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특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6) 김성진 독도수호특별위원장

경북도의회 김성진 독도수호특별위원장 “해마다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반인륜적 침탈 행위는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해치고 있으며,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진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이어 안보 문제로까지 번진 문제에 대해 “이는 국제 통상 질서를 어지럽힌 무책임한 일을 자행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이끄는 아베 정권은 결국 독도 침탈 야욕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독도가 속한 경북도의 가장 큰 민의대변창구인 경북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침탈에 대한 만행과 야욕을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에는 김성진 위원장(안동,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박판수 부위원장(김천, 무소속), 김대일(안동, 자유한국당), 김하수(청도, 무소속), 나기보(김천, 자유한국당), 남진복(울릉, 자유한국당), 방유봉(울진, 자유한국당), 이재도(포항, 더불어민주당), 정영길(성주, 자유한국당) 등 9명의 도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해 7월 11대 도의회 출범과 동시에 본격 활동에 돌입, 경북도와 함께 정책 발굴과 일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독도수호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6월에는 독도를 방문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발표 등 일본이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낼 때마다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김 위원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응,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냉철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학계,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독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국민들이 우리 자유롭게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 방파제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우려하여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도 몇 년째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상북도의회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성진 위원장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의 침략 야욕에 맞서기 위해 가장 앞장서 행동할 것”이라며 “앞으로 300만 도민과 함께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 힘을 모아 우리의 소중한 독도를 지키기 위한 특위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과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공식 방한 중인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에티오피아 양자관계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혈맹국가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아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군 각뉴(Kagnew) 부대를 파병해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매우 고마운 나라”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쟁을 함께 치렀던 양국은 이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정치·안보·경제 변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간 평화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흡사하다며 남·북 관계의 진전을 희망했다.아비 총리는 “양국 관계는 단순한 양자 관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평화·환경·지속가능한 발전 등 지역·글로벌 이슈를 공유하는 관계”라며 “한국과 한 단계 관계를 격상해 전략적인 파트너로 발전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될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또 에티오피아에 대한 통상 및 투자 증진을 약속했다.차관에 의한 개발협력사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무역·투자 △개발협력 △환경·산림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구체적으로는 양국 간 통상 및 투자 증진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합의를 이뤘다.또 관세행정 현대화, 양국 간 표준 협력 확대 등의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두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에티오피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원진 대표, “문재인 헌법위반 차고 넘쳐”

조원진 공동대표가 서울 광화문 광장 우리공화당 최고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다 드러났다고 일침을 가했다.조원진 대표는 이날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인사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추천한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수없이 많은 헌법위반을 했는데 조국과 같은 자를 내세워 국민과 싸우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결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헌법적 위반 사항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중 첫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건국세력을 부정한 것이며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개헌을 추진하며 자유통일 정책을 부정한 것은 헌법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더욱 노골화시키고 북한의 괴뢰정권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안보의 빗장을 다 열어준 것은 대단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70년간 쌓아온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2년 반 만에 무너뜨리고 한미동맹을 깨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강제, 무소불위의 민노총 횡포를 눈감아준 점,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심킨 점도 헌법위반 사항”이며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사법농단이라고 하여 적폐수사하는 등 사법부 독립이라는 삼권분립을 훼손한 점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거짓촛불들에 의해 불법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헌법 8조에서 보장된 정당의 활동마저 탄압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면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인신감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세상읽기…그것은 보수가 아니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다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게 사과하라!’ 일본의 극우 사이트에서 따온 말이 아니다. 서울의 엄마부대 대표 말이다. 그것도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옆에서 시위하면서였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아베 수상님,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연 한국인의 말인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의 전범이다.’ 일본 관변 역사학자의 주장이 아니다. 한국의 한 목사가 설교 중에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갈등을 아베가 만들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말이다. 일부 보수 언론과 지식인과 기업인도 가세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아베정권의 국제규범 위반과 무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정작 한국에서는 아베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의 논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일본은 강하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은 한국에게 은인이다.’ ‘최근 한일 갈등의 책임은 현 한국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거기서 한발 더 나간 이들은 ‘일본에 잘못 대응하고 있는 현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문제는 보수 정당들의 주장과 논리도 다르지 않다는데 있다. 앞에서 인용한 엄마부대 대표도 자유한국당의 디지털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다. 그들에게서는 보수의 중요한 가치와 논리와 품격이 보이지 않는다. 두 가지만 짚어본다. 첫째는 ‘애국’의 실종이다. ‘애국’은 보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특히 외침 앞에 위태로워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마저도 초개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보수다. 그런데 위의 인사들은 한국의 주권과 자존심보다 아베의 심기를 더 중하게 떠받든다. 사실상 전쟁 상태임에도 역사 인식과 주장이 일본의 아베정권과 거의 같다. 그것은 보수의 자세일 수 없다. 가짜 보수일 뿐이다. 돌아보면 그런 주장과 행동은 과거 일제 때도 있었고 나치에 짓밟혔던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이들을 보수주의자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냥 친일이고 나치 부역이며 매국일 뿐인 것이다.다른 하나는 자유무역 원리에 대한 입장이다. 오늘날 보수주의라면 자유시장주의를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추구한다. 국내에서 자유시장 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국제 사회에서는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한다.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정치적 이유로 자유무역 원리를 차버린 아베를 비판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의 정치인과 언론과 지식인들은 대개 보수주의자들이다. 일본 내에서 아베가 잘못했다고 시위하는 이들이야말로 양심적인 보수주의자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정치인과 언론인, 지식인들은 그렇지 않다. 당혹스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인가 질문받게 되는 이유, 보수 성향의 시민들까지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인사들이 과거 두 보수 정권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데 있다. 보수가 지켜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한국의 보수는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뼈를 깎는 성찰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지해 준 보수 유권자들을 포함해 국민 앞에 진정으로 참회해야 했으나 그것도 없었다. 역사 앞에 책임지는 이가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도 못했다. 교훈을 얻는 대신 증오심과 권력욕만 키워 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올인한다. 심지어 가짜뉴스와도 손잡는다. 권력을 잡는데 도움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애국과 논리와 품격은 잃어버린 채 권력투쟁에만 빠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라고 착각한다. 일본의 극우세력과 같은 주장을 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그 결과일 뿐이다. 오는 15일은 74주년 광복절이다. 어느 해보다 뜻깊은 광복절이 될 것이다. 바람이 하나 있다면 한국의 보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 서서 성찰해야 한다. 그래서 주권국가의 자존심과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는 참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보수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낼 수 있는 길이다.

경북도의회, 일본의 명분없는 도발에 단계적 대응수위 높인다

5일 경북도의회 청사에 내걸린 경제보복 철회 현수막.경북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에 대해 전 도민과 함께 일본의 명분없는 도발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경북도의회는 5일 의회 청사에 경제보복 철회 현수막을 내걸었다.6일에는 오후 3시 의회 전정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것은 명백한 경제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경제체제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것에 대하여 일본의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경주 하이코에서 개최하는 ‘영남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대구, 울산, 경남, 부산 등 5개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이와 함께 제310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8월 21일에는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도발 행위철회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다.또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도 추진중이다.이와함께 핵심기술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립화를 위해 도내에 소재한 관련기업들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일본의 이번 조치는 아무런 정당한 근거없이 적반하장식 조치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침략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도의회는 300만도민은 물론 전국 광역시도의회와도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정당한 반발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전문] 文대통령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사진=SBS방송화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청와대가 즉각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오늘(2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online@idaegu.com

강효상 의원, 일본 의원단과 특별간담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현지시간)29일 오후 스페인 바르셀로나 크라운 호텔에서 한일 현안 논의를 위해 일본 국회의원단과 특별간담회를 가진다.특별 간담회는 한국 의원측 대표인 홍일표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 백재현, 하태경 의원과 워싱턴 한·미·일 의원회담을 마치고 스페인을 방문한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코니시 히로유키, 와타나베 슈 의원 등이 자리한다.한국대표단은 이번 특별간담회에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갈등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함과 함께 일본의 보복조치의 즉각철회를 강력 요청할 예정이다.강효상 의원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16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총회 주제발표를 위해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원 자격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 중이다.홍일표 의원을 대표로 하는 이번 한국 의원단에는 하태경 의원, 백재현 의원, 그리고 황우여 전 의원이 동행했다. 전 세계 61개국 약 100여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s Coalition for North Korea Refugees and Human Rights)은 지난 2003년 창립되어 올해로 16번째를 총회를 갖는다.연맹의 각 국의 의원들은 매년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인권 개선과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앞장서왔다. 강 의원은 30일 총회 공식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인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강 의원은 이번 한일 특별간담회에서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과 양국간 경제무역문제는 분명 성격이 다른 문제임을 강조하고, WTO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되는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IPCNKR 총회 주제발표와 관련, 강 의원은 “지금도 북중 국경에서 붙잡힌 30여명의 탈북민들이 북송되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중국정부에 탈북자 북송금지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유, 인권, 민주라는 인류애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이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끝으로 강 의원은 “북한 인권상황의 획기적 개선과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에 전 세계가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권순진의 맛있게 읽는 시…못을 박으려면 대가리를 내리쳐라-아베 마리아

못을 박으려면 대가리를 내리쳐라-아베 마리아/ 김종철 아베, 아베 말이야/ 군국주의 혈통 자랑하느라/ 극우 정치 술수로 표심 자극하느라/ 천황폐하의 신민에게/ 위안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늙은 일장기 아래서 생떼 부린/ 버림받은 빈 깡통 아베, 아베 말이야// 녹슨 못 넣어 더욱 검게 한 콩조림 요리법처럼/ 등 굽은 녹슨 아베, 아베 말이야/ 일제 침략 역사를 더 검게 왜곡시킨 콩조림/ (중략)/ ‘늦었다, 하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 나치 사냥꾼 포스터가 붙은 베를린 벽보에/ 말뚝 소녀상도 통곡한다/ ‘아베는 늦었다. 하지만 야스쿠니 합사 분리는 늦지 않았다.’/ 아베 마리아!— 계간 ‘시인수첩’ 2014년 봄호................................................ ‘못을 박으려면 대가리를 내리쳐라’는 말은 네덜란드 속담이다. 그리고 구노의 ‘아베 마리아’는 ‘아베 말이야’를 비틀어 조롱한 말이다. 라틴어 ‘Ave Maria’는 ‘안녕하세요, 마리아 님’ 정도의 뜻이다. 그런데 간단한 이 인사가 세계 종교사의 분수령이 됐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 예수를 수태한 사실을 알리며 건넨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수태고지’이고, 음악으로 만든 것이 ‘아베 마리아’이다.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에 우리 정부는 한 치 물러섬 없는 결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국민들도 어느 때보다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불매운동에 나서며 모처럼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아베 정권을 압박하고, 일본 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양심세력과도 제휴 연대하여 포위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아베를 반대할 뿐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도 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군사대국을 꿈꾸며 갈수록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을 우리가 좋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설령 아베정권이 종식되어도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단기간에 없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그나저나 이 시점에서 아베의 퇴행적 행보에 정곡을 때리는 것은 적절한 일이고 향후 한일 양국 모두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자세이다. ‘못을 박으려면 대가리를 내리쳐라’는 한 놈 패기 전략은 아베의 정수리를 겨냥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의 망치도 흔들림 없이 더욱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이란 나라가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쉽게 흔들릴 나라가 아니란 점을 분명이 인식시켜줘야 한다. 그게 사태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고 김종철 시인이 과거 시인협회장 재직 시 발표한 이 시는 한국 시인의 대표성을 지닌 일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시인은 아베를 ‘검은 콩조림’에 비유했다. 일본에선 검은 콩자반의 조리과정에서 녹슨 못을 넣는다고 한다. 콩자반이 반질반질하게 빛나서 먹음직스럽게 보이려는 그들의 전통 조리법이다. 녹슨 못의 산화철과 콩의 탄닌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이용한다. 그런 일본의 음식문화는 그들의 반성을 모르는 역사 왜곡을 상징한다. 겉은 번지레하게 보일지 몰라도 무리한 수작과 기교가 가미되어 결코 건강에도 이로울 리가 없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숱한 대못을 박은 그들에게 이제는 거꾸로 그들의 ‘대가리’에 못을 막을 기회가 온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에 끌려간 할아버지들의 원한을 담아 아베의 정수리에 힘껏 장도리를 내리치는 것이다.

경제칼럼…이제는 디테일에 주목할 때

이제는 디테일에 주목할 때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모두의 예상과 같이 이변은 없었다. 지난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정권이 승리한 얘기다. 아베정권으로서는 웃음이 멈추지 않겠지만,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다가올 일본의 추가적 경제보복 조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당장 일본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가 걱정이다. 한 번 실행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단기간 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장기간 소재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또 지난 IMF 위기 때처럼 일본계 자금 이탈을 시작해 우리 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연장해 주지 않거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금융 부문에서의 보복 조치 실행 가능성도 있다. 규모는 작다고들 하나 만약 실행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기우이긴 하나 한미일 삼각동맹의 불안을 조장해 외교와 안보 및 국방 환경을 흔들어 우리의 대외 신뢰도 손상과 함께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래서 우리 정부도 총체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긴 하다. 미국에 대한 중재 요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은 물론 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강화,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살펴보면 부분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합성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산업 측면에서의 대응책은 특히 염려스럽다.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산화만이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나친 가정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완전 국산화해서 100% 수입대체 가능하다면, 나아가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지금의 자유무역질서 하에서는 거의 망상에 가깝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반도체를 독점 공급한다고 생각해보자. 각국이 시장 과점만 해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든 보복해 올 것이 뻔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른 시일 내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 그것은 우리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완제품이든 소재부품이든 국산화 노력은 그러한 큰 전략 틀 속에서 중요한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처음에야 좋겠지만 우리 산업이 고립되어 경쟁력을 잃어가는 일본형 갈라파고스화가 목적이 아니다.이와 관련해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국내 소재부품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안되어서 이고, 그 원인이 대체로 대기업에 있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이 어렵사리 소재부품을 개발해도 국내 대기업이 사 주지 않거나, 상품화 과정에서 도와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개발한 기술이나 소재부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 있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또, 여기에 활발히 투자하는 모험자본이 충실했더라면 어땠을까? 굳이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해외시장과 연계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대기업들도 이 모든 문제가 자신들만의 효율성과 성과만을 쫓아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선 질문들처럼 진작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명백히 깨달았다. 하지만, 드러난 약점 뒤에 숨어 있는 많은 문제에는 관심이 덜해 보인다. 정책 대안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이제는 숨어 있는 문제들을 찾고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다. 신도 악마도 디테일의 뒤에 숨어 있다.

백승주 의원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백승주 의원‘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조치는 고사하고 핵과 미사일 활동을 비밀리에 지속한 것이 들통 난 것에 사과해야 한다!’자유한국당 제2 정책조정위원장인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이 17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과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를 강력 규탄했다.백 의원은 최 부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고 말한 대목은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위협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와관련)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기만적 행동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백 의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는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경고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협상방식을 거부한 것이라며 결국, 미북 정상간 신뢰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북한의 불확실한 비핵화 약속 이행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최선희 부상 기자회견으로 재확인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시켜 북한 비핵화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