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대구‧경북 소재 상장기업, 1년간 시가총액 4천900억여 원 증발’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작년 한해 약 4천900억 원 가량 감소해 지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이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유가증권시장 거래기업 시가총액 변동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소재기업의 시가총액은 2018년도 말 기준 37조 7천50억 원에서 2019년도 말 기준 37조 2천165억 원으로 4천885억 원 감소했다.현재 대구‧경북 유가증권시장 거래기업은 총 40개로 이중 2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18개 기업이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커 전체적으로 하락했으며, 2개 기업이 지난해에 신규상장 됐다.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한국가스공사'(대구 동구)로 정부의 요금정책 등 규제리스크가 늘어나면서 8천954억 원 감소했다.다음으로 지역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DGB금융지주(대구은행 등)가 1천505억원 감소했다.이 밖에 대구백화점이 303억 원 가량 감소해 지역경기의 어려움을 대변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의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경북 김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229억 원 감소했다. 반면,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현대계열 지주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2천199억원 증가)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테마주로 꼽히는 이월드(2천145억원 증가)로, 특히 이월드는 2018년 말 시가총액이 2천254억 원에서 2019년 말 4천399억 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이에 곽대훈 의원은“정부의 반기업 정책기조와 소득주도 성장으로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문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의 변화 없이는 지역경기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낙연 국무총리, 태풍 ‘미탁’ 울진 피해복구 현장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울진을 방문해 피해 복구 현장점검을 했다.그의 울진 피해복구 현장 점검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석호 국회의원, 전찬걸 군수 등이 함께 했다. 이 총리 등은 이날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주택 피해복구 현장과 매화면 기양리 도로, 하천 복구공사 현장의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해 10월13일 피해점검 방문 이후 두번째다.그는 삼산리 피해주민들의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피해완전복구, 이재민 생활안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복구공사도 차질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 북구청, 2019년 음식문화 개선 사업 국무총리상

대구 북구청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최한 ‘2019년 음식문화 개선 사업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최고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19년 음식문화 개선 사업 평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및 확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개방형 주방 개선 등 6개 분야로 진행됐다. 북구청은 지역 음식점 11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참여와 업소 주방 배기구 청소용역 사업 시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프로필]김상우 고령군부군수

신임 김상우(57) 고령부군수는 “군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발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직자와 군민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김 부군수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성덕대학교 사회복지심리상담과를 졸업했으며 1984년 공무원 임용해 청도군 근무를 시작으로 경북도로 전입, 민방위과, 의회총무담당관실, 총무과, 의회사무처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사회복지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김상훈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無자료’ 청문회 꼼수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자료청문회’를 시도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양식을 보여달라고 강력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정세균 후보자와 관련해 △불투명한 친인척 채무관계, △신고 되지 않은 소득 및 소득세 탈루, △부인의 임야매입 자금 출처와 양도세 탈루, △사조직 후원 은폐, △자녀 재산신고 누락, △논문표절 등 각종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포스코건설 송도본사 매각 개입 의혹과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제보들이 빗발치고 있지만, 정작 후보자는 본인의 의혹을 해소할 정보제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후보자 및 배우자의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포항시 임야 매입 및 자금출처와 관련,가장 기초적인 부동산 거래내역, 토지 보유현황, 양도세 및 취득세 납부현황, 매입 자금 소명자료 등에 대해‘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된 채무관계 관련, 변제자금 출처와 계약서 사본, 이자지급 여부는 물론이고, 지지단체에 제공한 수천만원의 후원금 출처와 지급수단, 나아가 자녀의 재산신고 고지누락에 대한 소명근거에 이르기까지, 일반적 검증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로서 보장되는 입법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근거 자료 없는 인사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다. 이러한 엉터리 청문회에 우리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은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무자료로 대응하고 있는 정 후보자는 법률로서 규정한 자료요구 마감시한 까지 청문위원의 요구 자료를 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정세균, 최근 갚은 억대 빚 재산신고엔 누락"

자유한국당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9년 만에 변제한 억대 빚이 그동안 재산신고 내역에는 누락됐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청문 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 친형에게 빌린 1억2천481만 원을 전액 변제했다는 채무변제확인서를 국무총리 지명 열흘 전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을 비롯 주호영 성일종 김현아 의원 등 한국당 청문특위 의원들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2001년 2월28일 국회 공보에서 후보자의 재산 변동 내용에는 5천만 원의 사인간 채무 증가액만 공개돼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었다"며 의도적인 재산신고 누락 가능성을 제기했다.그러면서 "2009년 국회 공보에도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액은 5천480만7천 원으로 기재돼있다"며 "결국 친형에게 실제 돈을 빌리고도 공직자 재산 신고시 이를 누락했거나, 친형과 채무 관계가 없었는데 채무변제확인서를 급조해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신고 누락이면 고액의 채무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고, 채무 관계가 없었다면 허위 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2000년 채무관계 발생 당시 차용증 사본과 함께 인사청문회 전에 이를 즉각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낙연 국무총리 문경 찾아 청년 일자리 정책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문경을 방문해 도시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옥 카페 화수헌을 방문했다.화수헌은 경북도가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 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첫 사업 대상지다. 도원우(27)씨 등 5명의 청년이 한옥 고택을 활용한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경우 1인당 연간 3천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총리의 이번 방문은 청년 인구유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도시청년 유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착 현장사례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윤환 문경시장, 김문환 경북도 관광정책과장 등이 동행했다.이 총리는 먼저 에코랄라 전체 시설과 석탄박물관 등을 둘러본 후 탄광에서 일하다 숨진 광부들의 위령비 앞에서 묵념한 뒤 ‘화수헌’으로 이동했다.이 총리는 도원우 화수헌 대표 등 운영자들로부터 화수헌 현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지역으로 이주해 창업한 도시 청년들의 경험과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인해 소모적 경쟁중심의 도시생활을 접고 창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면서 청년유입정책의 확대와 지원사업 후에도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또 청년 이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상생, 네트워킹을 위한 제도적 정책과 주거 기반시설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질의했다.이 총리는 “현재 지방은 청년 인구 유입 없이는 인구 감소 및 소멸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열의와 함께 비전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정책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중장기적 요소까지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창업 이후 단계로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총리 일정에 동행한 이철우 도지사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의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보조 기준 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과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의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과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건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걱정이다. 지난해 1만1천여 명의 청년이 경북을 떠났다”면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나, 지방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국회, 정세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7일과 8일 이틀간 치르는 것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됐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인 7일에는 총리 후보자의 모두발언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둘째 날인 8일엔 후보자 질의답변과 함께 오후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앞서 청문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교섭단체 3당 간사(더불어민주당 박광온·한국당 김상훈·바른미래당 지상욱)는 이 같은 청문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특위는 또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732건의 자료를 내달 2일까지 제출할 것을 국무총리실에 요구했다. 추가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 자료는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오후에 추가 논의키로 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나경원 위원장은 “이번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 전례 없이 가는 자리”라며 “따라서 우리의 검증이 그런 부분에서도 더 철저히 돼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직은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으로 진용을 갖추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된 선거관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고, 본인의 정치 소신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丁후보, 지지단체에 수천만원 제공, 재산신고 때 감춘 의혹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단체에 제공한 수천만 원의 자금을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자유한국당 국회 인사 청문 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30일 밝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2011년 창립한 ‘국민시대(재단법인 허가는 2018년 4월)’에 2018년 4월 3일, 5천만 원을 출연했다.출범 당시부터 정후보자의 대선 준비조직으로 알려진 ‘국민시대’는 최근 들어 다수의 친여인사들과 함께 포럼 형식으로 활동을 재개했다.특히 출연금 5천만 원은 국민시대의 자산 1억 원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정후보자의 지분이 큰 단체다.문제는 자신의 지지단체에 대한 출연재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목록’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켰다는 점이다.국무총리 지명 전 국회의원으로서 정후보자가 제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2018년 말 기준)’에는 출연내역 5천만 원은 물론이고,‘국민시대’라는 법인명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국회의장 재임시,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지단체에 지원했다는‘민감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다가, 총리후보자가 되면서 공적검증의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전 제공 여부를 밝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한편 정후보자는‘국민시대’외에도,‘미래농촌연구회’에도 재산을 출연했다. 미래농촌연구회 또한 수십년간 정후보자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단체로, 2회 7년여에 걸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그런데 이 단체에 대한 출연금 내역 또한 불투명했다.정후보는 2019년 재산등록 상에는 1억 1천여만 원을 출연했다고 신고했으나, 임명동의안에는 10분의 1수준인, 1천 800만 원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검증 시 액수를 축소 신고했거나, 내정 직전 급히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김상훈 의원은“자신의 지지단체에 수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누락시키고, 검증 전후 유관단체 출연 신고액이 크게 차이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누락의 경위는 무엇이고, 의도적인 은폐는 없었는지, 합리적인 소명이 가능한지 등 향후 청문회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등 한국당 청문위원들 불가사의한 총리후보자의 지출 규모 지적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자유한국당 청문 특위 위원들의 각종 의혹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한국당 청문 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주호영(대구 수성을)·성일종(충남 서산)·김현아 의원(비례)은 2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세균 후보자의 소득세 탈루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김상훈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억대의 채무를 수년 동안 갚지 않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 받기 직전에 갚았다며, 무상 증여 의혹을 제기한데 이은 집중 공세다.김 의원 등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근거로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제기했다.김 의원 등에 따르면 2014년 총급여액이 9천913만 원이지만 당해 카드사용액이 8천618만 원이고, 정치자금 등 후보자가 기부한 각종 기부금액이 4천6만 원이며, 이 둘만을 합해도 1억2천624만 원으로 총급여액을 훨씬 넘는 금액이다.또 2015년 3월 공개한 2014년 순재산증가액 또한 약 4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후보자의 201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도 9천913만 원이지만 당해 카드사용액이 1억2천875만 원이고 정치자금 기부금 등 각종 기부금액이 4천988만 원이며 이 둘만을 합해도 1억7천863만 원으로 총급여액보다 8천만 원 가량 더 많다.이처럼 많은 기부금액 등으로 후보자가 실제 납부한 연간 소득세는 2014도 409만 원, 2015년도 330만 원으로 연말정산 결과 약 1천만 원씩 환급을 받았다.이 같은 상황은 2016년 이후에도 비슷하다. 연말정산 결과 2016년도 1천500만 원, 2017년도 1천400만 원, 2018년도 1천만 원을 각각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우자의 종합부동산세만 하더라도 2014년 이후 총 납부액이 8천685만 원에 이른다.국세청의 납세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및 배우자는 근로소득이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무슨 돈으로 각종 세금을 내고 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한국당 청문특위 의원들은 정세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의 검증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세균 20여년간 안 갚은 억대 빚, 총리 지명 직전에 털어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 년간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문 특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6일 밝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재산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1억2천500여만 원을 빌렸으며, △2009년 10월에도 동일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더 빌렸다. △아울러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7월 들어서도 1억5천만 원의 빚을 졌다. 한 사람에게 무려 3억2천여만 원의 채무를 진 것이다.하지만 채무상환은 최장 20여 년간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정후보가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도 적시되지 않았고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도 빠져있었다는 것.김 의원은 “억대 자금을 수십 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이며, 마땅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수십 년 간 안 갚던 빚을 문 대통령의 총리지명 10여 일전인 지난 6일에 모두 털어냈다. 내정 직전에 억대 빚을 일거에 청산한 이유와 변제금의 출처, 단번에 갚을 수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방치 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의구심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정후보자는 정모씨 외에도 후원회 관계자, 인척 등 유독 사인 간의 금전관계가 빈번했고, 이 또한 모두 2019년 하반기에 변제됐다. 불투명한 현금거래의 이유가 무엇인지 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적 제도화

중앙-지방 간 협력을 위해 운영돼온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정기적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회의체다.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협력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계획이다.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행안부 진영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6선 의원 정세균 후보, 23년간 통과된 법안‘ 고작 14건’

6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법 활동이 거의 태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제15~20대 국회 간 정세균 후보자의 법안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다.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대표 발의 법안 건수는 45건이며, 이중 처리된 건수는 14건에 그쳤다(원안 0건, 수정 및 대안반영 14건).국회의원 6선, 재직기간 23년여간 자신의 명의로 된 법안을 1년에 채 1건도(0.60건)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통과 뿐 아니라 발의 실적 또한 저조했다. △15대 국회 1건, △16대 7건, △17대 3건, △18대 1건으로 의정활동에서 입법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었다.입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19대 들어서야 12건, △20대 21건으로 발의 건수가 소폭 늘어났다. 20여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1년에 2건 정도의 법안을 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은 1년에 1건도 이르지 못했다.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입법권을 방기한 ‘입법태업’수준의 성적이다(△2019.11월 현재 20대 국회 1인당 평균 68여건 발의, 법안 통과율 29%, △전임 이낙연 총리는 16~19대간 203건의 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은 “국회의장 시절 정세균 후보가 여야의 입법 및 법안심사 가 더딘 것을‘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후보자의 입법 실적을 비추어 볼 때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직 또한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대외 활동에 치중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국무총리 정세균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다.정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6선 중진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한다”고 지명을 직접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발탁 배경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헌정사상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총리 후보로 지명되기는 처음이다.이에 정 의원 총리 지명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도 일고 있다.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의전 서열 5위인 총리로 가는데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이를 의식한 듯 이날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다. 제가 전직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에 대한 고심을 했다”고 했다.그는 총리 후보자 지명 브리핑 직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을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지명을 수락했다”고 했다.정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 복귀가 예정돼 있는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총리가 선거대책위원장 등 막중한 역할을 맡아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가장 유력한 방안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다.한편 청와대는 향후 개각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장관에 대한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은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때, 그때 판단해서 (인사 내용을) 발표한다”며 “발표 때까지는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