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드론) 통합당 조호현 대구 서구 예비후보 “서구의 변화와 혁신 4년이면 충분하다”

미래통합당 조호현 대구 서구 예비후보가 23일 4·15 총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출마 기자회견을 생략한 조 예비후보는 “당과정의 지연, 공천 등록 등 여러 요인으로 출마선언이 늦었다”면서 “서구의 변화와 혁신은 4년이면 충분하다”고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출마선언문에서 자신이 △서구를 일신하고 변혁시킬 수 있는 후보 △보수통합과 공정, 정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지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를 진정으로 대변하면서 서민경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서구는 선거때마다 ‘그들만의 리그’지역으로 전락, 지역발전과 서민경제의 활성화가 등한시 되어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잃어버린 옛 서구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산업계, 학계, 제3섹터, 정치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새로운 인물에게 서구 발전을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조호현 예비후보는 경북대학교 경제학박사 ( 경북대 학사, 석사, 박사 ) 출신으로 새로운보수당 중앙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대구시 서구 지역위원장,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 , 대구테크노파크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상주시, 필리핀 계절 근로자 23명 첫 배치

상주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처음 배치된다.상주시에 따르면 20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 23명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농번기에 맞춰 과수농가와 논 농업 농가 등 8곳에서 일하게 된다.이들은 지난해 9월 상주시와 필리핀 세부의 코르도바시가 체결한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후 처음 투입되는 인력이다. 협약에 따라 모두 코르도바 시민으로 선발됐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부족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5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한다.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에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계절근로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할 숙소를 준비해야 한다. 고용 시에는 최저임금법, 출입국법 등도 준수해야 한다.상주시는 하반기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오는 5월15일까지 고용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계절근로자 1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인 만큼 많은 농가가 참여해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영양, 외국인 근로자 입국 불가 위기에 비상

영양군이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영양군은 2016년 10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농업인력파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지난해까지 21농가에 48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해 고추와 상추, 수박, 과수, 엽채류, 약초 등을 경작해 왔다.올해도 C-4비자(90일 체류) 1차 4월16~7월14일(25농가 51명)·2차 7월15~10월12일(6농가 19명)·3차 8월3~10월31일(87농가 228명), E-8비자(5개월) 1차 4월16~9월15일(12농가 29명)·2차 6월1~10월31일(26농가 78명) 등 총 124농가에 405명을 배정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최근 중국 우한발 코로나19가 최근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로 확산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차질이 예상된다.청기면에서 1만㎡ 규모로 고추농사를 짓는 정모(60)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못 오면 올해 농사를 망칠 것이라는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정씨는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손부족을 해소했는데 코로나19로 입국을 못하면 올해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수비면에서 3만㎡의 밭에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권모(59)씨도 인력난에 허덕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기다리고 있다.권씨는 “농촌에서는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 “파종과 수확을 모두 외국인의 손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행여나 입국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신재성 영양군 유통일자리과장은 “농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그에 따른 조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영양군은 올해부터 90일 이내 취업활동 가능한 단기취업(C-4)에 이어 5개월 이내 취업활동 가능한 계절근로자(E-8)가 신설돼 농가에서 더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도입 인원은 기존 농가당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어나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지침이지만 영양군은 우수 지자체로 1명을 더 배정받아 농가당 최대 7명을 고용할 수 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구미 정치권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에 기대감 나타내

설 연휴기간에도 구미지역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자유한국당 김봉교 구미을 예비후보는 “호재를 최대한 활용해 배후도시 구미를 재도약시킬 수 있도록 관련 프로젝트를 마련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의회 통합 신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 예비후보는 “입지가 최종 확정되면 대구에서는 30~40분대, 경북 시·군에서도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연결 교통망 구축 계획이 잡혀 있다”며 “그 여파가 배후도시 구미로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김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관련 교수진과 기업가·전문가·근로자·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조기에 구성해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또 같은 날 자유한국당 추대동 구미을 예비후보도 환영 논평을 냈다.추 예비후보는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구미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민·군 항공 복합 MRO 단지 조성과 항공물류 종합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촉진·글로벌 비즈니스 지구 지정 등 3대 전략사업을 제시했다.추 예비후보는 “통합 신공항은 분명 구미의 새로운 50년을 만들 기회가 될 것이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사라질 수 있다”며 “당선되면 3개 전략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구미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구미갑 예비후보는 정치권의 논의를 자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통합 신공항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구미지역 정치권은 의성군과 군위군의 최종 결정까지 주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실제 유치권을 구미가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삼각 벨트로 연결되는 공항경제권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며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구미 민간단체 외국근로자를 위한 한국말 책 만들어

‘한국말 배우고 나서 억울한 게 없어졌어요.’구미지역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 내 외국근로자를 위한 우리말 책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19일 구미호텔에서 ‘우리 동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말 배우기’라는 책을 출판하고 제1회 이주민 한국말 이야기 대회를 개최했다.2018년 1월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말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한글 교재를 구입해 사용했으나 모든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다행히 한국말 배움터 자원봉사자 5명의 도움을 받아 전국 최초로 지역 중심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글 말 책을 만들게 됐다.예를 들어 “서울역이 어디에요”를 “구미역이나 구미버스 터미널이 어디에요”로 바꾸고 월세계약서 작성법과 비자신청서 등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찬해 의미를 더했다.진오 스님은 “한 나라의 말을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될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재를 갖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다”며 “전국에 배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까지 전원 직접고용 결정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기로 했다.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수납원 시위·농성 사태와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수납원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직접 고용만을 주장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도공은 이에 따라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양보해 해제 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도공은 법원 판결 전이지만 이들을 우선 직접 고용하고,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 고용이 유지되며,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이번 결정으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 지원직과 동일하다.도공은 직접 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다음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해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도공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민주노총도 도공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언제 해야 하나요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다.다만 19% 단일세율 적용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해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외국인 연말정산은 2018년 57만3천명이 7천836억 원을, 2017년는 55만8천 명이 7천707억 원을 정산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칠곡군,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모집

칠곡군은 올 한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산림 관련 분야 근로자 18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모집분야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숲 가꾸기 패트롤, 임산물 도급조사원, 숲길 등산 지도사, 송정자연휴양림 숲 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등을 선발한다.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칠곡군청 산림녹지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chilgok.go.kr) 공고란 또는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칠곡군 관계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산림분야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산업선 철도 개통…대구 산단 지도 바뀌나

산업단지는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활발한 생산 활동과 수출증대를 통해 세계 경제발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 흔히들 말하는 ‘산업단지의 역사가 곧 제조업의 발전사’라고 불리는 이유다.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수많은 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구지역 산업단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대표적인 지역의 산업단지인 대구성서산업단지의 가동률이 10년 전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대구산업선철도 개통 소식에 맞춰 지역 및 타지역 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단지로 속속 입주하고 있다. 대구산업선철도는 제2의 대구·경북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까. ◆대구지역 산단의 현주소 산업단지가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산업단지의 생산 활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산업단지 생산액은 2013년 이후 0.3% 성장(2001∼2012년 평균 12.2% 성장)에 그치고 있다.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70%까지 추락했다. 대구·경북지역 산업단지 상황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 대구·경북 산업단지 총 169개 산업단지(대구 21개, 경북 148개)로 생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지역 생산액이 2012년 이후 연평균 5.3%씩 뒷걸음질치며, 생산액 전국 비중은 2013년(13.3%) 대비 2.7% 떨어진 10.6%까지 추락했다. 대구의 대표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는 가동률은 10년 전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떨어졌다. 성서산단의 올해 3분기 가동률은 68.1%로 2017년 72.4%를 기록한 이래 7분기 연속 감소세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가동률 70% 선이 붕괴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생산액 역시 4조845억 원으로 전 분기대비 2.4% 감소했다. ◆경기침체와 섬유업체의 부진 산단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와 섬유업체, 완성차 업체 매출 부진에 있다. 경북지역은 핵심 산업단지인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진 영향이 컸다.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생산라인 이전이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대구 산단의 가동률 하락은 산단 내에서 생산액 비중이 높은 섬유, 조립금속, 운송장비 업종의 동반 부진으로 보인다. 특히 성서산단 섬유업종은 올해 3분기 가동률이 57.4%로 2분기(59.4%)에 이어, 가동률이 60% 미만을 계속 밑돌고 있다. 조립금속, 운송장비업종 가동률은 각각 74.3%, 77.2%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2.3%p, 0.2%p 하락했다. 또한 완성차 업체 매출부진, 저가 중국산 물량공세, 글로벌 통상리스크 확대 등 대내외 악재에 허덕이며, 대구·경북 산단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접근성 약한 산업단지에 날개를 달다 대구지역의 산업단지는 서·남부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85%가 밀집돼 있으나 접근성 및 교통여건이 열악했다. 이는 곧 물류비용 증가 및 입주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대구산업선이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확정되면서 대구·경북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대구산업선은 기존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다. 대구 서·남부지역 산단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은 34.2㎞로 사업비만 1조2천8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다. 서대구고속철도역∼성서산업단지∼달성1차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국가산업단지를 이어, 산업단지 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게 된다. 여기에다 남부내륙철도와 연결되면서 창녕 대합·넥센일반산업단지까지 이어져 남부권 물류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근성 향상은 물론 경제유발 효과까지 대구산업선은 여객 및 화물열차가 매일 각각 69회 4회씩 운행될 예정이다. 야간에만 운행되는 화물의 경우 국가산단역에서 출발해 다른 역은 정차하지 않고, 서대구KTX역에서 경부선으로 연결해 전국으로 운송된다. 여객은 1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물론 산단을 오가는 근로자와 기업인의 교통편의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대구역에서 서·남부 산업단지까지 버스기준 120분, 승용차 기준으로 73분가량이 소요된다.하지만 철도가 놓이면 40분이면 충분해 최대 80분, 왕복 시 160분을 단축할 수 있다. 철도가 놓이게 된다면 산단을 출퇴근하는 근로자 48만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대구 서·남부지역 148만 명과 고령·경남 창원지역 10만 명 등 대구광역권 350만 명이 대구 산업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구시는 산업선을 대구도시철도 1·2·3호선과도 연계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산업선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2조2천17억 원, 부가가치유발 8천8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열악한 접근성 개선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용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는 1만5천940명, 취업유발 효과는 1만8천93명으로 추산된다. 또 대구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에 입지한 물산업클러스터, 미래자동차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서대구 역세권 개발 등 대구지역 전략사업 추진과 기업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산단 지도 꿈틀댄다. 대구산업선이 달성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대구지역 산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달성 국가산단 분양계약 신청 당시 대구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입주한 업체는 110개 업체에 달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57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36개), 북구(14개), 동구(2개) 서구(1개) 순이다. 타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입주한 업체는 54개 업체다. 경북(22)과 경남(14), 경기도(7) 등이다. 또 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한 기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9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국가산단에 지난 6월 문을 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현재 기업직접단지에 28개 물기업을 유치해 면적 기준으로 약 51%(481천㎡ 중 245천㎡)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롯데케미칼, 지이테크, 에이티티, 미드니, 신정기공, 케이디, 썬텍엔지니어링 7개 기업이 준공했고, 6개 기업이 공사 중에 있다. 나머지 기업도 2020년에 착공해 2020년 말까지 모두 준공할 예정이다. ‘로켓배송’을 앞세워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로 떠오른 쿠팡도 2021년 9월까지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일대 7만8천8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건물전체면적 32만9천868㎡)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는다. 투입되는 사업비만 3천100억 원 정도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산업선은 대구지역 서·남부 지역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것은 물론 남부내륙철도와 연결돼 남부권 물류거점으로 타지역 산단의 유입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며 “물류비용 절감, 근로자 교통편익 향상 등으로 대구 산단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영양군,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 개최

영양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4 비자(90일 체류) 및 E-8 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발급받아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사업신청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다.영양군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최대 2명 늘어난 도입 인원,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연장된 체류 기간, 연 5회로 늘어난 입국 일정 등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했다.도입 인원은 기존 농가당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어나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지침이지만 우수 지자체로 인센티브를 받은 영양군은 1명을 더 배정받을 수 있어 농가당 최대 7명을 고용할 수 있다.체류 기간은 5개월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가 신설돼 농가에서는 90일과 5개월 중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입국 시기는 기존 4월과 8월 각각 1차례씩 입국하던 것을 총 5차례로 확대, 농가에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고용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영양군의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구미시 올해의 최고기업인·근로자 4명 선정

구미시는 최근 올해의 최고기업인과 근로자로 선정했다.이상일 남선알미늄 자동차부문 대표와 김광호 K.M-eng 대표는 각각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최고기업인으로 전영준 엠소닉 부장과 김무옥 윌닉스 사원은 남녀 최고근로자로 뽑혔다.구미시 최고업인·최고근로자 선정은 기업과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역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과 모범근로자를 발굴·시상하는 제도로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대(중견)기업 최고기업인에 선정된 이상일 남선알미늄 자동차사업부문 대표는 2006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64%이상의 매출신장을 기록하고 사회공헌과 불우이웃돕기, 전통시장 자매결연 등으로 지역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했다.또 김광호 대표는 26년 전 K.M-eng를 창업해 대기업 등이 기술·납기 등을 인정하는 방위산업체로 성장시켰다.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과감한 신규투자와 기술개발, 안정적 고용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전영준 엠소닉 부장은 스피커 제조업체의 수석연구원으로 14년 간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신규·양산모델의 품질개선활동을 통해 스피커관련 8건의 특허를 등록·출원하는 등 많은 기술개발 연구와 품질·공정개선을 수행한 공로로 남자 최고근로자로 선정됐다.김무옥 윌닉스 사원은 9년 간 공정검사·포장부서에 재직하면서 다년간의 포장재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내 현장 공정개선과 품질개선활동에 기여했으며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사화합에 공헌했다.한편 선정된 최고기업인·근로자는 구미시로부터 3년 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등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종무식에서 열린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천지원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지난 6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천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승소, 일부 각하라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확보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강 사무처장은 “대법원판결에서도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미비자와 정년도달 자만 각하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소송에 참여한 4천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천500여 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임금만 다투는 소송인 셈이다.나머지 600여 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라서 승소할 경우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지난 9월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3개월 동안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