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주택현장서 60대 근로자 포크레인에 깔려

2일 오전 대구 서구 내당동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포크레인 아래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출동 당시 심정지 판정을 받고 가톨릭대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A씨는 맥박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시, 행사 경비 아껴서 신규고용 창출

대구환경공단은 1일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번 채용은 지역내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악화돼 실업률 증가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구시 포스트코로나 대응과 연계해 공공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단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올해 예산 중 자체 행사과 대시민 축제성 경비 등을 감액한 7천500만 원을 재원으로 3개월 단기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해 소속 사업장에 배치했다.이번 채용인력은 3개월 간 하수처리장 운영 지원과 환경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올해 신규직원 72명 채용을 위해 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이달 중순 필기시험과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임용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포항 법원, 화일산기·포스코에 “3도 화상 근로자에 4억1천만 원 배상하라”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작업 중 화상을 입었다면 원청업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2 민사단독 최누림 판사는 28일 화일산기 근로자 A씨가 사용주와 원청업체인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회사가 함께 A씨에게 4억1천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10월18일 포항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노후 볼트 교체작업을 하던 중 고압의 유압 작동유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다.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B씨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 근로자의 사용주인 화일산기와 원청업체인 포스코는 재판 과정에서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장 환경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데다 화재 위험 작업장에서 수공구가 아닌 산소 절단기 등 화기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하는 등 하도급 업체와 원청업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원고에게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와 앞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4억1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봉화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2차 특별지원사업 시행

봉화군은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2차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일자리창출팀) 또는 읍·면사무소(산업팀)로 하면 된다.온라인 신청은 20일부터 29일까지 경북도 및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인 지난 2월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학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또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인 2월23일부터 4월30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곳이면 신청 가능하다.지원 대상 기간은 4월분으로, 지난 1차 지원사업 시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중복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3월분(2월23일~3월31일 해당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 원이다.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와 2월23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서류,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지원금액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100만 원) 수급자와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달서구청, 위험군 종사자 4천 명 코로나19 검사 실시

대구 달서구청이 24일까지 위험군 종사자 4천1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기저질환이 많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및 생활인, 학원 및 교습소 강사,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9일부터 24일까지는 성서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중 유증상자와 검사희망자 1천370여 명을 검사한다.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는 19~22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23~2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지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진료 시 출입국관리소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용해 불법체류 외국인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적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마스크 5매도 현장에서 지급한다. 18일 기준 검사를 받은 1천128명 중 1천12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경북도, 코로나19 피해 고용취약계층 2차 특별지원한다.

경북도가 18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2차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지원 사업 대상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인 지난 2월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이다.또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돼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지원 대상 기간은 4월분으로 지난 1차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3월분을 소급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 원이며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방문·우편 접수는 18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오는 29일까지 마감된다.지난달 29일로 접수를 마친 1차 지원사업은 2만4천898명이 접수했다. 도는 서류검토와 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속되는 고용위기에 힘겨워하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의성군, 무급휴직근로자 등 생계비 특별지원

의성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 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업종 종사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의성군에 따르면 100인 미만 사업장(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무급 휴직 근로자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 1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다.의성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1차 신청받은 45명에 대해 1천60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했다. 2차분 163명은 13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마무리했다.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 원 수준으로 공공시설 방역 및 환경정비,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고용보험 확대, 누울 자리를 봐 가며 발을 뻗어야

오철환객원논설위원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나아가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가면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경우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선행조건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과세표준의 0.8%씩 보험료를 매달 납부한다. 사업규모에 따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낸다. 이쯤에서 눈치 빠른 분은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가 마냥 꽃소식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색만 낼 뿐 예산을 보태주는 일은 없다. 말하자면 제 팔, 제 흔들기다. 게다가 발표문이 엉성하고 부실하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것과 전국민 고용보험은 서로 다르다. 이런 오류는 현 정권의 정책이 주먹구구 아마추어리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국정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어선 곤란하다. 분위기에 취해 기분 내키는 대로 지엽적인 부문을 콕 집어 발표하게 되면 다른 부문과의 정합성이 깨어지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선의만 보고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던 일.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격해서 원전폐기를 선언했던 일, 조국 자녀 입시비리가 부상하자 느닷없이 정시확대란 입시정책을 발표했던 일. 그때의 일시적인 분위기와 국민정서에 휩쓸려 정밀한 검토나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국가정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한 사례는 현 정권 들어 유독 많은 것 같다. 고용보험은 정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복지정책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중히 수립되어져야 한다. 경제에 무리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경제상황과 소득수준에 맞게 설계되어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시행 중인 4대 보험 간 균형 유지도 기본이다.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보험, 산업재해 예방과 그 부보, 노후생활 기금의 적립, 그리고 구직활동 지원 및 재교육 등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게 없다. 모두 함께 달성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경제 부담을 그 전제로 한다. 복지정책이라고 하여 덮어놓고 무조건 확충할 순 없다.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재취업 교육 등 고용보험의 기능과 역할만 보고 덜렁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 동전의 한쪽면만 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전임자들이 복지가 싫어서 확충하지 않은 건 아니다. 관계당사자의 금전적 부담이 전제되기 때문에 경제상황과 소득수준을 저울질하면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과중한 짐을 지우면 경제가 주저앉는다. 고용주의 부담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주머니사정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일이다. 정책의 보완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좋을 때 타이밍을 잘 잡아야 저항이 적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실업자 급증이란 한 쪽면만 보고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섣부른 결정은 정말 외눈박이 정책이다. 지금 상황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고용주와 근로자는 양쪽 모두 공히 보험료 부담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부담의 한계로 모든 복지를 한꺼번에 확충할 수 없다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사정으로 봐선 고용보험 확대보다 오히려 국민연금 현실화가 더 급하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령층의 생활보장이 현안이다. 국가가 노후를 전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양이면 소득이 있을 때 돈을 거둬서 은퇴 후 돌려주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고용보험은 실업위험이 낮은 사람에게 무용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이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적립한 다음 퇴직 후에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설득력이 큰 콘텐츠다. 국민연금의 현실화 잠재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역병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도와주지 못할망정 기업과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선 안 된다. 경제회생과 경기진작에 집중해야 한다. 누울 자리를 봐 가며 발을 뻗어야 한다.

경북도 “여름 휴가비 경북에서 쓰면 10만 원 추가 혜택”

경북도가 올여름 휴가를 경북에서 보내는 근로자 가족에게 휴가비 10만 원을 지원한다.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2020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과 연계한 것이다.문제부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12만 명이다.본인이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받는다.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경북 관광상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주어 타 시·도보다 경북을 우선 방문토록 유도할 계획이다.프로모션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도는 3만 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가족을 경북으로 유치해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휴가비 지원 근로자는 한국관광공사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전국의 관광상품을 구매(40만 원)한다.도는 이 온라인 몰 내 ‘경북 관광상품 특별관’을 조성해 11일부터 경북 관광상품(숙박, 패키지여행, 입장권 등)을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 남구청, 근로자의 날 구청 주차장 무료 개방

대구 남구청이 5월 가정의 달 및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오는 5월1일 하루 동안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개방은 5월 황금연휴(4월30일~5월5일)를 맞이하는 구민들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된다.구청 주차장은 모두 90대를 주차할 수 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상의, 창립 114주년 기념식 개최

대구상공회의소는 29일 대회의실에서 창립 1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구상의는 이날 창립기념일을 맞아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표창패와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대구시장상에는 현대중공업지주 현대로보틱스 서유성 사업대표, 아진피앤피 정연욱 대표이사, 배관제일 배용근 대표이사, 대구은행 김재봉 팀장이 수상했다. 지역행정기관장상에는 녹색환경산업사 김태수 대표이사가 대구지방국세청장 감사장을, 아이앤피 권영근 대표이사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은 꿈그린 박성진 대표이사, 신대일제지 황명원 대표이사, 동보약품 현준호 대표이사, DGB유페이 소근 대표이사가 받았다.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상은 오성전장 이종덕 대표이사, 쓰리에이치 정영재 대표이사, 보국전자 이완수 대표이사, 디케이코리아 노이환 대표이사, 경창산업 이탁민 부장, 한진 강찬우 택배지점장, 하나은행 박정환 과장, 대구시 박윤희 지식서비스팀장(창업진흥과), 박채령 주무관(국제통상과), 대구테크노파크 임효권 팀장, 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경제일자리연구실장이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예방을 위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했다. 이재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립 114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사태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기업을 이끌면서 모범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는 수상 기업인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며 “대구상의는 지역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지원사업과 회원기업의 애로해소,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최장 6일 황금연휴 “즐겁지만은 않아요”…근로자들은 실직걱정

“지난해는 출근했었는데…쉬는 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네요.” 30일 부처님오신 날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 어린이날까지 최장 6일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가 지역 전반에 퍼지면서 직장인들이 황금연휴를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기 어려운 모양새다. 모처럼 온 긴 연휴임에도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회사 경영상태가 불안해지면서 들쑥날쑥했던 출근에다 길어지는 휴식으로 결국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에 쉬는 기간도 늘어나면서 봄나들이로 인한 씀씀이가 커져 얇아진 지갑 사정에 연휴가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다는 반응도 많다. 전자와 자동차 업계는 황금연휴에 추가휴무를 더해 5월10일까지 최장 11일간 쉰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이모(26·남구)씨는 지난해에는 일거리가 많아 근로자의 날(5월1일)에도 수당을 받아가며 출근 했지만, 올해는 회사가 긴 휴일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회사가 쉬는 날이 잦아지고 있다”며 “출근을 해도 일이 많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 회사에서 직원 수를 줄이거나 문을 닫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긴 연휴가 반갑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소규모 화학 공장을 다니는 강모(26)씨와 광고회사에 다니는 김모(34)씨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이 지난 21~24일 1천53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출근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1%가 ‘없다(휴무)’고 답했다.또 26.1%만 ‘있다(출근)’이었고, 나머지 10.8%는 ‘미정’이라고 답했다.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4명 중 3명이 출근을 하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근로자의 날 직장인 출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출근율이다. 근로자의 날 출근율은 2017년 37.1%, 2018년 49.7%, 2019년에는 39.6% 등 평균 42.1%였다. 하지만 올해(26.1%) 출근율은 지난해(39.6%) 대비 3분의1가량 떨어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진 탓으로 분석된다. 이는 대표적인 코로나19 피해 업종인 서비스업과 교육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출근비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행·숙박 등 서비스업의 출근일은 지난해(46.0%)보다 올해(24.3%) 절반가량 떨어졌다. 또 지난해 출근비율 3위에 꼽혔던 교육, 교사, 강사 등 교육업 분야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5개직종 20명 채용

대구시는 2020년도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한 시험 계획을 대구시 홈페이지에 29일 공고했다. 올해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은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5개 직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성별 상관없이 만18~60세 미만이면 응시가 가능하다.고령친화직종인 청소원의 경우 만55~65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6~8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의 ‘시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방법은 신청자 중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1차 서류전형에서 선발하고, 2차 체력시험(3개 종목: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채용단계별로 가산점을 부여한다.일부 직종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에게 서류 심사시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수성구 공사장서 축대벽 무너져 근로자 1명 숨져

26일 오후 4시24분께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공사장에서 축대벽이 무너지면서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를 덮쳤다.출동한 구조대는 현장에서 A씨를 구조했지만 숨졌다.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