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은 정부 대신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 대납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내는 출자·출연금 대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대신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약 108억4천만 달러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 원에 달한다.이 기간 정부 출자는 전혀 없었고, 출연금만 한국은행 출자·출연금의 6.8% 수준인 7억9천405만4천달러를 납입했다.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내면 IMF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된다.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08%, 2015년 0.07%, 2016년 2.05%, 2017년 0.10%, 2018년 0.09%, 2019년 1∼9월 0.05%(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였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납액 중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회계상 한국은행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출자금은 이자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추 의원은 “불가피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한은이 대납하도록 법에서 규정했는데 연례적인 출연조차 한은이 대납하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안일한 지출 관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법 취지에 어긋난 잘못된 관행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살아있는 시체가 몰려온다

살아있는 시체가 몰려온다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무리를 이룬 대마가 위태해 보여도 결국 살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 상황을 바둑에서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 한다. 경제에서는 도산할 경우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끼칠 우려가 있어 결국은 정부의 구제책으로 살아남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영어로는 TBTF(too big to fail)로 표현되는 이 말은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낯익은 경제용어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에 대한 미국 정부의 1,8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구제금융자금지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사태 당시 대형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제금융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등 지원책이 실시된 바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굳이 대마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구제금융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기업들,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블룸버그 등 주요 내외신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인 기업은 2017년 약 54%에서 2018년에 약 58%로 4% 포인트 증가했다. 더욱이 3년 연속으로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 즉, 한계기업이라 불리는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14% 중반대에서 16% 후반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처럼 좀비기업들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먼저, 정부의 자원분배 왜곡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연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혹은 경기가 좋아져서 그 수혜로 생각보다 오랜 기간 생존해 있을 수도 있겠다. 대신에 정부의 정책 도움을 받아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뿐이 아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좀비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이는 당연히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고 타 경쟁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더군다나, 좀비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과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전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금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이런 좀비기업들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면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대규모 시장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개도국 금융시장 안정성마저 흔들리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수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대내 환경은 더 극적이다.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내수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저금리 또한 그다지 경기에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다. 시중의 통화유통속도가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말은 경제의 윤활유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말로 이는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만약, 향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면, 이 또한 강한 경기 자극효과로 부실화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탈출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연명에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인위적인 고환율 전략으로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확보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이제 선택해야 한다. 훗날 영화 부산행에서처럼 ‘왜 그랬어, 왜! 다 태울 수 있었잖아!’라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 경기 침체의 주인공이 기업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말이다. 몰려오는 살아있는 시체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추경호, “문재인 정부 경제위기 시절 적자재정 편성 강행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가 IMF·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적자재정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재정지출이 9.3% 증가함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020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2020년~2023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3.9%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로 전망하고 있다.추 의원은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며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때는 IMF의 1998년, 카드대란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2009년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보여 오던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는 약 5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가채무도 급격하게 증가해 2023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집중되다 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며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리씽킹 이코노믹스

리씽킹 이코노믹스엥겔베르트 스톡하머 지음/개마고원/288쪽/1만8천 원리씽킹 이코노믹스의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놓여 있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경제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이 사태에 대한 설명과 대안을 배울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수요-공급 곡선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 등등 문제집만 풀어댈 뿐이었다. 답답함과 실망감 속에 경제학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학생들의 모임이 꾸려지기 시작했고 이런 흐름들이 한데 모아져 2012년 리씽킹 이코노믹스가 발족됐다.이들은 경제학 커리큘럼의 개혁을 포함해, 경제학의 다원화와 민주화를 위한 여러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작 당시에는 유럽의 14개 대학에 리씽킹 이코노믹스 지역 모임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럽·북미·아프리카·아시아 등지에 60개의 모임이 있다.이 책은 리씽킹 이코노믹스가 추구하는 경제학, 바로 다원주의경제학을 위한 입문서다.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경제’라는 광대하고 복잡한 영역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다양한 전통과 사상에 근거한 경제학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