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급 차질 …내년 의료 대란 막아야

내년 대구·경북 의료계에 인턴과 공보의가 절대 부족해 의료 현장의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정부의 의료 인력 수급 대책에 반발, 의료 파업에 동조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대구지역 의대생 수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해 300명 가까운 의사가 배출되어 온 지역 의료계에 인턴 및 공보의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으면 내년 의료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경북대의대 등 대구지역 4개 의과대학에 따르면 올해 국시 대상자 290명 중 99%가 응시하지 않았다. 응시생은 단 3명뿐이다. 전국적으로는 대상 의대생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대생은 의대 졸업 후 필기와 면접시험 등 국시를 치러 의사 면허를 딴다. 이후 대학병원 등의 인턴이나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으로 근무하며 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한다. 인턴은 대학병원 등에서 박봉과 주 80시간 근무 등 열악한 조건에서 수술 보조나 응급실 근무 등을 도맡아왔다. 대학병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년 수십 명의 인턴을 뽑는다. 인턴 인력이 부족하면 당장 대학병원의 운영에 혼란이 온다. 의료공백은 필연적이다.문제는 내년 뿐아니라 2022년까지 연쇄 파급된다는 점이다. 올해 국시 미응시자들이 내년도 국시에 1년 후배들과 한꺼번에 응시하면 과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자칫 앞으로 5년 이상 지역 의료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도서 벽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도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 군 단위 병원 응급실도 비상이다. 나라의 의료시스템 전반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정부는 의료 파업과 함께 국시를 거부한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재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대생들은 국가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선배들의 파업에 힘을 보태기 위한 명목으로 앞에 나서 전위대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국시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의사회 등 선배들이 나서 의료 파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개 조아린 뒤 정부와 국민에게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한다. 또 차후에라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 등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 앞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시행 등 과오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할 것이다. 어떻든 의료대란은 막아야 한다.

전세대란, 서민만 죽어난다

임대차 3법 개정의 불똥이 대구에도 튀었다. 대구 지역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값은 폭등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꺼리고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돌린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이유다. 세입자는 전세가 수능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판국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 임대차법이 전세대란을 불렀다. 정부의 설익은 대책이 화를 자초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에 맡겨뒀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달서구 감삼동 한 아파트가 전세를 놓자 입주 희망자 20명이 몰렸다고 한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도 이런 실정이다. 집주인은 당연히 입주자를 골라 계약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소 마다 전세 매물이 뚝 끊겼다.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셋값은 2년 만에 1.5배나 올랐다.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이 되레 전세난을 초래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 기존 주택에 눌러않겠다는 이들이 많아 아예 전세 물건이 잠겼다. 또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세 값이 덩달아 올랐다.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전세대란은 수도권과 신도시를 거쳐 마침내 지방 대도시에까지 닥쳤다.당초 충분한 검토와 토론도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여당 주도로 졸속 입법 처리하고 바로 다음 날 시행에 들어간 탓이 크다. 정부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은 상태에서 법을 졸속 시행, 전·월세 공급 물량 감소와 전·월세가 급등을 초래했다.부동산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피해자가 됐다. 차라리 시장 흐름에 맡겨뒀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시중 여론이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다리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천하태평이다. 되레 시장과 정책 사이의 괴리감만 키우고 있다.새 임대차법 시행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넘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중산층을 파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온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책을 23번이나 내놓았다. 모조리 실패다.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만 높아간다.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때문에 내집 마련을 포기한 지 오래된 서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제 전세 꿈마저 빼앗겼다. 이러다가 큰 탈 난다.

홍준표, 보수 진영 단합 촉구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보수 진영 단합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대북 어느 하나도 수습하기 어려운 레임덕 대혼란이 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홍 의원은 “대란대치(大亂大治)라는 말은 본래 청나라 옹정제의 통치 전략인데 모택동이 이를 차용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중국을 대혼란으로 끌고 갔던 통치술”이라면서 “나는 대란대치를 크게 혼란을 일으켜 크게 다스린다고 읽지 않고 ‘크게 혼란 할때는 크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읽는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요즘 문 정권이 자행하는 것을 보니 대란대치 보다는 이치대란(以治待亂)이라는 말이 오히려 현 시국에 더 적합한 방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이치대란이란 ‘자신을 다스린 뒤에 상대가 어지러워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아군의 태세를 정비한 뒤 적군이 혼란스러워지는 틈을 타 대적한다는 말이다.그러면서 “하나된 군대는 비록 수는 열세라도 단합된 힘으로 상대방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며 “곧 천하대란이 온다”고 예고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오늘은 겨우 넘겼지만…26일 의료계 2차 총파업 시작, 장기화 시 의료대란 우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속에 26일 의료계 2차 총파업이 강행됐다.대구에서도 의료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지만 당초 우려됐던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파업이 예고되면서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들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한 데다 예상 외로 동네병원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지난 1차 파업과 달리 사흘동안 진행되는 데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역시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26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이날 파업이 예고된 후 ‘혹시’하는 마음에 이른 시간부터 환자들이 몰리긴 했지만 진료를 받는데는 큰 불편은 없었다. 접수처에는 환자들이 차례대로 대기표를 뽑고 한 칸씩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다.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빈자리는 전문의들이 대체했다. 일부 수술 일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진료 공백을 찾기 힘들었다. 이날 병원을 찾은 환자 박모(68·여)씨는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큰 불편은 못 느꼈다”며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20~30분가량 늘어난 것 같았지만, 우려했던 것 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동구 파티마병원도 예상 외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진행해 파업 이전과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 파티마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수술 일정이 미뤄진 경우도 없고 외래진료도 밀리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의료인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엔 현장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1천858곳 중 일부 업소를 제외하면 이날 대부분 문을 연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휴진 참여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1차 파업 때 1천866곳 중 587곳(31%)보다 참여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했다. 하지만 각 대학병원들은 이번 파업이 사흘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급한 수술을 제외하고는 일정을 조정 중”이라며 “응급한 환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간과 야간 근무조를 편성,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사회 박원규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지만 부실 의사들이 양성되는 부작용이 분명한 법안 통과를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미래가 창창한 젊은 의사들이 왜 가운을 벗고 파업에 참여해야만 했는지, 그 절실한 목소리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사상 최악의 의료대란 현실화…26일 의료계 총파업 시작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지난 24일 정부와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여전히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예정대로 2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26일부터 돌입하는 총파업은 이전의 부분적인 파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공의들이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나선데 이어 24일부터는 전임의들이 가세했으며, 26~28일은 개원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가 진료를 중단하기로 해 심각한 의료공백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이나 14일 전국의사 1차 파업은 하루짜리 파업이었다. 이미 파업을 시작한 전공의들은 26~28일의 총파업이 끝난 후에도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예상이다. 실제로 전공의와 전임의의 파업 이후 대구의 의료현장에서 진료와 수술 등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6~28일 총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지역 대학병원들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 의료가 필요한 곳에는 진료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가 모두 진료를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터라 진료 공백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는 지역에서도 의료계 2차 집단 휴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구·군은 지난 24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휴진과 진료기관 현황파악, 공공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집단 휴진 동안 병원급 이상 125개 의료기관이 정상 진료를 실시하고, 응급환자를 위해 19개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김재동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은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해 방문 전 전화 등으로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 드리며, 시에서도 시민들의 진료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택배 없는 날(14일), 연휴 맞물려 택배대란 초래해 업무 강도 높이는 등 근본 취지 무색

택배 없는 날(8월14일)을 시작으로17일까지 이어진 연휴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탓에 지역 곳곳에서 택배 대란이 발생해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기사에게 하루만이라도 완전한 휴식을 주고자 마련된 택배 없는 날이 연휴와 맞물린 탓에 택배 없는 날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 택배 기사의 경우 각자의 배송지역과 절대적인 배달 물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휴로 인해 업무 부하가 더욱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주문이 더욱 늘어나 택배 주문량도 예년에 비해 30~40% 급증하다 보니 택배 기사의 배송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17일 오전 9시께 대구 한진택배 북대구 영업소. 9년째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현(39·남구 대명동)씨는 3일 간의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지만 한숨 밖에 나오지 않았다. 평소 그가 배송하는 물건은 하루 평균 200개에서 많게는 400개 정도이지만 3일(14~16일)간의 연휴로 택배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는 “3일동안 밀린 배송 물량이 넘쳐 밤 11시까지 분류 작업만 하게 생겼다”며 “며칠 동안 퇴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며 호소했다. 한진택배 영업소 관계자는 “택배 없는 날 이후 배송 대기 물량이 폭증했다. 대기 중인 배송 물량을 정상적으로 배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3일 동안의 택배 업무 중단 후 17일부터 택배 물량이 집중적으로 배달된 탓에 아파트 경비실에는 명절 때와 비슷한 양의 택배가 쌓이기도.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 심모(61)씨는 “17일 이른 아침부터 한꺼번에 택배가 쏟아졌다. 택배 기사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문 앞까지 배달을 하지 않고 경비실에 택배를 내리기 급급했다”며 “많은 택배가 순식간에 몰리다 보니 입주민들이 자신의 택배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지수 수습기자 jisukim@idaegu.com

지난주 전공의 집단휴진…의료대란 없었지만, 14일 의료계 총파업 시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7일 24시간 집단 휴진(파업)에 들어갔지만,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구에서도 전공의 8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지만 대구지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다행히 큰 혼란 없이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문제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대구시의사회 소속 회원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14일 의료계 총 파업에는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오전 10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전공의 파업 당일이었지만 병원은 차분한 분위기였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별다른 혼란 없이 1층 진료 접수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차례대로 접수했다.내원객들은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순서를 기다렸으며 별 문제없이 진료를 받았다. 이날 병원을 방문한 최윤철(달서구·49)씨는 “오늘 전공의들 파업하는 날인지도 몰랐다”며 “평소 병원 모습과 크게 다른 점을 잘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영남대병원의 상황도 비슷했다. 수납을 보조하는 한 직원은 “대기 시간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라며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9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참여한 대구지역 전공의 수는 800여 명.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칠곡병원 포함) 224명 △영남대병원 165명 △계명대 동산병원 162명 △대구가톨릭대병원 150명 △파티마병원 76명 등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예고된 파업’이라 대비가 가능했고, 파업 일자가 일주일 중 외래환자가 비교적 적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비상대책팀을 운영 중”이라며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교수들과 간호사 등이 대체 근무로 메꿨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구시의사회의 파업 동참이 예정된 오는 14일.의사회의 파업은 곧 ‘동네의원(개원의)’의 진료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모두 6천여 명. 의사회는 파업을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예상이다. 이에 대구지역 대학병원들은 환자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대체인력 마련과 수술 일정 조정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태가 확산할 경우 결국 환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의료 공백에 대한 걱정은 의사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으며, 모든 대비를 철저히 한 후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때 가장 일선에서 고생했던 의사들이 어느새 정부에게는 ‘적폐’가 됐다. 부실 의사들이 양성돼는 부작용이 분명한 법안 통과를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김지수 수습기자 jisukim@idaegu.com

김형동, 재활용폐기물 시장 안정화 위한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재활용폐기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생 시 폐기물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얼마 전 청주시 재활용 쓰레기 대란, 2018년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 시장 급변사태 때마다 생겨나는 도심 속 쓰레기 산이 더 이상 생겨나면 안 된다”며 “재활용시장 컨트롤 타워 격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출범을 통해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활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번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대란’인가

‘여름용 마스크 구입대란’이 일어났다. 새로 선보인 비말차단용(KF AD) 마스크는 제조업체 웰킵스에서 지난 5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기존의 보건용 마스크(KF94, 80)보다 얇고 가벼워 숨쉬기 편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한다. 가격도 장당 500원으로 보건용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비말차단 기능은 KF 기준 55~80% 수준이다.그러나 우려한 대로 출시 첫날 웰킵스 온라인쇼핑몰은 서버가 마비되는 소동을 빚었다. 소비자들의 동시 접속이 오전 한때 무려 780만 명에 이른 때문이다. 국민들의 다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마스크 공급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빗발쳤다. 이날 공급량은 20만 장에 불과했다. 1인당 30장까지 살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입에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다.특히 온라인 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다수의 노령층과 취약계층은 비말차단용 마스크 구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들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더운 여름날 얇은 마스크는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돼야 할 물품이다. 그러나 약국 등 오프라인에서는 아직 판매조차 않는다. 몇 시간씩 줄서는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구입할 수 없다.사정이 이런데도 식약처는 이달 말이면 매일 100만 장 이상 생산이 가능해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보건용 공급이 안정된 상황이어서 비말차단용까지 공적 마스크로 지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덥고 땀이 많이 차는 여름철에는 얇은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민간 수급 기능을 중시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이 문제다. 식약처의 분석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은 그때까지가 문제다.지난 5월 중 공적 마스크 판매량은 한 주 평균 4천만 장에 이르렀다. 하루 평균 570만 장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은 하루 100만 장이 고작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이달 말까지 기다릴 일만은 아니다.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 지정이 가장 좋지만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일정 물량을 우선 오프라인 판매로 돌려야 한다.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구입 대란은 정부가 원성을 자초한다는 느낌이 든다. 코로나 사태 초기 그런 소동을 겪고도 학습효과가 전혀 없다는 비난이 줄을 잇는다. 시민 입장을 우선시하는 더욱 세심한 마스크 수급정책이 요구된다.

4월 말 또는 5월 초 등교 개학 어려울 듯

지난 1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초·중·고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20일 초등 1~3학년이 포함된 3단계 온라인 개학으로 이어지면서 ‘등교 개학’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둔화세에 들자 일명 ‘4말5초’ 4월 말 또는 5월 초 단계적인 등교 개학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하지만 대구시교육청 고위관계자는 “등교 개학에 대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에서 결정 통보는 없었다”며 “등교 개학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등교 개학에 대비해 시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시행 전부터 학년별, 학급별 순차적 등교 개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놨다”며 “등교 개학은 수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지난 19일 “등교 개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같이 정부가 쉽게 등교 개학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싱가포르의 경우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등교 개학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다.4말5초 등교 개학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이유는 오는 24일 치를 예정인 전국단위 첫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일부에서는 고3 첫 모평은 전국 단위로 수험생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라는 이유로 학교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된다면 이달 말 등교 수업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 당일 하루 등교해 시험을 치르는 것을 고려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원격수업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학생들은 시험일 오전 학교를 통해 배부받은 문제지를 시험 시간표에 따라 가정에서 풀어야 한다.한편 초등 1~3학년이 포함된 3단계 온라인 개학에 대구지역에서는 교육계가 우려한 ‘접속 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온라인 개학이 ‘부모 개학’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됐다.수성구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의 경우 아직 스마트 기기에 익숙지 않아 연차를 내고 함께 원격 수업을 봐줬다”며 “개학이 늦어지는 만큼 아이도 학부모도 지쳐간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코로나 실업대란’ 중단기 대책 서둘러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난은 업종 구분없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파견직·일용직, 특수고용 근로자의 피해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일부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무급휴직, 해고, 권고사직 종용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교육, 병원·복지시설, 판매, 숙박·음식점, 항공·여행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근로자들의 타격이 크다.직장에서 밀려난 근로자와 폐업위기에 몰린 영세사업장 대표들이 실업급여, 소상공인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새벽부터 긴 줄을 서는 북새통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3월 중(19일 현재) 전국에서 실업 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은 10만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증가했다. 특히 3월 중 증가자는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 1월의 13.5배에 이른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에만 무려 46%나 늘어났다.실업급여는 후행지수다. 실물경기 상황이 통상 2~3개월 뒤 본격 반영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향후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농후하다.최대 6개월 동안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는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전국에서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1만7천여 곳으로 지난해의 11배가 넘는다.고용 악화는 중소·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늘길이 막힌 항공사는 물론 자동차, 제철, 조선, 디스플레이 업종에까지 희망퇴직이 번지고 있다.코로나가 본격 확산하기 전인 지난 2월 중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8%가 올 상반기 채용을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신규 채용을 꺼리는 기업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가 젊은 층의 취업위기로 확산되는 모양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1천억 원 규모인 고용유지 지원 예산을 5천억 원으로 크게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실업에 따른 고통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지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직 근로자나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정부는 당면한 경기 부양과 병행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실업 사태에 대비해 중단기 대책을 세우고 시행에 나서야 한다.

홍준표, "문재인 코로나19로 닥칠 경제대란 상상 못해, 생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닥쳐올 경제 대란은 상상하고 있지 않다. 생각이 없다.”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봉쇄로 흘러가면 대외 경제의존도가 70%를 넘는 한국같은 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부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포퓰리즘,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시민 피해에 걸맞은 직접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회복과 생산기반 회복 등을 위주로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지역 코로나19 극복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 뉴딜 20조원’ 안을 제시했다.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국비 지원 10조 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 조세감면 6조 원, 코로나 공채 발행을 통한 대구시·경북도 재난관리기금 출연 4조 원 등을 들었다.이어 전염병 방역, 피해자 구호 등 긴급 구호와 국민 재난 안전 지원, 기업과 상공인 피해 지원, 향후 대구 경제 재건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홍 전 대표는 이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두고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25일 선거 등록을 하루 앞두고도 통합당 대구경북 공천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코미디 대행진”이라고 비꼬았다.그는 “현재 대구에 선거를 이끌어갈 사람이 있느냐. 소위 현안을 쟁점화시키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느냐”며 “당을 왜 이런 진공상태로 만드느냐. 그건 그 사람들(통합당 공관위) 책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 사람 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황 대표는 정치를 모른다. 지면 집에 가야 한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또한 “내가 부산경남 40석을 책임지겠다고 양산 갔을 때 내가 이길까 싶어서 쫓아냈다”며 “자기는 지고 내가 이겨서 올라오면 야당 주인이 바뀌고 대선 후보가 바뀌니까 쫓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선거 기간 수성을을 벗어나지 않겠다”며 “통합당에서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는 관심이 없다. 수성을에서 압승하는 것만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19대 총선에서 부산이 문재인을 당선시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번 총선에서는 홍준표를 당선시켜 2022년 정권을 창출하는 대구가 되자”며 “대구경북의 실추된 자존심을 되살리고 대구 5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그는 이날 대구 내 반도체와 플라잉카(flying car) 산업 유치를 약속했다.또한 수성을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성동·중동·상동·파동 지역 ‘종 상향과 지구단위 통개발 방식’ 도입, 글로벌 국제고 유치 및 초등학교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칠곡, 마스크 5부제 시행 셋째 날에도 대란은 이어졌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셋째 날에도 마스크 사기가 쉽지 않았다.1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년생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이날 오전 왜관읍 석전리 Y 약국은 오전 10시30분부터 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1시간30분 후인 낮 12시에 모두 동이났다.늦게 약국에 도착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주민도 많이 발생했다.이 약국에서 하루 공급받는 마스크는 250매, 선착순 125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다.Y약국 약사 H씨는 “이 수량은 어제와 비교할 때 마스크 구입을 위해 약국을 찾는 주민 30%만이 구입이 가능한 것”이라며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주민들은 다른 약국이나 다음 주를 기다려야 하는 고 말했다.왜관읍 석전리에는 이 약국 한 곳밖에 없다.이러다 보니 이 동네 주민들이 마스크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주민 김모(69·여)씨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 좀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똑같다”며 “달랑 하나 남은 마스크로 일주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마스크 대란에 마을주민 구하기 나선 이장과 부녀회

“우리 마을 주민은 이장과 부녀회가 지킨다.”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을 위해 이장과 부녀회가 재봉틀을 꺼내 들었다.칠곡군 석적읍 한솔아파트 석윤정(44·여)이장과 부녀회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터를 장착한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무료 보급에 나섰다.한솔아파트 부녀회는 지난 10일 면 마스크 200개와 면 마스크용 KF94 필터 600개를 직접 만들어 아파트 주민과 석적읍에 각각 전달했다.석 이장의 수제 마스크 제작은 고령의 어르신과 임산부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시작됐다.이런 차에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도 바이러스 차단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터를 교환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수제 마스크 만들기에 나섰다.석 이장은 부녀회장인 정혜란(39·여)씨를 찾아 면 마스크 제작 의사를 밝혔다. 부녀회장도 흔쾌히 동의했다.지난 4일 아파트 밴드에 마스크 제작을 위한 봉사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남겼고, 이후 재봉틀에 능숙한 부녀회 1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혀 봉사단을 꾸렸다.마스크 봉사단은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각자의 집에서 작업했다. 마스크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됐다.하지만 새로운 문제에 부닥쳤다. 이유는 마스크 핵심 자재인 필터를 구할 방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필터는 코로나19 발상지로 지목받고 있는 중국에서 전량 수입해 들어오는 관계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상태였다.석 이장이 필터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에 나선 결과 여성벤처 기업인인 위드텍 이은경 대표가 구원 투수로 나섰다. 이 대표는 KF94 필터 30m를 무료로 공급했다.면 마스크에 끼울 필터 6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마침내 부녀회의 땀과 독지가의 기부로 사랑의 수제 마스크가 완성됐다.이들은 지난 9일 마스크, 필터, 견과류, 사탕과 함께 “힘내세요”로 시작하는 따뜻한 응원의 글도 봉투에 넣고 정성껏 포장했다.그렇게 만들어진 마스크는 석적읍과 한솔아파트에 거주 중인 암, 뇌졸중 등의 중증환자와 기저질환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정작 마스크를 제작한 이장과 부녀회 봉사단은 단 한 개도 갖지 않았다.석윤정 이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 마스크 제작에 힘써주신 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마스크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4·15 총선 드론) 도태우, 마스크 대란 정부 직접 관리해야

4.15 총선 대구 동구을 미래통합당 도태우 예비후보는 4일 연일 이어지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생산과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당분간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1일 1천200만장에 달하는데 국내 공급량은 하루 수백만장에 그치고 있다”며 “마스크 생산 업체와 협의해 수출 물량을 줄이고 국내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수출 주문량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업체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 기관인 농협유통망을 통해 동사무소로 공급해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마스크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약국 중심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더라도 지금처럼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과 함께 2차, 3차 감염의 우려가 높다”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 매석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도 후보는 이와함께 100세 시대를 맞아 대상포진과 폐렴 등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