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전파 중심지’로 곤욕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코로나19로 대구 남구청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메르스 당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대구의 최초 확진자였고, 코로나19의 확진자 대거 속출 근원지로 알려진 신천지 대구 교회가 남구 대명동에 있기 때문이다. 불안해하는 지역민의 계속된 민원에 남구청 공무원들은 진땀을 흘리고 있다. 남구청은 2015년 6월15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인 A(52)씨가 메르스 양성 환자로 판명돼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A씨가 다녀간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동명목욕탕 등이 폐쇄됐고, 구청 직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전원 자가 격리 조치 됐다. 남구청은 남구 전역에 방역을 하고, 대명3동과 대명5동 등 확진자 주요 동선에는 시설 소독뿐만 아니라 골목 일대 방역을 실시했다. 남구청은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했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24시간 비상근무반도 운영했다. 또 자가격리자 1명 당 직원 1명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추가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역시 확진자 대거 속출 근원지라고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가 남구 대명동에 있다 보니 행정력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대구의 코로나19 첫 확진자인 31번째 확진자 B(61·여)씨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이후 매일 수십 명의 추가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한 교인들에게서 집중 속출되고 있는 것. 또한 43번째 확진자는 대명동 일대를 관할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로 매일 같이 관공서를 드나들어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다보니 남구청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소독 좀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남구청은 확진자들이 다녀간 신천지 교회,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등을 폐쇄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전역 및 대명역 주변 등을 집중방역소독 했다. 대명10동과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 등 관공서에도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지난 20일부터는 전 행정력을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남구청 공무원들을 보건소 상황근무자 59명,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200명으로 지정했다. 또 전화민원응대 55명, 유증상 의심자 이송직원 31명 및 지원차량 4대를 상시 대기시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구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대명사회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잠정 폐쇄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확진자들의 동선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고, 자가격리자들은 공무원들이 전담마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시키고 확진자 속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31번 확진자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 적용할 수 있나?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이자 전국에서 31번째인 A(61·여)씨가 ‘슈퍼 전파자’로 추정되자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A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A씨가 대구 첫 확진자로 판명된 후 이틀 만에 A씨가 다닌 신천지 교회 신도 수십 명이 추가 확진자가 되면서 대구는 엄청난 패닉에 빠졌다. 대구가 ‘제2의 우한’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이 찍혔고, 급기야는 대구 폐쇄론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민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특히 대구의 경제적 손실은 예측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 전염시켰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는 과실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중한 범죄다.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에 옮긴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엽총으로 사냥을 할 때 자칫 사람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발포했는데 사람이 맞아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반면 사람이 맞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총을 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 A씨가 격리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미필적 고의 상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해석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교통사고로 2월7~17일 입원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 측이 A씨에게 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특히 입원 기간 중인 2월8일 발열 증세를 보였고 이후 폐렴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검사는 커녕 입원 중에도 신천지 교회에서 두 차례 예배(2월9·16일)를 봤다. 한술 더 떠 15일에는 동구의 호텔을 찾아 뷔페를 먹은 것이 알려지자 A씨에 대한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A씨로 인해 감염자 발생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인한 상해죄 또는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A씨로부터 감염된 확진자 중 사망자가 나올 경우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또 A씨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A씨에게 민사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는 것. 법조계 안팎에서는 “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타인과 접촉한 후 타인이 감염됐다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기침을 했다는 등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A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추가 감염자가 A씨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하고 수백 명과 접촉해 대구경제에 타격을 준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해임된 바 있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해 승소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31번 확진자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 적용할 수 있나?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이자 전국에서 31번째인 A(61·여)씨가 ‘슈퍼 전파자’로 추정되자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A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8일 A씨가 대구 첫 확진자로 판명된 후 이틀 만에 A씨가 다닌 신천지 교회 신도 수십 명이 추가 확진자가 되면서 대구는 엄청난 패닉에 빠졌다.대구가 제2의 우한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이 찍혔고 급기야는 대구 폐쇄론까지 언급되고 있다.이로 인해 대구시민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특히 대구의 경제적 손실은 예측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 전염시켰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는 과실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 중한 범죄다.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행동에 옮긴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다.예를 들어 엽총으로 사냥을 할 때 자칫 사람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발포했는데 사람이 맞아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반면 사람이 맞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총을 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A씨가 격리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미필적 고의 상해죄 적용에 대해서는 해석 차이가 날 수 있다.하지만 A씨가 교통사고로 2월7~17일 입원한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 측이 A씨에게 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A씨를 이를 무시했다.특히 입원 기간 중인 2월8일 발열 증세를 보였고 이후 폐렴 증상까지 나타났지만 검사는 커녕 입원 중에도 신천지 교회에서 두 차례 예배(2월9·16일)를 봤다.한술 더 떠 15일에는 동구의 호텔을 찾아 뷔페를 먹은 것이 알려지자 A씨에 대한 비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이렇다 보니 A씨로 인해 감염자 발생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인한 상해죄 또는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만약 A씨로부터 감염된 확진자 중 사망자가 나올 경우 미필적 고의의 살인죄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A씨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A씨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법조계 안팎에서는 “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타인과 접촉한 후 타인이 감염됐다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기침을 했다는 등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A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추가 감염자가 A씨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하고 수백 명과 접촉해 대구경제에 타격을 준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해임된 바 있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해 승소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남구청, 지역 아동에게 ‘생일 축하 케이크’ 지원

대구 남구청은 연말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80가구를 대상으로 생일 축하케이크를 지원한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건강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생일 축하케이크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의 부재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기념일을 잘 챙기지 못하는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유아 및 아동의 가구환경 실태조사 및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 80가구다. 선정된 가정은 아동의 생일 전 편한 시간에 해당 제빵업체를 방문해 받아 가면 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남구청, 몽골에 보낼 의류·학용품 등 재활용품 수집

대구 남구청은 오는 8월 말까지 몽골에 사랑의 물품 나눔을 통한 국제교류사업을 위해 재활용 가능 의류를 수집한다. 재활용품 가능 의류는 여름옷은 가급적 배제한 동복·춘추복 위주다. 가방, 필통, 색연필 등 학용품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 단체, 학교 등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의류 등을 기증하면 된다.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녹색환경과로 하면 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남구청 인사

◆대구 남구청 △대명3동장 조정수 △행정지원과 권해경 △행복정책과 차명아 △대명11동 김현정 △미래안전과 박지영 △행정지원과 이춘연, 김일용 △문화관광과 김지안 △세무과 권희선, 전현주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남구청,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

대구 남구청이 오는 10월말까지 희망교 하단 신천 둔치에서 ‘자전거 수리 센터’를 운영한다. 자전거 수리 센터는 기술자 1명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4명이 근무하며 자전거를 무상으로 점검 및 수리해 준다. 브레이크 및 핸들 점검, 타이어 공기압 등 기본적인 정비 및 간단한 수리는 무료로 제공한다.단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교통과로 하면 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단독] 남구에 봉준호 거리 만든다

영화 ‘기생충’으로 봉준호 영화감독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면서 봉 감독이 태어나고 자란 대구 남구에 ‘봉준호 거리’가 조성된다. 1969년 9월14일 남구 봉덕동에서 태어난 그는 남구 대명9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년시절을 보냈다. 대구시민은 물론 남구청도 대구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을 기념하는 거리를 만들면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과 남구청에는 봉준호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남구청도 봉 감독을 테마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봉준호 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쇠퇴된 전통시장 내 공연, 극장 등 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상테마파크 조성과 함께 봉준호 감독의 일생이 담긴 스토리를 입힌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보지로는 봉덕동, 대명3동, 대명9동이 꼽힌다.이 중 봉 감독이 태어나고 자랐던 대명9동과 봉덕동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대명9동은 이미 활성화된 앞산카페거리와 앞산을 향하는 주요 길목인 만큼, 복합적인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남구청은 봉 감독과 연계해 관광객이 영화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형 영상테마파크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장소는 남구 대명3동의 삼각지네거리 대덕시장 일원이다. 봉준호 거리와 영상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인근의 대명공연거리와 맞물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은 올해 안으로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 및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다.또 봉준호 감독과도 상의하기로 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남구의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봉준호 거리가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의 ‘김광석 거리’를 능가하는 지역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남구청, 도토리 이동상담소 운영

대구 남구청은 위기가구의 집중발굴을 위해 ‘도토리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토리 이동상담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방문 상담의 부담과 서류 신청의 복잡함 등으로 신청을 망설였던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도토리 이동상담소는 지역 의료기관 및 지하철역사 등에서 운영한다. 상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차상위 지원,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해 종합상담하고 급여신청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기관 현장 순회상담 일정은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방문상담서비스는 시간과 관계없이 전화 한 통 이면 집으로 방문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4.15 총선 드론)장원용, 대구 앞산공원에 모노레일 건설 공약

4.15 총선 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장원용 전 대구시장 소통특보는 6일 대구 앞산공원에 관광 모노레일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장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앞산공원 모노레일은 남구청에 의해 이미 개략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산공원 관광 모노레일 건설 계획은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고산골에서 낙동강 승전기념관이 있는 큰골과 안지랑골을 지나 맛둘레길을 잇는 연장 9.2km를 6~8인승 전동차 15대가 왕복으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승강장 4곳, 전망대 2곳을 만드는 것이다. 장 예비후보는 “앞산 관광 모노레일의 성패는 결국 예산 122억 원 확보에 있는데 대구시 소통특보의 경력으로 대구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정해서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모노레일이 건설되면 앞산을 찾는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대구 남구는 물론 대구시 전체의 명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남구청, 진로·진학 코칭센터 운영

대구 남구청은 남구 평생학습관 2층에서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남구청은 자기 주도적 진로 역량강화를 통해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을 위해 마련했다.이용대상은 남구에 거주하거나 남구 소재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다. 코칭센터에서는 △체험중심·맞춤형 진로직업 프로그램 △수요자 맞춤형 학습·교육 지원프로그램 △진학상담 및 정보제공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등 복잡한 대입전형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 남구청, 민방위 전자통지·전자출결시스템 도입

대구 남구청이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대상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카카오 알림 톡)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서를 전송하면 교육·훈련 시에 전자통지서에 포함된 QR코드를 활용해 민방위대원의 출결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민방위 교육을 스마트폰기반의 민방위 교육 알림 톡, 전자통지서교부, 전자출결 관리로 전환했다.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통지서를 출력해 통장이 대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교부방식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 및 출석체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민방위전자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방위 전자통지서 송달에 동의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남구 미래안전과 재난예방팀으로 하면 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남구청과 수성구청, 신청사 건립 시동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 기초자치단체들도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기초단체는 청사 건립 기금을 대폭 증액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대구 신청사에 버금가는 번듯한 청사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대구 남구청과 수성구청은 현 청사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현 남구청사와 수성구청사는 각각 1971년과 1978년 준공돼 모두 40년이 훌쩍 넘은 낡은 건물이다. 두 청사의 공통점은 타 지자체 청사보다 훨씬 낡은데다 주차 공간도 부족하다는 점이다.이렇다 보니 직원은 물론 민원인도 청사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남구청은 지난해 4월 건립기금 조성 및 용도 등과 관련한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는 지난해 적립한 신청사 기금인 5억 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50억 원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매년 적립기금을 늘이기로 했다.2021년 100억 원, 2022년 150억 원, 2023년 200억 원을 모아 신청사 건립 비용(536억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청은 이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해 오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남구청 신청사는 현 청사와 남구의회를 포함한 부지인 대지면적 6천500㎡에 연면적 1만6천여㎡ 규모로 신축한다.착공시기는 재원이 마련되는 2023년 이후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은 지역민과 직원 등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다”며 “최우선 과제가 기금 마련인 만큼 최대한 빨리 재원을 마련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수성구청도 2017년 7월 신청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2017년부터 신청사 기금으로 해마다 20억 원을 적립해 모두 80억 원 이상 확보했다. 특히 신청사 건립에 집중하고자 올해 전담팀인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은 다양한 부서 직원으로 구성돼 신청사 건립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공용청사 관리를 위한 기금을 통합 활용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가 더욱 수월하게 됐다. 수성구청 신청사는 현 부지의 대지면적 1만1천32㎡에 지하 2층~지상 10층의 연면적 4만2천764㎡규모로 조성한다.건립비용은 1천300억 원에 달하며, 착공 시기는 2021년 이후로 예상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