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마트산단 시작도 하기전 삐거덕, 단장 선임 적절성 논란

구미시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에 휩싸였다.논란의 중심은 단장 선임 문제다.이 사업의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를 구미 스마트산단 단장에 선임했다.한국산단공의 단장 선임에 구미시가 발끈하고 나섰다.스마트 산단 조성사업 관련 기관인 구미시와 경북도 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우선 장세용 구미시장이 사업단장 선임에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장 시장은 “구미산단은 물론 구미발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줄 스마트산단 조성사업 사엄단장은 실행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이 교수의 단장 선임에 불만을 나타냈다.지역 경제계도 우려를 나타냈다.한 경제계 관계자는 “구미국가산단의 운명을 좌우할 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은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에서만 활동한 인물이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구미 스마트 산단 조성사업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방비 분담액이 2천560억 원에 이른다.또 경북도와 구미시 등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한국산단공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다.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산단공은 블라인드 채용 등 공정한 방식으로 사업단장을 채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렇다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자격논란에 대해 이승희 신임 단장은 여러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가교 역할을 할 인맥이 있고 공모 신청 때 구미시 추천을 받아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구미시 추천에 대해 구미시는 이 단장과 입장이 다르다.구미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제출한 제안서 서류에 단장 후보군을 예시하라고 해서 이 단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적었을 뿐 후보로 추천한 것이 아니다”며 “당시 이를 설명했는데 이 단장이 응모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한편 구미 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신규 사업비 4천461억 원과 추진연계 사업비 6천29억 원 등 1조490억 원을 들어 구미국가산단 1~4단지를 제조혁신과 신산업창출을 통한 미래형산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에는 한국산단공 대경본부와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20여 개 경북도내 산·학·연·관이 참여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구청장 욕설 진실공방…낯뜨거운 달서구의회 촌극

대구의 기초의회에서 구청장과 의원 간의 볼썽사나운 막말 논쟁이 벌어졌다. 12일 열린 대구 달서구의회 ‘제268회 본회의’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이신자 의원의 욕설 논란 때문이다. 이날의 촌극은 이신자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동료 구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는 막말을 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청장이 진천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진천동 한 주민대표가 이 청장에게 ‘흉물 논란’이 일었던 대형 원시인 조형물을 두고 “이제는 원시인 조형물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위축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져라”고 응원했다. 이에 이 청장은 “지난달에 또 한 구의원이 그걸(원시인 조형물)가지고 △△△△”고 대답한 것.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 이 청장은 “천천히 해서 들으면 ‘시비를 걸었다’로 정확하게 들린다”며 “원시인 조형물을 두고 논란이 많아서 농담 삼아 건넨 말이다. 주위에 다른 구의원도 두 분이나 있었는데 욕설을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또 사실 관계가 확인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5분 발언한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녹취록 공개 과정에서도 서로 자세히 들어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지방자치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주민 김정도(52)씨는 “‘△△△△’, ‘시비 걸었다’라는 문제로 30분 동안 구청장과 의원이 말싸움을 벌이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며 “방청석에 있는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구청장과 의원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 다른 방책객인 이모(44·여)씨는 “마치 애들이 싸움하는 것 같다”며 “그런 일로 서로 감정 대립하는 등 싸울 힘이 있다면 구정 발전을 위해 좀 더 노력해 달라”고 꼬집기도. 구청 간부 공무원은 “이번 문제는 구청장과 의원 간 개인적인 문제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감정이 지속된다면 임시회는 물론 구정 발전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걱정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공모 보은 인사 논란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공모가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구미시설공단은 30일까지 전임 이사장의 중도 사퇴로 공석이 된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공모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장세용 구미시장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A씨와 기업인 출신 B씨가 응모했다.이번 공모와 관련 구미 한 시민단체는 “장세용 시장이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이사장을 퇴진시키고 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A씨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이 단체는 “역대 자유한국당 시장들이 국장급 퇴직공무원을 임명해온 것보다 더 나쁜 악성 권력의 사유화”라며 “임기 3년에 연봉 1억 원인 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보은 인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A씨는 구미시 국장으로 퇴직한 후 7차례나 시장·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만 72세의 고령 정치인이다”며 “A씨는 구미시민의 개혁 의지를 존중해 응모를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시민들과 공직사회 내부의 시선도 곱지 않다.종전 이사장들은 후배들 승진을 위해 정년을 1년여 앞두고 조기 퇴직한 후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A씨는 국장 퇴직 후 정치권을 전전하다 고령에 시설공단 이사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특히 A씨는 시장 선거를 도운 공로로 지난해 중반부터 구미시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현장의 관리본부장을 맡아 시공사로부터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서구체육회 갑질 논란 직원에 표창장?

대구 서구체육회가 직원에게 갑질을 하다 자체 징계를 받은 사무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체육회 갑질 논란’은 2018년 10월 서구체육회 직원 B씨가 사무국장 A씨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서구체육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해 3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갑질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며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한 B씨도 징계한 것이다. 또 서구체육회는 징계 포상 경감사유(장관상 수상)를 들며 A씨의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하기도 했다.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은 셈이다.특히 당시 진상조사는 공정성을 갖춘 외부 기관이 아닌 서구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억울함을 호소하던 B씨는 재심 청구를 했고 대구시체육회가 조사에 나섰다.어찌된 영문인지 대구시체육회가 서구체육회에 징계 재심 여부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체육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었다. 한술 더 떠 서구체육회는 지난해 12월20일 ‘2019 서구체육회 사업 보고 및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사무국장 A씨에게 유독 비공식적으로 공로패를 수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 측은 서구체육회에 사무국장의 공로패 수여를 다시 고민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서구체육회 관계자는 “서구체육회장이 감사패를 받았기 때문에 사무국장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하자는 제안이 대의원 측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동구 한 신협, 개인정보 무단 조회해 논란

대구 동구 B신협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B신협 고객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계좌정보에는 개인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전체 계좌내역 등이 들어 있다며 B신협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한 사법처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이는 개인 계좌정보 조회를 금지하고 있다. 신협도 고객의 동의 및 선거운동원의 자격유무를 위한 조회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후 유출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의 자체 징계만을 받는다는 점이다. 정보를 유출해야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 이렇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개인정보 무단 조회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이 피해자인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안 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확인 결과,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 3월25일까지 B신협은 A씨의 계좌정보를 무려 68차례나 부당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고객 C씨의 계좌 역시 지난해 3월1일부터 지난 4월9일까지 모두 3차례 무단 조회됐다. A씨는 “개인 계좌정보가 무단 조회됐다는 사실을 안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또 내 정보가 어딘가로 유출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신협은 도의적인 사과 외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신협 측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게 회신을 통해 내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무단 조회 횟수나 종류에 따라 처벌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해당 직원을 상대로 무단 조회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갑질논란 민부기 서구의원…이번엔 선거법 위반 입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이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민간업자를 통해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이 다니는 학급에만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다. 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 사안을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치자 임의로 학교장과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속여 기부채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왕산광장 논란, 처음부터 잘못 된 결정

신승남2사회부구미확장단지 물빛공원에 있는 시설물 이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한 시의원 등이 공원에 있는 광장과 누각의 이름을 원안대로 확정하라고 구미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했다.왜 이 같은 논란이 생겼을까. 논란의 시작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아닌 한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설물의 명칭과 동상 건립 등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근린공원이라는 특성과 취지를 살피지 않고 시민단체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다.공원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가 공원의 성격을 규정짓는 이름을 제안하고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없이 그저 형식적인 네이밍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수용했다.한 시민단체의 제안이 진정 시민들의 뜻인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참여한 이들은 이 공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하다.지역과 관련 없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누각과 광장에 붙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지 의심스럽다.만약 네이밍위원회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을, 내 아파트의 이름을 시민단체의 제안이라며 마음대로 짓는다면 가만히 있겠는가.결국 구미시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뒤늦게 왕산광장과 왕산루를 지명을 따서 산동광장과 산동루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제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와 해당 지역과 관련 없는 한 시의원은 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구미시가 왕산 허위선생 관련 기념사업을 확대하고 왕산기념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도 산동물빛공원의 왕산광장과 왕산루, 독립운동가 동상 등을 고집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왕산 허위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라면 물빛공원내 명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이들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이유로 구미시에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물론, 성사되진 않았다.그리고 원안대로 수자원공사가 준공해 구미시로 관리권을 넘기면 그때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명칭을 새로 짓거나 동상을 옮기자고 했다. 동상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은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가.이 논란의 시작은 구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고 한 시민단체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고 앞서 말했다.시민단체가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하지만 시민단체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제안에 그치고 진행과정에 대해 감시를 하면 된다. 콩놔라, 팥놔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제안에 따라 진행했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때 시민들이나 지역이 받을 상처를 보상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다.

왕산 광장 논란, 민문연 명칭 원안대로 주장하지만 배경에 의혹

구미확장단지 내 물빛공원의 시설물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 구미지회는 지난 11일 구미시청 열린나래에서 ‘왕산이름지우기와 왕산가문 독립운동가 14분 조형물 이전 설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민문연 구미지회는 “산동면 확장단지 내 공원 조형물 명칭과 관련한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왕산허위선생 후손, 확장단지 입주민, 산동 원주민 등과 수차례 만났으며 사안의 본질이 심하게 왜곡됐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또 “이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사태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장세용 구미시장 취임 전에는 왕산 관련 민원이 없었으며 왕산 명칭 지우기와 동상 이전을 장세용 시장 취임 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또 “장 시장이 주장하는 독립운동가 태생지위주의 사업 추진은 근거가 없으며 최근 구미시가 제안한 왕산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10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의회를 통과할지도 의문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물빛공원 내 광장 이름을 왕산공원으로, 누각을 왕산루로 조성해 준공하고 이후 구미시의 소유가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 괴장에서 민문연 구미지회는 시설물 명칭변경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단체가 ‘산동토박이 수십 명이 만든 임의단체’라고 폄하했다.그러자 산동면 주민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산동면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우리 단체는 최근 입주한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도 포함돼 있고 민원은 산동면민 대다수의 뜻이다”고 강조했다.시민들도 민문연 구미지회의 주장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문연 구미지회의 이날 입장이 종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근 구미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왕산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 내 누각과 광장의 이름에만 매달리고 있어서다.또 이날 기자회견 중 한 기자가 민문연이 왕산 허위선생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예산 3억 원을 구미시에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MBC가 협찬을 요구해서 이를 구미시에 전달했는데 구미시가 거절했다”며 예산 요청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결국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 시장의 행보에 딴죽을 걸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조례안 표절 논란…밥그릇 싸움은 이제 그만

조례안 표절 논란…밥그릇 싸움은 이제 그만“조례안이 무슨 소용있겠나요? 조례안을 발의하는 의원끼리 서로 등을 돌릴 판인데요.”대구 남구의회에서 불거진 여야 의원들의 조례안 표절 논란 이후 구청 직원과 주민들이 뱉은 말이다.최근 남구의회를 둘러싼 공기가 꽤나 차갑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표절 의혹이 남구의회에서도 제기됐기 때문이다.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남구 지역 장애인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발의해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도시복지위원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도시복지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위원 3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조례안을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은 지난달 이 조례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3명이 조례안 심사를 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조례안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조례안은 통과됐고 효력이 발생했다.최초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펄쩍 뛰고 있다. 여전히 속상한 마음을 갖추지 못하고 있단다.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내용도 추가한데다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다보니 이를 거절할 수 없어서 조례안을 또다시 발의했다고 했다.누구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 두자.하지만 이 때문에 여야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구정 운영도 매끄럽지 않게 됐다. 막상 내년도 예산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사태로 서로 등을 돌린 의원들이 서로 발목을 잡을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구정 운영의 차질은 결국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사실 이들 의원 간의 불협화음은 조례안 사태 이전부터 이미 벌어졌다고 한다.또 표절 논란이 불거진 후 이들의 의견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전해진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표절에 분노했고 상대 의원들은 이를 공론화한 점에 화를 냈다고 한다.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남구청 직원들은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만나기조차 부담스러운 지경이 됐다. 구정 운영을 위한 조례안도 만들어져야 하고 또 각종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와 건전한 견제를 해야 하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역민도 등을 돌린다. ‘주민을 섬긴다’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

논란의 대구 택시환승할인제…결국 불발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의 도입 여부를 시민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기로 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본보 7일자 5면)을 받은 대구시가 할인제 도입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시민 여론 조사 결과 60% 이상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구시장 공약사항이란 이유만으로는 도입을 강행할 명분도 없어진 것.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울의 한 전문여론조사업체에서 진행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한 시민의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2%가 도입을 반대했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33.2%에 그쳤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1천 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남성(492명)과 여성(508명)의 비율을 맞췄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가 17% △30대 16% △40대 17% △50대 18.9% △60대 15.6% △70대 이상 14.6% 비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존의 방식을 변경해 진행됐다. 기존에 계획된 방식은 시민에게 단순히 도입 여부의 찬반을 묻는 것이었지만, 바뀐 설문조사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설명했다. 응답자에게 질문에 앞서 ‘택시 환승으로 인한 금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택시업계에 지원되고, 매년 4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여기에다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도 ‘경제성 없음’이란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가 아직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지만, 앞서 설문조사 여부에 따라 환승 할인제 도입을 판단하기로 한 만큼 환승할인제 도입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택시환승할인제가 시민들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게 증명됐음에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행정낭비”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사실상 철회되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덕현 전무는 “대구의 경우 전국에서 택시 과잉공급이 가장 심한 곳으로 영업현장이 매우 열악하다”며 “시장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택시환승할인제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하다하다 이제 조례안 표절까지… 대구 남구의회 의혹 제기 논란

최근 정치권 유력인사나 그 가족의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구의 한 기초의회에서 ‘조례안 표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당초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표절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표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특히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상대방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니 여야 국회의원의 갈등이 기초의회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23일 대구 남구의회 정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대구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발의해 지난 2월 상정된 ‘대구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대구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해당 조례안을 담당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부결했다.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 3명만으로 구성돼 있다.지난 1월31일 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해 지난 2월14~2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상정했다는 것.당시 두 조례안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예산과 집행부 권한 등을 문제 삼아 모두 부결시켰다.표절 논란은 해당 한국당 의원 3명이 지난 11일 부결된 조례안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시작됐다.두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상정됐다. 24일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된다.정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한 후 다시 조례안을 베껴 발의하니 너무나 황당하다. 문제의 의원 3명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소속이어서 셀프 심사로 조례안은 통과될 것”이라며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조례안을 표절한 것은 상도의를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지난 2월 정 의원의 조례안을 부결한 의원 중 한 명인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은 “당시 부족했던 조례안 준비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첨가했다. 또 장애인 단체인 420연대와 구청의 지속적인 권유로 해당 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표절 논란에 선을 그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논란의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시민에게 공 넘겨?

대구시가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와 관련해 시민 의견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책임 떠넘기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가 택시환승할인제 추진 의사를 밝힌 후 전문가 대부분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친절(?)하게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 이렇다보니 이번 ‘시민 의견’ 수렴은 택시환승할인제 성공 여부에 대한 면죄부를 미리 받으려는 꼼수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중으로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한 후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과 할인비용 보전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연구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공청회 방식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상식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설문조사 내용은 ‘대중교통에서 택시 환승을 하면 1천 원 할인해 주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다. 앞서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영남교통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경제성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 택시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약 37억 원, 시행 후 매년 45억 원(1천 원 할인 적용 시)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할인에 따른 수요 증가치(하루 기준)는 대구 평균 택시 이용객(20만 명)의 1% 수준인 2천∼3천 명에 불과하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택시환승할인제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인 탓에 이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웅기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이번 제도는 사실상 버스를 타고 버스로 환승하는 이용객이 택시를 갈아타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가용 운전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시키자는 정책 목표와 전혀 맞지 않다. 차라리 해당 예산을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천시와 경기의 경우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검토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도입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도 “정책의 기술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을 시민에게 맡기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며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 정책을 시민 의견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행하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나”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전화 설문 조사 방식이긴 하지만 용역결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공청회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서구청 공무원 노조, 갑질 논란 구의원에 공개사과 요구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이하 서구청 노조)가 구청 직원에게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구설수(본보 9월23일 5면, 9월25일 5면)에 오른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서구청 노조에 따르면 서구청 공무원이 접수한 민부기 의원의 갑질 관련 제보만 10여 건에 달했다.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서구청 노조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문 변호사로부터 민 의원의 갑질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대구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 받았다.전공노 자문변호사는 이번 갑질 사례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해석을 서구청 노조 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서구청 노조는 26일 낮 12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거쳐 민 의원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이들은 민 의원에게 갑질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요구하기로 했다.만약 민 의원이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제명을 요구하고 서구의회 앞에서 피켓시위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서구청 노조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민 의원과 연락을 취해 약속을 잡고 무조건 방문할 예정”이라며 “만남을 거부할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구미시 역사지우기 논란 홍보 동영상 파장 일파만파, 연일 보수단체 집회 이어져

구미시의 공단 50주년 기념식의 홍보 동영상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구미시는 지난 18일 구미코에서 열린 공단 50주년 기념식 도중 상영한 홍보 동영상에 구미공단 건설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빠트려 역사 지우기라는 지적을 받았다.장세용 구미시장이 영상 제작과정의 실수였다며 사과하고 박 전 대통령을 추가한 새 영상물을 제작했지만 보수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김찬영 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혁신위원장은 25일 박정희 정신을 지키겠다며 구미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김 전 위원장은 “구미공단 뿐 아니라 구미역사 중 박정희 대통령과 무관한 것이 어디 있느냐”며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의 역사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미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지역 곳곳을 돌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보수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우리 공화당 행복한 동행본부 회원 100여 명은 25일 시청 정문에서 현 정권과 장세용 시장을 비난하고 시청 주변을 돌며 가두시위를 벌였다.장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이들은 장 시장이 해명을 위해 시위 장소에 나타나자 욕설을 퍼붓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장 시장의 앞을 가로막은 채 사퇴를 요구했다.특히 일부 과격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들고 있던 태극기 등을 장 시장에게 휘둘러 이를 말리던 구미시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이에 앞서 지난 23일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도 “역사를 부정하는 장세용 구미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서구의회 의원의 갑질 논란, 공무원 반발

공무원 대화 태도를 지적하는 등 구정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 지적(본보 9월23일 5면)을 받은 대구 서구의회의 한 의원이 이번에는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구설수에 올랐다.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이 구청 공무원에게 호통을 치며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고 관계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동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무소불위’의 의정활동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민 의원의 호출을 받으면 당일 업무는 거의 중단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지난 16일 민 의원은 한 구청 직원을 본인의 사무실로 호출했다.평리동 아파트입주자 대표 해임과 관련해 자신과 동행한 공무원을 질책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이날 민 의원은 직원에게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 등의 원색적인 질문을 퍼부었고 공무원을 질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같은 날 그는 행복한인문학 강의에 섭외된 장경동 목사의 정치적 색깔론을 논하며 공무원에게 강의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취소하라”, “왜 못합니까”, “구정질문할까요” 등의 압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이밖에도 내당2·3동 정비구역 해제 부결 건과 관련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부터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 3항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 및 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또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다.서구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정당한 업무 지시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겠지만 동영상을 찍으며 협박성에 가까운 갑질을 하고 있다”며 “민 의원이 의회가 의결기관에 감사기관임을 강조하며 막무가내 권한을 행사해 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민의원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답변과 태도를 취할 수 있냐”며 “동영상 촬영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서구청 공무원 노조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갑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다음날 민 의원에게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