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시체가 몰려온다

살아있는 시체가 몰려온다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무리를 이룬 대마가 위태해 보여도 결국 살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 상황을 바둑에서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 한다. 경제에서는 도산할 경우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끼칠 우려가 있어 결국은 정부의 구제책으로 살아남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영어로는 TBTF(too big to fail)로 표현되는 이 말은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낯익은 경제용어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에 대한 미국 정부의 1,8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구제금융자금지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사태 당시 대형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제금융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등 지원책이 실시된 바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굳이 대마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구제금융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기업들,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블룸버그 등 주요 내외신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인 기업은 2017년 약 54%에서 2018년에 약 58%로 4% 포인트 증가했다. 더욱이 3년 연속으로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 즉, 한계기업이라 불리는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14% 중반대에서 16% 후반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처럼 좀비기업들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먼저, 정부의 자원분배 왜곡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연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혹은 경기가 좋아져서 그 수혜로 생각보다 오랜 기간 생존해 있을 수도 있겠다. 대신에 정부의 정책 도움을 받아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뿐이 아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좀비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이는 당연히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고 타 경쟁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더군다나, 좀비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과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전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금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이런 좀비기업들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면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대규모 시장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개도국 금융시장 안정성마저 흔들리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수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대내 환경은 더 극적이다.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내수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저금리 또한 그다지 경기에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다. 시중의 통화유통속도가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말은 경제의 윤활유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말로 이는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만약, 향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면, 이 또한 강한 경기 자극효과로 부실화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탈출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연명에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인위적인 고환율 전략으로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확보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이제 선택해야 한다. 훗날 영화 부산행에서처럼 ‘왜 그랬어, 왜! 다 태울 수 있었잖아!’라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 경기 침체의 주인공이 기업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말이다. 몰려오는 살아있는 시체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