대위 성명서 발표

“ ‘정의는 죽기로써 행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한반도 평화 방해하는 형식적인 사드 배치절차 당장 중단하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는 13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는 “지난달 21일 주한미군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전쟁종식과 이 땅의 항구적 평화를 기도하며 가슴 졸이던 그때,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인질로 잡고 자국의 전략무기의 정식 배치를 위해 대한민국에 사업계획서를 던져 놓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며 격분했다. 특히 “이는 이미 정해진 형식일 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촛불 정부임을 자부한 문재인 정부가 탄핵 정권의 적폐였던 ‘불법 사드’를 소규모환경 영향평가라는 꼼수로 용인하고 완전 배치를 위한 그들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일반환경 영향평가를 한다고 했다”며 미국의 전략무기가 이 땅에 배치됨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환경 영향평가’라는 허울로 평가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미군에게서 받았던 사업계획서를 되돌려 보내라”고 주장했다.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는 매주 수요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