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취약계층이 위험하다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째 접어들었다. 대구·경북 지역민의 고통도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하다. 코로나19가 이제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원이 취약 계층 위주로 전개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코로나19는 21일 현재 확진자가 전국 8명(대구 2명, 경북 0명)으로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분적 완화에 들어갔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코로나19의 피해는 고용시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5천명 감소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5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뿐만 아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현재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도 없이 자가격리만 한 채 집에서 고립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활동지원사들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감염 우려 때문에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정부 지원을 기다리다 못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구시청 앞에서 코로나19 장애인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현재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대책은커녕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또한 취약계층 어르신과 저소득·다문화 가정 아동 등도 노인복지관과 아동센터 등 복지 시설이 휴관함에 따라 급식과 교육·돌봄이 중단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두고 논란을 빚으면서 지급액 규모와 지급 시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을 뿐 정부 여당과 규모와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대구시는 지역 확산세가 확실하게 둔화돼 방역 활동에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행정 여력이 생긴 지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지원책도 절차 등을 초특급으로 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어느 그룹보다 어려운 상황에 몰린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

코로나가 불러온 문화계 뉴노멀…대구 문화예술계는 지금 On-Line 접속 중

“접촉 말고 접속하세요!”대구문화계가 뉴노멀 시대를 맞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관객 동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문화예술계가 온라인으로 몰려드는 등 지역 문화계가 본격적으로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뉴노멀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라는 의미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득, 저금리, 규제강화 등이 새로운 사회의 표준이 됐던 시기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사람간의 접촉을 꺼리는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새로운 풍토로 자리 잡으면서 언제든 편하게 보고 싶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온라인 공연 활성화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IT기기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언제든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관객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작용한다.또 코로나19로 공연 무대가 사라진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문화 예술계가 온라인에 채널을 개설하는 이유 중 하나다.◆지역 문화 예술계 온라인 채널 속속 개통이런 저런 이유로 최근 들어 지역 문화 예술계는 온라인 채널 개설이 활발하다.최근 대구문화예술회관은 대구문화재단과 연계한 무관중 생중계 공연채널 ‘대구 on Live’를 열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응원하고 사회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예술 화답 공연이다.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진행되는 ‘대구 on Live’는 오는 17일까지 매일 낮 12시30분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문화재단 공식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OTT 채널을 통해 스트리밍 된다.대구오페라하우스도 공식 유튜브 채널 ‘오페라떼’를 개설해 음악 애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만난다. ‘오페라떼’는 오페라가 가진 지루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신선한 컨텐츠를 담아내 개설 한 달 만에 구독자 500명을 넘기는 등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달콤한 라떼처럼 끊을 수 없는 오페라의 매력을 보여 준다’는 뜻에서 채널명도 오페라떼로 정했다는 게 오페라하우스의 설명이다.20대부터 50대까지 폭넓은 구독자를 확보한 ‘오페라떼’는 단순 공연 홍보에 치중하지 않고, 전문가가 직접 출연해 ‘오페라의 기원’, ‘죽기 전에 가봐야 하는 세계 3대 오페라’ 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들을 전달한다.또 대구오페라하우스 소속 가수들의 B급 감성이 가득한 ‘고막스틸러’, ‘방구석 오페라’ 같이 오페라와 성악가에 대한 편견을 깨는 컨텐츠도 담았다.공연 당일 화려한 무대 뒤에서 숨가쁘게 진행되는 스테프들의 하루를 다룬 ‘브이로그’나 가성비 높은 좌석을 미리 찜하는 꿀팁을 알려주는 영상 등의 조회 수는 1천회를 훌쩍 넘어선다.대구오페라하우스 박인건 대표는 “오페라떼는 오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편하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라며 “오페라떼를 통해 오페라와 친숙해진 다음 공연이 다시 열릴 때 공연장을 찾아 오페라의 진수를 맛보길 권한다”고 말했다.앞서 대구콘서트 하우스는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비대면 공연 형식의 특별 기획 음악회 ‘대콘의 600초 클래식’을 온라인에 공개했다.오디오 플랫폼 ‘팟캐스트’와 ‘팟빵’에 전용 채널을 열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특히 음악 평론가와 작곡가로도 활동해 온 대구콘서트하우스 이철우 관장이 음악을 이해하기 쉽게 감초 같은 해설을 곁들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미술계 온라인 채널도 주목할 만하다. 대구미술관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미술인들을 위해 ‘나의 예술세계’라는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나섰다.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작품을 제작하게 된 동기와 제작 과정의 뒷이야기 등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직접 화면에 나와 설명하는 5분가량의 영상물이다.또 최근에는 대구미술관장이 직접 출연해 작품에 얽힌 이야기나 작품을 감상하는 법 등을 설명하는 1~2분짜리 동영상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인성 화가의 ‘사과나무’, 토니크랙의 작품 ‘관점’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영상이 최근 스트리밍 됐다.대구미술관 최은주 관장은 “미술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온라인을 통해 미술관의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들의 작품설명도 듣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온라인 관람문화 확산에 대비해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관람 문화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한편 문화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시도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역 문화계 한 인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문화계에서도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현장 관람문화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대구 제조업체 BIS...금융위기 이후 최저

대구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경기전망지수(이하 BSI)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특히 제조 기업 80%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10개사(제조업 160개, 건설업 50개)를 대상으로 ‘2020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 BSI가 50을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분기 대구지역 제조업 BSI가 48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도 68로 전분기보다 8포인트 하락했고, 40분기 연속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 주요 업종별 BSI는 기계 75, 섬유 59, 자동차부품 54 등 지역 주요업종 모두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자동차부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미국·유럽 등 전세계적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원자재 수급 및 부품 공급 애로 등 생산 차질과 주요시장 수요 위축으로 야기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납품과 매출액 급감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국가 내 영업활동 제한과 해외전시회 취소 등으로 인한 수주기회 축소 등을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건설업은 부문별로는 공사수주건수(BSI 62), 공사수주금액(60), 공사수익률(40) 등이 전분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인력수급사정 부문은 BSI가 전분기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노동자의 이탈과 젊은 인력 보충에 어려움을 겪음에 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애로는 공사 중단과 민간수주 감소 등이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0.6%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올 1분기 매출도 전년 같은분기 대비 평균 1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 애로사항으로는 내수위축에 따른 매출감소가 79.9%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방역물품부족 38%, 수출 감소 35.7%, 중국산 부품· 자재조달 어려움 31% 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금융·세제지원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조사 유예(41.3%), 조업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38.8%) 등의 요청도 있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불확실한 경제환경을 맞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규제 혁신과 과감한 자원지원 등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미 체감경기 ‘바닥’…기업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

코로나19 여파로 구미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3~23일 지역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경기전망’ 을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50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1분기(4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세부 항목별 전망치도 매출액 53, 영업이익 48, 설비투자 70, 자금 조달 여건 57을 기록하는 등 모든 부분에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응답 기업의 78%는 ‘코로나19 확산’을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내수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28.6%), 방역물품 부족(25%) 등을 꼽았고 이어 수출 감소(11.3%), 중국산 부품과 자재 조달의 어려움(11.3%), 자금 경색(8.3%), 중국 내 공장의 운영중단(7.1%), 물류·통관 문제(5.4%), 기타(3%) 순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36.5%가 ‘금융·세제지원’이라고 답했고, 기업조사 유예(19.2%), 내수·관광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19.2%), 조업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18.3%), 서비스·신산업 관련 규제개혁(5.8%) 등이 뒤를 이었다.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부국장은 “코로나19 여파가 구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시점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의 선제적인 경기부양책은 물론, 피해기업에 대해 전액 무이자 대출, 법인세·관세 감면, 전기료·4대 보험료 감면 등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경제칼럼…공염불에 기댈 때가 아니다

공염불에 기댈 때가 아니다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당혹스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자기모순없이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없어 곤혹스럽다. 특히 러시아 모라토리엄 및 동아시아 외환위기(1998년), IT버블 붕괴(2001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유럽재정위기(2010년)와 같은 과거 4차례의 세계적 경제 위기 당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더 혼란스럽다.소위 공포지수라 불리는 VIX(Volatility Index)가 지난 주 초에는 과거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지금도 여전히 60포인트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클수록 상승하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을 혼란속으로 밀어 넣는 역할을 한다. 현재 이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세계 주식시장의 약세를 유발하고 있지만,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지수의 변동률은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달러화를 포함한 통화변동성도 아직은 크지 않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유로화나 엔, 파운드 등 6개 선진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 인덱스는 103 포인트대까지 상승해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신흥국 통화는 과거 위기 시에 비해 안정적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수개월만에 달러 당 1천 원대에서 1천500원대로 순식간에 상승한 경험을 한 바 있는 원화변동성만 보더라도 말이다.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이상하다.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온스당 2천 달러를 위협하는 등 단기 조정은 있었지만, 오르기만 하던 금값이 1천400 달러대까지 내려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금 선호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이상이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여기에 더해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금리의 변동성도 과거 위기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채는 위기 시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리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고, 이런 추세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높다면 정책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화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두 차례나 금리를 인하한 올 3월달만보더라도 0%대 중반에서 1%대 초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이처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기존의 이론만으로는 논리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말들은 많지만 소위 전문가라고 해서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상을 일일이 관찰하는 일이나,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들만이라도 잘 정리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코로나19사태가 현재 진행형이고, 각국의 정책대응도 제 각각으로 향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된다.그래서 이번 위기의 종착점에 가까워지면 틀림없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경제적 현상이나 사실을 일반화하여 가설을 제기하고, 이론화 해 나가는 작업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하기에 충분한 가설이 제기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만큼 많은 시간도 소요될 것이다.궁금한 것이 있다. 다른 무엇보다 당장에 그것이 꼭 필요한 지 말이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공포가 소리소문 없이 소멸되지 않고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아무 이득도 없는 공염불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경제칼럼…라임사태가 금융소비자에게 주는 교훈

라임사태가 금융소비자에게 주는 교훈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가져왔던 키코(KIKO)사태 이후 비교적 잠잠하던 국내 금융시장이 최근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사태와 라임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고 있다.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라임사태는 키코사태와 금리연계 DLF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금융사고로 볼 수 있다.무엇보다 자산운용사의 도덕적 해이가 컸다. 자산운용사 임원들은 펀드 손실에도 불구하고 고액 임금을 받았고, 일부 임원은 사채투자로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또 손실이 난 펀드의 청산에 쓰일 자금 조달을 위해 멀쩡히 잘 운영되던 다른 펀드에 손실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른바 돌려막기 내지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단계 금융사기를 칭하는 폰지사기(Ponzi Game)까지 동원되었던 것이다.여기에다 기관투자자들의 이기심도 한몫했다. 라임자산운용에 돈을 빌려준 은행과 증권회사는 대출 이자와 판매 수수료뿐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개인투자자에 앞서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는 투자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결국 라임사태는 자산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투자한 은행과 증권사의 이기심, 다단계 금융사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아주 복잡한 금융사고다. 하지만 역시 안타깝게도 가장 큰 피해자는 개인투자자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다.우선, 투자는 자기책임원칙이 불문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건 투자 손실의 전부를 보전받을 수 없으며, 결국 투자 원금 손실은 개인투자자들의 몫인 것이다.키코는 환율변동 리스크 회피를 목적으로 많은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이 가입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3조원 이상의 환차손을 야기한 바 있다. 비록 지난 연말에 금융 당국이 관련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권고하긴 했지만, 전체 피해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금리연계 DLF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은 약정 대상 금리가 만기 때까지 설정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 원금과 약정 수익이 보장되지만, 그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손실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이 8,000억 원 이상 팔아치운 바 있다. 이 또한 지난해 중반 이후 독일, 미국, 영국 등 약정 대상국의 금리가 불안정해지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금융 당국의 판매사 제재와 손해액의 최고 80% 배상이라는 분쟁조정안이 발표되기까지 했다.간접투자에는 항상 정보의 비대칭성이 따른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펀드처럼 전문가에게 자금을 맡겨 운영한 후 발생한 수익을 받는 간접투자방식을 취할 때 개인투자자는 전문가보다 훨씬 적은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제한적으로 주어진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는 리스크 발생 시 회피 수단이 없고, 종국에는 큰 손실을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라임사태처럼 전문가의 도덕적 해이까지 더해지면 최악이다.특히나 위험이 없는 투자상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소액투자가 용이한 펀드는 17세기 유럽에서 대륙 간 해상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투자한 상인과 배가 무사히 돌아오면 큰 배당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 전액을 잃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었다.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펀드든 타 투자상품이든 태생부터 본질은 위험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소소한 개인투자자들이라면 눈 앞에 펼쳐진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로지 아는 자만이 딱 그만큼만 피해갈 수 있다.

추경호 의원 ‘지난 해 실질 경제성장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악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 2% 발표와 관련, 문재인 정부를 겨냥,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9년(0.8%) 이후 최악의 결과”라면서 “가능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간판을 떼어내고 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악의 경제성장률외에)외환위기 시절이던 1998년 이후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증가를 멈추지 않았던 국내총소득(GDI)도 지난 해 -0.4%를 기록하면서 무려 2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고꾸라지고 있다는 우리 경제의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를 민간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2분기부터 나타난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 역전현상은 지난 해 계속되면서, 4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9%p로 민간의 성장기여도(0.4%p)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해 연간 성장기여도에서도, 2009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성장기여도(1.5%p)가 민간의 성장기여도(0.5%p)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따른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은 점점 사라지고, 오로지 국민혈세를 퍼 써서 근근이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가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형태가 강화되고 있는 셈”이라며 “시장경제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인식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전면적인 기업 옥죄기 등 각종 문제투성이 아마추어 경제정책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규정했다.추 의원은 이어 “가능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간판은 미련없이 당장 떼 내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종 규제와 기업 옥죄기 정책을 전면 폐기해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노동․교육․공공개혁과 강성노조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가주도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히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목청을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한은 정부 대신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 대납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내는 출자·출연금 대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대신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약 108억4천만 달러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 원에 달한다.이 기간 정부 출자는 전혀 없었고, 출연금만 한국은행 출자·출연금의 6.8% 수준인 7억9천405만4천달러를 납입했다.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내면 IMF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된다.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08%, 2015년 0.07%, 2016년 2.05%, 2017년 0.10%, 2018년 0.09%, 2019년 1∼9월 0.05%(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였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납액 중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회계상 한국은행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출자금은 이자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추 의원은 “불가피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한은이 대납하도록 법에서 규정했는데 연례적인 출연조차 한은이 대납하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안일한 지출 관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법 취지에 어긋난 잘못된 관행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살아있는 시체가 몰려온다

살아있는 시체가 몰려온다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무리를 이룬 대마가 위태해 보여도 결국 살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 상황을 바둑에서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 한다. 경제에서는 도산할 경우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끼칠 우려가 있어 결국은 정부의 구제책으로 살아남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영어로는 TBTF(too big to fail)로 표현되는 이 말은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낯익은 경제용어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에 대한 미국 정부의 1,8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구제금융자금지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사태 당시 대형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제금융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등 지원책이 실시된 바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굳이 대마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구제금융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기업들,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블룸버그 등 주요 내외신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인 기업은 2017년 약 54%에서 2018년에 약 58%로 4% 포인트 증가했다. 더욱이 3년 연속으로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기업 즉, 한계기업이라 불리는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14% 중반대에서 16% 후반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처럼 좀비기업들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먼저, 정부의 자원분배 왜곡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연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혹은 경기가 좋아져서 그 수혜로 생각보다 오랜 기간 생존해 있을 수도 있겠다. 대신에 정부의 정책 도움을 받아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뿐이 아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좀비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이는 당연히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고 타 경쟁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더군다나, 좀비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과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전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도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금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이런 좀비기업들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면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대규모 시장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개도국 금융시장 안정성마저 흔들리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수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대내 환경은 더 극적이다.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내수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저금리 또한 그다지 경기에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다. 시중의 통화유통속도가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말은 경제의 윤활유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말로 이는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만약, 향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면, 이 또한 강한 경기 자극효과로 부실화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탈출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연명에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인위적인 고환율 전략으로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확보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이제 선택해야 한다. 훗날 영화 부산행에서처럼 ‘왜 그랬어, 왜! 다 태울 수 있었잖아!’라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 경기 침체의 주인공이 기업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말이다. 몰려오는 살아있는 시체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추경호, “문재인 정부 경제위기 시절 적자재정 편성 강행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가 IMF·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절 수준의 적자재정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이 9.5%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재정지출이 9.3% 증가함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이 9%대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020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2020년~2023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3.9%인데 반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6.5%로 전망하고 있다.추 의원은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며 “1970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의 2배를 넘었던 때는 IMF의 1998년, 카드대란의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2009년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보여 오던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는 약 5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가채무도 급격하게 증가해 2023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이 선심성 현금살포에 집중되다 보니 집권기간 내내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며 “잘못된 경제정책부터 바로 잡고 재정지출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리씽킹 이코노믹스

리씽킹 이코노믹스엥겔베르트 스톡하머 지음/개마고원/288쪽/1만8천 원리씽킹 이코노믹스의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놓여 있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경제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이 사태에 대한 설명과 대안을 배울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수요-공급 곡선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 등등 문제집만 풀어댈 뿐이었다. 답답함과 실망감 속에 경제학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학생들의 모임이 꾸려지기 시작했고 이런 흐름들이 한데 모아져 2012년 리씽킹 이코노믹스가 발족됐다.이들은 경제학 커리큘럼의 개혁을 포함해, 경제학의 다원화와 민주화를 위한 여러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작 당시에는 유럽의 14개 대학에 리씽킹 이코노믹스 지역 모임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럽·북미·아프리카·아시아 등지에 60개의 모임이 있다.이 책은 리씽킹 이코노믹스가 추구하는 경제학, 바로 다원주의경제학을 위한 입문서다. 한 가지 관점만으로는 ‘경제’라는 광대하고 복잡한 영역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다양한 전통과 사상에 근거한 경제학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