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대 이상 성과, 마무리에 박차

구미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8일 구미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에 태스크포스(TF)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TF는 관계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전국적 사례를 공유하고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농가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다. 또 27일까지 건축허가서류를 접수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구미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률은 총 620농가 중 388농가(건축허가 기준)로 63%인데 구미시는 27일까지 총 500농가 80% 이상이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손이석 구미시 축산과 계장은 “당초 도시지역인 어려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농가가 적법화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하지만 기대 이상의 높은 성과에 고무된 분위기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다음달 중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에 적정의 추가 이행기간을 줄 계획인데 대상은 실질적 적법화 노력을 하고 있는 농가로 한정할 방치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북도, 추석명절 부정축산물·다중이용시설 특별안전점검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북도가 부정축산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에 들어갔다.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은 다음달 6일까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천200여 곳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다.합동단속반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45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96명) 등으로 구성됐다.주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냉동식육의 냉장육 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행위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김규섭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다음달 4일까지 판매, 여객, 공연 시설과 목욕장 및 찜질방 등 155곳을 대상으로 한다.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을 총괄단장으로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전기·가스 안전 전문기관의 민간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기둥, 보 등 주요 부재 및 전기, 가스 소방 등 설비시설 관리실태 △시설 및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연휴기간 중 예방활동 강화 및 비상연락체계 등 유사시 대응계획 등을 점검한다. 한편,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때 진드기에 의한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영덕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앞두고 마지막 총력

영덕군은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농축산과, 종합민원처리과, 안전재난건설과, 산림경영과 등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인허가 부서,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영덕울진축협, 영덕건축사협회, 한우·양돈협회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오는 9월27일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하천 및 도로부지,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 용도폐지와 산지전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해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52호 중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농가는 51호로 9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영덕군은 9월초까지 완료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미완료 농가도 이행마감일인 9월 27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9월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규식 영덕부군수는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혜택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행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단체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경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6%…

오는 9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북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은 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중 오는 9월27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적법화를 해야 하는 농가는 총 7천273곳으로 도내 주요가축농가(2만1천785곳)의 33.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달 12일 현재 적법화를 완료한 무허가 축사 농가는 2천416 곳(33.2%),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천839곳(52.8%)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86%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전국 평균(85.5%)보다 0.5%p 높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만료 이전 적법화 100% 달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먼저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또 적법화를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중인 농가를 돕기 위해 경북도 건축사회가 청송, 의성 등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 부족과 업무과중을 호소하는 일부시군을 지원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측량(689곳) 및 관망(199곳) 등 적법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때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한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들 미이행 농가는 9월27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인 제도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농가 비용부담과 국·공유지 점유시 용도폐지나 매입 등 애로를 겪지만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무허가 축사 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 무허가 축하 합법화 진행률 80%, 9월 27일까지 미이행시 행정처분 나서

김천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농가가 80%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는 이달초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이강창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한 제2차 지역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협, 낙협,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건축사협회 및 관련부서(건축, 환경, 개발행위부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화 과정상의 위반유형별로 사례분석을 통해 해소방안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천지역엔 9일 현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33농가 중 적법화 최종 완료 농가는 101가구(24%), 이행강제금 납부 및 건축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중인 농가가 259가구(6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 추진 농가도 37농가(8.5%)에 달하고 있어 김천시는 전담 컨설팅반을 편성해 축산농가의 부진한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융자금 지원도 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의 의식부족 및 관망으로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천시는 미 추진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역 상담반을 지속 운영하며,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용처리 경감을 위해 융자(2천만 원 한도)를 지원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시는 또 상수도보호구역, 개발행위 제한구역 등 현행법 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지역농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 중앙부처에 구제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김천시는 축산농가에 대해 9월27일까지 미 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사육시설 폐쇄 명령 조치 등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업무 협의회 개최

영양군이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에 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5년 3월24일 법 시행 후 한 차례 유예기간과 이행 기간을 거쳤으며, 1·2단계 대상 농가의 경우 9월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이 기간동안 미 이행한 농가는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의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 앞서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간소화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1·2단계 36호)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여건을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법화를 독려했다. 또 1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6건 중에서 완료·진행 농가 31건과 측량·미진행 5건을 진행 중이며 신청농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강완석 농업축산과 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대구지검 폐기물무단 처리업자 구속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54)를 구속기소 하고, 굴착기 기사(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간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부지, 다른 사람 소유의 경북 성주군과 대구 동구 임야에 700t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문경시 축산 악취 강력 행정조치 예고

문경시가 ‘청정 문경’을 무색하게 하는 축산 악취를 잡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내년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양돈장 악취 저감시설, 축산환경개선제, 축분처리용 톱밥 등 특별지원과 동시에 악취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을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명령이 이뤄지지 않는 상습민원 발생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행정, 법적 처분과 보조금 지원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제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3일 제2회의실에서 관계부서 담당, 축협, 건축사, 축종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진 계획안을 밝혔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올해 9월 27일 종료되는 만큼 이행 기간 내 미이행 축산농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중지, 축사폐쇄,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허정열 문경부시장은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행정적 지원 외에도 관계기관의 협력과 농가의 개선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상주시 건축사회 김종길회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림부장관상 수상

김종길 상주시건축사회 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김 회장은 축산 농가를 일일이 방문해 현장 상담을 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회장은 “적법화 대상 축사가 빠른 시일에 적법화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상주시 건축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중간 점검을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점검했다. 중간 점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오는 9월27일이 다가옴에 따라 기한 내 마무리를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상주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904농가 중 10%에 해당하는 89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했고, 접수·설계도면·이행강제금납부·측량 등 추진 중인 농가가 78%인 701농가이며, 나머지 114농가는 미진행 또는 폐업을 계획하는 농가로 확인됐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일본수산청, 포항 채낚기어선 나포

포항 선적 채낚기어선이 무허가 조업 혐의로 일본 수산청에 나포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5시께 경남 통영시 홍도 남방 25해리(약 46㎞) 해상에서 42t급 채낚기어선 ‘경진호’가 일본 수산청에 나포됐다고 밝혔다.일본 수산청은 무허가 조업 혐의로 경진호를 나포한 뒤 이날 오후 1시께 통영해경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경진호는 포항 구룡포 선박으로 승선원은 총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포항해경 관계자는 “경진호가 지난 2일 오전 거제 장승포항에서 출항해 이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다 일본 수산청에 나포됐다”고 설명했다.포항 해경과 통영 해경은 일본 수산청을 대상으로 자세한 나포 경위를 파악 중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점 빼는 기계’ 피부 손상 색소침착 등 부작용… 무허가 의료기기가 대다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0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했다.SNS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되고 있는 점 빼는 기계는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수술 장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점검에서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된 무허가 의료기기 제품은 15종이며, 국내에 허가받은 제품은 3종뿐이다.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수입한 곳은 9곳, 판매한 업체는 19곳, 광고한 곳은 4곳으로 전해졌다.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 했으며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손상을 주어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무허가 제품 대신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