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2020년 한국신문상 수상작 선정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2020년 한국신문상 수상작 4편을 선정해 지난 13일 발표했다. 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는 경향신문의 ‘대법원 사법농단’ 관련 보도와 전북일보의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보도’가 각각 선정됐다. 기획탐사보도 부문에는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시리즈’와 국제신문의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1·2 시리즈’ 보도가 각각 뽑혔다. 올해 한국신문상 심사는 지난 4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심사위원으로는 이영만 전 경향신문·헤럴드경제 발행인(심사위원장), 김종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김춘식 한국언론학회장,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박정훈 관훈클럽 총무,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간사 겸임. 위원장 외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올해 한국신문상 공모에는 뉴스취재보도 부문 18건, 기획탐사보도 25건 등 총 43건이 응모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뉴스취재·기획탐사보도부문 모두 시대의 흐름을 추적하고 새롭게 분석한 ‘고품질의 작품’이 많았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고자 하는 일선 기자들의 땀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시상식은 4월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한국신문상은 2019년 한 해 동안의 뛰어난 보도활동을 통해 한국 신문의 발전과 언론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모두 직접고용 결정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및 1심 계류 중인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모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0일 밝혔다.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6일 1심 선고 결과 도로공사가 일부 패소했기 때문이다.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 명이다.도로공사는 이들 중 지난 10월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 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한다.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 명은 개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정년 경과, 민자 노선 근무 등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개선사항에 대한 도로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최초 선고는 이달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도로공사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도로공사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안전순찰·시설관리·콜센터)는 모두 완료됐다.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 중인 민주당의원 사무실과 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지원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지난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승소, 일부 각하라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확보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강 사무처장은 “대법원판결에서도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미비자와 정년도달 자만 각하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소송에 참여한 4천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천500여 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나머지 600여 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지난 9월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법원, 뇌물 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 징역 5년 확정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선고된 징역형(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환)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68)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57·5급)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벌금 1천200만 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최 씨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6월 도비가 지원된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후, 모두 4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건네 받은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검찰, 이재만 전 최고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8일 오전 10시 열린다. 그는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해 하나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돈을 주고 지지자들이 이 최고위원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돕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의 결정과는 달리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구속된 14개월 동안 많은 반성을 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특히 아내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황천모 상주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 단체장 중 최초로 단체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상주시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 때 치러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22일 건설업자를 통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500만 원, 800만 원, 1천200만 원씩 모두 2천500만 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기소됐다.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그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동구청, 210억 취득세 소송서 최종 승소

대구시와 동구청이 210억 원의 세금을 지켰다. 시와 동구청은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두 기관은 지난 5여 년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시민혈세 210억 원을 지켜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사건은 A사가 2010년 동구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한 뒤, 209억6천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A사와 동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A사는 산단을 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가 개발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구청은 아파트의 목적이 산단을 위한 시설과 무관한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동구청은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 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특별1부도 대구고법의 원심을 유지하며 A사의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상고심 승리를 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행정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여야, 대법원 판결에 대체로 존중...정치적 해석은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대체로 존중하면서도 정치적 해석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고 촌평했다.전 대변인은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일침했다.바른미래당은 최도자 대변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정의당은 이날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에 가장 먼저 논평을 발표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국민들이 촛불을 든지 3년여를 지나 국정농단 사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반면 우리공화당은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조원진(대구 달서병) 공동대표는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박 대통령을 다시 고등법원에 묶어두고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판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와 결부돼 주목을 받았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형이 확정되면 문 대통령이 사면 문제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대구시당 “반성과 혁신으로 보답할 것”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과 혁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역․기초의원 5명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데 대해 대구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약속했다.한국당 시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내년 총선 시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치루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대구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혁신공천을 통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불법여론조사 대구시·구의원 5명 당선무효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대구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구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구의원 등 5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확정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읻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동일한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검찰, 벌금형 동구의원 대법원에 상고

대구고검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대구고검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구의원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구의원의 변호인 측도 20일 상고장을 냈다.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조원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134만 8천828명 서명부 대법원 전달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 2년 2개월에 접어 든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국민 서명부가 무려 135만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청와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숫자에 버금가는 집계로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따른 국민 여론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박근혜 대통령 무죄서명부 총 134만 8천828부를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달했다.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을 통해 총 497조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등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살린 대통령”이라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보다 경제가 더 좋았고 일자리가 더 많았으며 대한민국 외교력은 최고수준이었으며 국가 안보는 튼실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의원은 “거짓촛불세력과 친북주사파세력들이 온갖 거짓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했고 인민재판하면서 광란의 촛불선동을 했지만 촛불이 꺼진 지금 국민의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 요구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함성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더 이상 거짓촛불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관의 양심으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원진 의원은 특히 “사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의 피눈물을 계속 흘리게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는 치욕의 역사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사법부가 법과 정의가 살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전달식에는 대한애국당 이규택 최고위원을 비롯, 천만인무죄석방본부 허평환 공동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