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추석맞이 종합안정대책 추진

경주시가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종합안정대책’을 추진한다.경주시는 9일 영상회의실에서 ‘추석맞이 종합안정대책운영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연휴기간 동안 예상되는 각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부서별 운영상황을 최종 점검했다.이영석 경주부시장 주재로 18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연휴기간인 12일부터 15일까지 10개 반 124명의 인력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귀성객 환영과 관광활성화 추진, 도로정비와 특별교통대책, 추석 물가 안정관리 등 서민경제 대책, 소외계층 지원, 환경정비 등 주민불편해소, 비상진료체계 확립, 재난안전관리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8개의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특히 연휴 전까지 귀성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제공하고자 경주지역 노선 1천159㎞에 대해 불량 노면, 도로절개지 등 도로시설물 정비점검을 실시한다.또 사회복지시설 34곳, 어려운 세대 8천854가구를 위문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정겨운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연휴를 맞아 경주를 찾는 손님맞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연휴 첫 날인 12일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20여 명의 공무원이 신경주역에서 귀성객 환영행사를 가진다.청결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읍·면·동별 자생단체, 유관기관 합동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중점관리대상 배출업체 등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연휴기간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추석 당일인 13일과 공휴일인 15일을 제외하고 정상 수거하며, 연휴기간동안 기동 청소반을 운영한다.응급의료기관은 동국대경주병원을 비롯한 6개 병원에서 24시간 응급 진료한다. 23개 당직의료기관과 96개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동국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개관으로 명절 연휴기간동안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걱정과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북도, 영주댐 오염원 저감대책 논의

경북도는 3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경북북부권지사에서 영주댐의 수질문제 해결을 위한 ‘수질오염 저감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대구지방환경청,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영주댐은 2009년 착공해 2016년 댐 건설을 완료하고도 녹조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자리에서 K-water는 영주댐 유역 오염저감대책 등에 대해 제안설명에 이어 댐 유역에 위치한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또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는 유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협조를 구했다.논의된 주요 대책으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축분 에너지화 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유역주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이다.이와 함께 녹조 발생 시 적극적 대처를 위한 물 환경 통합 모니터링을 비롯한 수질 조사와 녹조제거선 도입 등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 등을 통해 영주댐 수질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 시군 대책회의 개최

경북도는 4일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에 대비해 윤종진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갖고 사전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윤 부지사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인명피해우려지구 180곳, 침수우려 취약도로 23곳, 하천둔치 주차장 34곳에 대한 수시순찰활동 강화와 각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했다.또 시·군 부단체장 정위치 근무를 강조하고 예찰활동강화와 마을방송, 매스컴 등을 통한 태풍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했다.특히 농작물 낙과피해 예방을 위해 수확이 가능한 부분은 미리 수확을 실시하고 과실수에 대해서는 지주목 보강, 방풍벽 등을 설치해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 감독을 당부했다.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추석 전 태풍이 다가오는 만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풍요롭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실국장 및 부단체장들이 현장에서 한번 더 챙겨보고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군위군, 추석맞이 종합대책 마련, 귀성객 편의 제공

군위군은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교통, 환경, 재난, 응급의료, 급수관리 등 8개 상황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귀성객과 군민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군위군에 따르면 각종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초동 대처를 위해 재해·재난관리반운영 강화를 통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단체 간 공조체계도 유지키로 했다.또 상수도 파열과 급수불능 등 상수도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자 급수대책반도 편성·운영한다.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진료소 5곳, 당직의료기관 8곳, 당번약국 7곳을 지정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또 지역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군위사랑상품권 추석맞이 이벤트 i군위쇼핑몰 지역특산품 할인 행사 및 농·축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등으로 명절 선물용 군위 농특산물을 집중 홍보한다. 이 밖에 훈훈한 추석 명절을 위해 소외계층을 방문하고 저소득층에는 위문품도 지원할 예정이다.김영만 군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분야별 구성된 상황실을 운영해 유사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복구체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고향을 찾는 분들과 군민들은 안심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북경찰, 추석 맞이 종합치안대책 추진

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는 15일까지 추석을 맞아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올해 추석 종합치안대책은 범죄취약지 점검 및 순찰 강화 등 2단계로 구분해 실시한다.1단계는 오는 8일까지 지역경찰과 범죄예방진단팀(CPO)이 금융기관·편의점 등 현금다액업소 대상 범죄신고 및 대응요령 홍보와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한다.2단계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지역경찰·상설부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금융기관·터미널·상가·원룸지역 등 범죄 취약장소 위주로 집중 배치해 다목적 범죄예방 활동 및 소통위주 교통관리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또 명절기간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에 나서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LH 토지수용만하면 ‘끝’…담당 따라 보상대책 오락가락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오락가락하는 보상 기준이 지역 건설업체를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LH의 이런 무책임한 처리는 ‘기업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본연의 설립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논란은 LH 대경본부가 대구의 A건설사 소유의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부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A사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것만해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LH 대경본부와 협의양도택지(대체부지) 보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격 미달로 인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까지 듣게 됐다.A사는 2017년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위해 수성구 연호지구 내 1만4천100여㎡의 부지를 공매로 매입해 지난해 10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강제수용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지난해 1월 LH가 연호·이천동 일대 89만7천㎡ 부지에 9천3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LH는 A사의 타운하우스 부지가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대상지에 포함된다며 해당 부지를 강제수용했다.이후 A사와 LH는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 논의를 했고 이중 협의양도택지를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협의양도택지는 사업지구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구 내 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토지를 의미한다.대체부지에 대해 논의할 만큼 보상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여기에는 A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사업권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받은 승소판결문을 LH에 제출함으로써 LH 측으로 부터 다시는 이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은 게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과정에서 대체부지와 관련, LH 측이 분양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조율하라는 ‘친절한 조언’까지 있었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하지만 논의가 진행된 후 1년 가량 지난 후인 올해 초 LH의 보상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LH 측은 A사가 공공주택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자격 조건이 미달됐다며 협의양도택지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A사가 강하게 반발하자 LH는 2년 후에 협의양도택지 공급을 결정하겠다는 ‘엿장수식’ 답변으로 일관했다.이에 대해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두 법률을 기준으로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확인한 결과 A사는 자격이 미달돼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기 어렵다”며 “규정상 협의양도택지 공급은 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나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반면 A사는 억울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최초 협의양도택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LH 담당자가 보상받을 예상부지까지 언급했기에 LH를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A사는 “협의양도택지를 당연히 받는다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보상 예정 택지가 기존 매입한 부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대화까지 나눴다”며 “기업 성장을 도와야 할 공기관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 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

대구시가 2~18일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국·내외 경기둔화,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년보다 열흘 정도 추석이 일찍 찾아옴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임금·안전·교통·의료 등 8대 분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분야별로 20개 상황반을 구성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연휴기간 동안에는 350명(일 70명)의 직원이 교대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대구시는 저소득 주민, 쪽방생활인 등 취약계층 1만7천301명에게 추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7억9천400만 원을 지원한다. 연휴기간에는 노숙인・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 운영을 확대하고,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제공이 가능한 주민・민간단체 연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거동불편 취약노인 밑반찬 지원, 돌봄대상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구시는 구·군 합동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한 10월말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별 구매한도를 5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체불임금 예방・해소를 위해 지역 근로자 및 사업체 대상으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 채권 보장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홍보한다. 백화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98개소에 대한 특별 소방점검, 교량・터널 등 347개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최근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 등 유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구・군 보건소를 거점으로 ‘응급진료 및 방역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연휴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720개소)과 약국(920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생활쓰레기 처리 상황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가지 대청소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심미관 정비, 원활한 성묘를 위한 교통안내 및 주차공간 확보, 연휴기간 중 생활필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120달구벌콜센터를 운영한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석맞이 종합대책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민・관이 함께 하는 나눔 문화 확산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스물스물 오르는 추석물가, 꼼짝마!

대구시가 27일 민·관 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추석물가 잡기에 나섰다.이날 열린 회의에는 대구시와 구·군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등 농축산물 수급조절기관과 백화점, 대형마트, 상인연합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시민들이 물가 걱정 없이 추석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기에 비축 농산물을 40%까지 확대 방출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은 도매법인을 통해 출하장려금, 운송비 등을 확대해 성수기 반입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내 207개 착한 가격 업소 홍보와 온누리 상품권 구매촉진 행사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도 전개한다.대구시청 본관 주차장(9월4~5일), 정부 대구청사(6일), 동대구역 광장(7~8일), 두류공원(9~10일) 등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시중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농협은 다음달 4~11일 시내 전역에 17개의 농협 임시직매장과 할인판매장을 운영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의 제수용품 구입 편의를 위해 다음달 4~12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사과 등 주요 제수용품 경락 가격을 공시한다.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다음달 22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5개), 생필품(12개), 개인서비스요금(2개) 등 29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확대 실시해 결과를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매일 공개한다.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8개 구·군청과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의 개인서비스요금, 가격표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등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다양한 정책 펴고 있지만···대구시, 매년 떨어지는 출산율 대책은?

대구지역 지자체별로 수년째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붕괴하는 등 역부족이다.2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6년 1.18명, 2017년 1.07명, 지난해 0.99명을 기록했다.구·군별로는 2017년 기준 남구(0.75명), 서구(0.81명), 수성구(0.84명), 중구(1.04명), 달서구 (1.04명), 동구(1.12명), 북구(1.14명), 달성군(1.63명)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대구지역 출생아 수는 1만4천400명으로 2017년 1만5천900명에 비해 9.5%, 2016년 1만8천300명보다 21.4% 감소했다.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저조한 출산율 극복을 위해 세금 감면 및 육아 프로그램 제공 혜택 및 경제적 보상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편한 다양한 양육 정책을 내놓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제공하고 있다.또 ‘컬러풀 출산장려금’을 운영해 둘째 아이 출산 시 2년간 매월 5만 원, 셋째 아이 출산 시 1년6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도 시행 중이다. 다자녀 가정 내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일 경우 한 가정당 학자금 50만 원이 지원되고 공영주차장 이용 50%, 전기요금 30%, 도시철도요금 500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혜택 대상은 출산 가정 부모 중 1명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구지역이면 된다.중구청은 첫째 아이 출산 시 50만 원, 3명 이상 출산 시 100만 원을 지급한다.동구청 역시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가 ‘동구 아이사랑 통장’을 개설할 경우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북구청은 4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다둥이 행복카 차량 렌탈’사업을 진행 중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4자녀 이상 가정은 7~11인승 차량을 이틀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달서구청은 넷째 아이 출산 시 각 가정에 200만 원, 다섯째 출산 시 5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달성군청은 첫째 50만 원, 둘째 270만 원, 셋째 이상부터 66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20만 원 상당의 ‘달성맘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하고 있다.이 밖에 웨딩홀 대여, 출산비용 감액, 유모차 대여 등의 출산·육아 정책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매년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등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정책적으로 노력해온 시간이 10년이 넘었지만 성과가 없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직접 아이를 낳는 세대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좀 더 파격적인 경제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 교육, 출산에 대한 문화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승엽 수습기자 sylee@idaegu.com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주민 반발 대책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아울러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 확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 해양플랜드, 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풍황·환경·산림·규제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통합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는 해상도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의 웹서비스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또 그동안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조건부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풍력시설이 보다 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될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는 대체 노선 제공을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한 셈이다.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환경단체 등과 풍력단지조성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이들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중의 하나인 도시 숲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울창한 산림을 베어낸 산등성이를 깎아내고 콘크리트를 붓고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청송과 영양군 등 경북지역 일부 주민들도 진동과 저주파, 산림파괴 등의 이유로 수년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반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발표에 주민들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더욱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발전사업(설치용량 3천KM 초과)은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허가처리가 된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산자부의 전기발전사업 허가 이후 개별 법률 및 지방환경청, 지방산림청, 한국전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이에 따라 산자부의 허가 이후 지자체의 개발행위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환경단체 등의 집단 민원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갈등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백승주 의원,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 및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지난달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한데 이어 21일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노력은 1989년부터 시작됐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고 설명했다.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13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었다.백 의원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이 진행됐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피해를 당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됐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소송 절차 없이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정부는 소음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군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백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전에 해소되어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릴레이 인터뷰(5)박승직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

경북도는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다. 국내 가동원전 23기 가운데 11기, 원전 발전량의 47%를 생산 할 정도로 국가 근간인 에너지 정책을 좌우할 정도다. 그런만큼 원전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도민들의 자부심이 높다. 하지만 요즈음 원전지역 주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탈원전을 앞세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북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기에 최근 원자력해체연구소가 부산, 울산지역으로, 경주에는 분원 성격인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만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경북도의 원자력 산업은 큰 어려움을겪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를 구성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대책과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원전특위는 경주 출신의 박승직(경주4·자유한국당)위원장을 비롯해 남용대(울진1·무소속)부위원장, 김준열(구미5·더불어민주당), 박차양(경주2·자유한국당), 배진석(경주1·자유한국당), 신효광(청송·자유한국당), 이춘우(영천1·자유한국당), 조주홍(영덕·자유한국당), 최병준(경주3·자유한국당)등의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20일 박승직 원자력대책특위 위원장을 도의회에서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승직 위원장은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백지화를 발표,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의 경제적 피해가 9조 5억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탈원전 상황이 계속된다면 원전 공급망 붕괴와 인력 유출로 인해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은 물론 원전수출까지도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급선무라는 것이 원전특위의 판단이다.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물론 환동해 지역의 강점을 이용한 원전 지역별대안사업 발굴과 육성, 원자력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대책특위는 출범이후 원자력 관련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에는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경북도와 함께 경북도의 원전 지역별 대안사업 발굴 및 육성 대책 논의와 ‘정부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 관련 부처 및 국회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 의정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한 특단 대책을 집행부와 협의하는 등 경북도 원자력 산업 안전과 발전을 위한 활동과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현장 등 주요 현장을 찾아 피해지역 지원방안을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북 원전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말 경주에서 개최된 ‘원전후기전략산업육성 국제세미나’에 참석, 관련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등 도의회 내에서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박승직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도민이 대승적으로 국가에너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전을 받아들여 지난 40여 년간 운행한 것을 중지시키고 계획한 원전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은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안전 교육 미비한 비정규직, 수수방관 관리자....대책마련 시급

서울 구의역, 태안 화력발전소에 이어 이랜드그룹 이월드 근무자 다리절단 사고까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사상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이번 사고도 위험 요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의 부주의에다 놀이공원 측이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해 관련 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18일 대구 이월드와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열차형 놀이기구인 ‘허리케인’에 있던 근무자는 A(22)씨와 B(20)씨로 모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근무를 시작한지 5개월, B(20)씨는 1년6개월 된 아르바이트생이다.이날 A씨는 홀로 놀이기구 승객 20여 명의 안전관리와 기구 운행 작동을 맡았고 B씨는 A씨와 근무교대를 하기 위해 부스 안에서 대기 중 기구 작동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알려졌다.놀이기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자급 직원은 없었다.이월드 각 놀이기구의 근무 로테이션은 매뉴얼에 따라 1·2·3인 1조로 운영되지만 전문 직원과 단기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 구분 없이 구성된다.아르바이트생 혼자 일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전문 직원 없이 조를 이뤄 근무한다는 것.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7일 오후 허리케인과 비슷한 롤러코스터인 부메랑 놀이기구에는 전문 관리자 없이 아르바이트생 홀로 입장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다.이월드에 근무 중인 한 아르바이트생은 “놀이기구에 투입되는 인원 대다수가 아르바이트생이다”며 “스케줄표가 유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실제 이월드는 안전교육 및 실습교육을 마친 근무자를 업무 숙련도에 따라 2~3개의 놀이기구에 교대로 투입하고 있다.하지만 A씨는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입임에도 여러가지 놀이기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월드 측은 사고 당시 규정에 따라 근무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근무 및 안전 매뉴얼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월드 관계자는 “놀이기구 근무는 근무자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업무 형태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며 “근무자 모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상태라는 답변 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많은 인원이 찾는 대규모 시설일수록 숙련된 전문직 종사자가 근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험한 요소를 충분히 인지한 숙련된 직원이라면 이러한 사고조차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시설과 안전을 모두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월드 측은 A씨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인만큼 병원비 전액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되는 부대비용 등은 가족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가짜뉴스, 대책이 필요하다

가짜뉴스, 대책이 필요하다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작년 12월이었다.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이 구설에 올랐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따를 수 없다’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빅 뉴스였다. 해병대 출신 예비역 단체는 ‘구국의 영웅’이라면서 그를 지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그러나 전진구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사령관 개인은 물론 군의 신뢰까지 타격을 입었다.9·19 남북정상회담 때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태극기가 사라졌다’는 말도 돌았다. 그 즈음, 정부가 북한에 쌀을 보내는 바람에 쌀값이 올랐다는 얘기까지 덧붙여졌다. 민심은 술렁거렸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지난 해 7월 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자살하기 직전이었다. 그의 부인이 전용 기사를 뒀다는 보도가 있었다. 유력 일간지였다. 하지만 오보였다. 늦게 정정보도를 했지만 노회찬 대표는 자살한 뒤였고 오보도 널리 유포된 뒤였다. 유족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난 뒤였다.가짜뉴스 소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16년의 미국 대선은 가짜뉴스들로 넘쳐났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에 중동의 테러단체 IS에 무기를 팔아넘겼다.’ 모두 가짜뉴스로 판명되었다.최근의 현상인 것도 아니다. 1923년이었다. 일본 도쿄 인근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 관동대지진이었다. 민심이 흉흉했다.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하달했다.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내용도 있었다. 곧바로 황당한 괴담들이 만들어졌다.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 조선인 폭동설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의 전형이었다. 일본인들은 흥분했고 조선인은 무차별 살육의 표적이 됐다. 그 괴담이 거짓임을 알고 있던 일본 치안당국은 방관하거나 교묘히 부추겼다. 희생된 조선인이 6천명을 넘었다.좀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 1590년의 일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평정했다. 조선 왕 선조는 일본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다. 서인 황윤길이 정사로, 동인 김성일이 부사로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1년 뒤 귀국한 두 사람의 보고는 달랐다. 황윤길은 반드시 왜군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성일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1년 뒤, 국토는 유린됐으며 조선 민중들은 희생됐다. 1592년의 임진왜란이었다.가짜뉴스의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평생을 쌓아온 개인의 명예쯤은 한순간에 날아간다.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도 만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심지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기도 한다.최근 한일 경제전쟁의 엄중한 국면에서도 가짜뉴스들은 활개를 친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들이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그를 받아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 증폭되기도 한다. 가짜뉴스들은 종종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들을 국내로 들여와 국론을 분열시키기도 한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판단과 정책과 대응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형국이다.대책이 필요한 때가 됐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 오히려 그 자유들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때가 되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직업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할 때가 됐다.민주주의 선진국들도 이미 관련 법을 제정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여와 야 모두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준비하는 것 외에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퇴출시키기 위한 언론의 자정 노력과 팩트체킹 역할도 중요하다.아울러 온 국민이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을 중시하는 도덕적 소양을 길러야 한다. 사실보다 기대와 신념을 앞세우는 확증편향, 진실보다 사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반지성주의를 극복해 내는 힘도 함께 키워야 한다. 뉴스 소비자들의 분별력과 그것을 키워내야 할 교육계의 책임이 막중하다.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주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짜뉴스. 이제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최악의 지역경제’ 회생시킬 대책 내놔라

경제가 최악이라고 모두 아우성이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구·경북만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경제 상황이 전국 최하 수준이라는 통계에 접하면 떡심이 풀린다. 어느 분야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대구경북은 중소·영세기업 위주라서 구조적으로 취약한데다 경기마저 나빠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지역경제의 활력을 반영하는 신설법인 수는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 상반기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은 3천624개로 지난해보다 4% 감소했다. 경북은 1천947개로 5.8%, 대구는 1천677개로 1.9% 줄어들었다.같은 기간 전국의 신설 법인은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대구는 특별·광역시 7곳 중에서 광주 다음으로 저조했다. 경북은 광역도 9곳 중에서 강원 다음으로 낮았다. 신설법인 감소는 지역 주력인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업 침체와 맞물려 창업이나 투자가 위축된 때문으로 분석된다.수출과 수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 특히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가 22.9% 줄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수입 역시 14.2% 감소했다. 특히 설비투자지표인 기계류 수입이 20.8% 감소해 향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한다.지난달 대구의 취업자는 122만7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2만1천 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5만4천 명으로 2천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2%로 0.2%포인트 상승했다.경북은 취업자가 144만7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0.2% 늘었고, 실업률은 3.3%로 0.4%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이기 때문에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다음달 추석 연휴가 끝나면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 된다. 정치권의 다양한 공약이 앞다투어 쏟아질 것이다.지역 차원에서는 경제회복이 최우선이다. 정치권은 민생 현장과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해야 한다. 경제를 회생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공론화 되고 공약에 담겨야 한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한다.급한 사안은 중앙과 지방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즉시 전달해 해결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회생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쉼없이 짜내야 한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최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것이 어려운 시기 지역 공직자들이 해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