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긴 유흥주점주 검찰 송치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대구 수성구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로 대구시에 고발됐다.경찰은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등 6개 업소 업주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7일까지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 노래 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위반한 업주는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이태원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달서구청, 집합금지 행정조치 특별 지도·점검

대구 달서구청이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10명이 집합금지 행정조치 업소 61개소(클럽형 유흥주점 4곳, 콜라텍 11곳, 동전노래연습장 46곳)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집합금지 행정조치서 및 안내문 부착(5월25일) △집합금지 행정조치 준수여부 등이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달서구청,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8개 업소 적발

대구 달서구청이 유흥시설의 특별점검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한 업소(8곳)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한 8개 업소에 대해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1개소 형사고발 △노래연습장 주류보관 5개소 영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유흥·단란주점 준수사항 위반 2개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전역 분양권 전매금지…분양 시장 찬물

정부가 주택 분양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을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광역시로 확대하자, 그동안 호황을 누린 대구의 분양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은 당분간 관망세를 보이면서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것. 국토교통부는 현재 6개월로 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광역시의 경우 토지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규제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여지껏 전매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매도를 목적으로 한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청약과열단지가 발생해 왔다. 실제 올해 분양한 단지 중 40%이상이 20대1을 웃도는 청약경쟁률을 보였고,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번 전매제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대구 지역 주택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8월 이후는 물론 전매가 가능한 8월 이전 분양분 역시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에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라서 영향을 받아왔는데, 대구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대구 분양시장은 투자수요가 많은 편인데 이중 상당수의 청약시장 유입을 막게 되면 실수요자 당첨확률은 높아지겠지만, 호황이던 전체 시장 분위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을 수도 있다. 또 실수요자 또한 웃돈을 주고분양권을 사기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은 8월 이후 청약을 노리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8월 이전으로 분양시기를 조정하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단지들은 불확실한 시장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특히 투자수요가 급감되면서 입지에 따라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 분양전문 광고대행사 애드메이저의 조두석 대표는 “이번 전매규제로 그나마 활황이던 대구 부동산시장에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유흥업소 2주간 문 닫아야...집행금지 행정명령 발동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내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대구시는 11일부터 2주간 진행하고 경북도는 12일 오후 1시부터 26일까지다.이는 최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대구에서도 또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이다.대구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감염병 관리지원단, 유관기관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내 모든 유흥주점과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고 밝혔다.대상은 대구에 있는 유흥주점 1천300여 곳, 클럽 30여 곳, 콜라텍 30여 곳 등 1천360여 곳이다. 대구에 감성주점은 등록된 곳이 없다.이번 행정명령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권 시장은 “대구시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부득이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8~11일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다중밀접접촉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구·군, 경찰, 식약처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클럽 4개소가 마스크 미착용 등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대구시는 다중밀접접촉시설이 아직까지 마스크 미착용이나 안전거리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생활 현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12일 오후 1시부터 26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11일 현재 경북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와 접촉자가 총 22명으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 받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독자기고…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아시나요

정선관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운전을 하다 보면 편도 1차선 도로나 모퉁이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행을 하지 못한 경우와 이로 인한 시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일부 운전자는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나머지 차량을 편한 곳에 주·정차하는데 이는 차량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주·정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일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지만 운전자로서는 특히 이곳만큼은 절대 주. 정차를 금지하여야 할 장소가 있다.소화전 앞, 횡단보도 위,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는 4대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이다.이 곳은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등의 원인으로 엄격히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특히, 소화전 앞은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고 소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화전 등 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또 시설 주변에는 ‘적색 노면표시’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차 기준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됐다.누구든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보내면 단속이 가능하다.운전자는 소화전 앞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을 파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배려하는 양심주차의 실천이 필요한 때다. 자치단체에서도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시민들이 주·정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구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 안먹히나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령한 도심 내 집회, 교회 예배 등을 금지 및 자제하는 행정명령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형사고발 방침까지 내세웠지만, 도심 집회와 교회 예배는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후 2시께 대구시청 앞에서는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2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구시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신청 자격 박탈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바로 뒤편에는 대구시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한 행정명령 고지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으며, ‘시청 앞 광장 등에서 2명 이상 집회를 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시위대는 아랑곳 않고 40여 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 대구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 시위가 잇따르자 지난 27일 집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대구시 사회재난과 한 간부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우리 부서에서 내렸지만,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형사고발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 오늘 집회가 열렸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휴일 교회들의 예배도 점차 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29일 대구지역 전체 교회 1천167개에 대해 예배 개최여부를 조사한 결과, 178개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 예배에는 3천8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에는 8개 소규모 교회에서 12차례에 예배를 개최했으며, 6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주는 부활절을 한주 앞두고 대구지역 대형교회 상당수가 예배를 개최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지난주 예배를 진행한 178개 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대구시는 주중예배에 대해 자제 등을 권고하고, 신천지 교회와 관련시설은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

대구시는 최근 도심 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최근 시청 앞에서 긴급생계자금지원 지급시기 등의 이슈로 연일 집회․시위가 열렸다. 다수 인원이 모이는 집회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 우려되고,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구시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안동시 오는 19일까지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발령

권영세 안동시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23일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심한 끝에 내린 부득이한 조치다”고 설명했다.또 “초·중·고 개학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이제는 학사 일정에 차질마저 예상되는 만큼 개학 전 코로나19를 종식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다”고 시민 양해를 당부했다.안동시는 현재까지 1천17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37명 확진, 1천7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66명은 검사 중이다.확진자들은 안동병원 응급음압격리실 1명, 안동의료원 15명, 김천의료원 5명, 포항의료원에 2명 등이 입원치료 중이다.또 지역 내 신천지예수교 안동지회 신도와 교육생 302명 전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271명(양성 25명, 음성 246명)의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29명은 6일 오전 중으로 나온다.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역 내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신천지 관련자 검사도 마무리 단계다”며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4·15 총선 드론) 이인선 중국인 입국금지 강력 촉구

4.15 총선 대구 수성을 미래통합당 이인선 예비후보는 2일 코로나19와 관련 중국인 입국 금지를 강력 촉구했다.이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서는 내고 “급기야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내에서도 중국인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인 입국을 당장 금지하라”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중국인 확진자자 발생한 것은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댓가”라며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살려 달라’는 대구·경북민들의 아우성을 잊지 말라. ‘이념’과 ‘고집’으로 우한 코로나 19를 막겠다는 허상을 버려라”며 “지금 당장 사과하고 긴급명령을 발동해 대구·경북민부터 살려라”고 했다.그러면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라”며 “대구·경북민을 비롯한 국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책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정상환, 검역법 입국금지 대상에 국가 추가해야

4.15 총선 대구 수성갑 미래통합당 정상환 예비후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검역법’에 입국금지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한데 대해 국가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더라면 훨씬 효과적으로 확산을 차단했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에 복지위원회는 ‘감염 관리지역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우한지역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곳 지역민과 접촉을 하고 그 지역민이 한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입국금지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또한 “다만 지역에서 국가로 확대할 경우에는 장관은 총리 주재의 관계기관 회의를 거친 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우한 폐렴 공포…병원 면회 금지 “생이별이 따로없네”

“새로운 병원에서의 잠자리는 괜찮으신지 궁금하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의식이라도 온전하시면 전화라도 자주할 텐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전만 해도 평소 하루 한 번 이상은 병원으로 향했다는 유영춘(58)씨는 건강이 위중한 노모(94)를 돌봐드리지 못하게 돼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더 자주 찾아뵙기 위해 설 이후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겼는데 전원 하자마자 면회가 제한되더니 이틀 뒤부터는 아예 금지됐다. 유씨는 “수시로 병원을 찾아오던 아들을 기다리실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우한 폐렴의 전염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 지금으로선 마음으로나마 응원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어머니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우한 폐렴 확진 예방에 따라 질병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면회를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면서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에 우한 폐렴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기관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은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환자 면회를 하루 30분으로 제한하더니 지난달 30일부터는 가족 등 모든 면회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환자의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지침을 세웠다. 면회가 되는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환자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 장소에 맡겨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측의 이 같은 지침은 우한 폐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현재 사태가 워낙 위험하고 우한 폐렴이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치명적이다 보니 의료진 외 출입을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인 만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요양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대구 북구의 A요양원은 면회나 외출·외박 금지령을 내리고, 몸 상태가 악화돼 병원 검진이라도 받고 오면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매시간 체온 측정 및 검진을 하고 있다. A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김모(60·여)씨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 모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시면서도 몇몇 분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웃음기를 잃으셨다. 생이별이 따로 없다. 우한 폐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여기가 소방시설 주차금지구역 인가요?…적색 표시에도 주차 떡하니

도로 가장 자리에 마련돼 있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치 10개월이 지났지만 무용지물이다.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의지도 부족하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도로 가장자리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481개소를 마련했다. 지자체 별로 동구 113개소, 서구 52개소, 남구 14개소, 북구 24개소, 수성구 7개소, 달서구 195개소, 달성군 76개소 등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관련 시설 5m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한다. 운전자들의 인식개선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대구시는 소방시설 인근 도로의 경계석과 차선을 빨간색으로 칠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8월부터 과태료를 2배 인상했다. 그러나 이곳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237개소로 절반을 못미친다. 한 민원인은 “보이지도 않는 소방시설 주차금지표시를 바닥에 적어놔 실 거주자들도 모르고 있었던 곳이다”며 “눈에 띠는 벽면 등에는 왜 안내 표지판을 붙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5개월 동안 주정차 단속건수는 82건에 불과하다.이도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단속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빨간색 표시구역을 늘여가는 과정으로 올 상반기까지 700여 개소가 추가 설치된다면 지역민의 인식이 더욱 자리 잡을 것”이라며 “4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집중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단속이 미비했다. 빨간색 표시 구역에서도 계도 및 단속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