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근로’가 뭐길래…택시업계 전액관리제 시행두고 노사간 극한 대립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라고 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 도입을 놓고 택시 노사가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는 기존의 사납금제와는 달리, 수입급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최근 법인 택시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승차 거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전액 관리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것. 문제는 정부가 전액관리제를 추진하면서 택시기사들은 수입을 모두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월급을 주라는 식의 큰 틀만 결정했을 뿐, 임금과 근로 시간 등 세밀한 부분들은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던져놓는 바람에 노사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택시 노사는 그동안 전액관리제 시행을 두고 치열하게 부딪쳐 왔다. 지난 1월 택시업계는 노사합의를 통해 기사들에게 ‘성실한 근로’를 한다는 전제 하에 월 160만 원의 고정급료를 지급하고, 월 400만 원 납입을 기준으로 초과 금액은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성실 근로’란 애매모호한 문구를 두고 업계와 기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택시는 특정 공간에서 근무하는 일반 업종과는 달리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특수 업종이란 점이 서로간 불신을 초래하는 암초가 되고 있다. 택시업체는 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익금이 사실상 수익금의 전부다. 이런 와중에 본인이 일한 대로 가져가는 사납금 제도가 아닌,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 만일 기사들이 근무 태만을 하더라도 회사측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안전 장치로 ‘성실 근로’라는 전제조건을 붙이게 된 것. 업체 측은 ‘성실 근로’의 기준이 금액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무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계의 특성 상 운송수익금만이 성실 근로의 기준이 된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월 400만 원 납입은 기사들의 월급, 4대보험, 유지비 등 그야말로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라며 “코로나19로 대부분 기사들의 하루 수입이 7만~8만 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들은 현재 적자투성이다. 월 4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택시 기사들은 성실한 근로의 기준이 ‘금액’이 아닌 ‘시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업체가 기사에게 월 400만 원 납입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변질된 사납금제’라는 것. 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업체의 어려운 경영 상황은 이해하지만 기사들도 근로시간 조정 등 탄력 근무를 통해 충분히 어려움을 함께 해 왔다”며 “월 160만 원에 만족해 근무 태만을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구시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겹쳐 노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액관리제가 안착되면 매출의 투명성과 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송언석 의원 “고삐 풀린 규제 정책. 이제는 남발 못한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다.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항목인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과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부문에서 각각 87위, 6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직전 평가(79위, 57위)와 비교해도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OECD 35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한 바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규제 장벽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번 개정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지나친 행정규제로 인해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지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기사 외면…택시 ‘전액관리제’ 이대론 안돼

올해 첫 도입된 법인택시의 ‘전액관리제’가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 택시 업체와 기사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 ‘사납금제’ 대신 도입한 ‘전액관리제’를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됐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업체·기사는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해 소송 등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올해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 기사가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첫 시행됐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89개(6천17대) 업체 중 노사 임금 협상이 이뤄진 곳은 한곳도 없다. 이에 업체와 기사 모두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됐다.업체와 기사는 전액관리제를 할 경우 실질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 택시 업체도 기사 퇴직금과 세금 부담이 는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승객 요금을 회사에 모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는 그간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 금액을 내고 추가 수익은 기사가 가져가는 방식의 사납금제를 운영했다.다음 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날을 앞두고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기사들은 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냐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택시업계도 고민이 깊다. 기사가 수익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을뿐더러 위반 과태료가 업체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 기사는 적발될 때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업계와 기사 모두 부담이 적지 않아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법인택시조합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물러설 기미가 없다. 대구시도 법정사항으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이 없다며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서울에서는 노사 임금협상까지 마쳤지만 이름만 바뀐 사납금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되레 기사에게 더 불리해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택시 기사의 생활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마련된 전액관리제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하려다가 벽에 부딪혔다. 국토교통부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더 이상 혼란은 없도록 해야 한다.

택시업계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도입됐지만 시행 미뤄 과태료 폭탄 우려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사실상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업체가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첫 시행 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금액(13만9천 원)을 내고 추가로 번 돈은 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도입했었다. 기사는 물론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이에 따른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또 업계도 기사들의 퇴직금과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 실제 전액관리제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89개 업체·6천17대) 중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택시기사 김형업(52·달서구 상인동)씨는 “아직 임금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느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사가 택시요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 또 위반 과태료는 업계와 기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기사들의 큰 반발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위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기사의 경우 적발될 때 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은 없다”며 “내일(15일) 있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 택시 담당자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시, 미세먼지 특별관리 들어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면서 대구시가 미세먼지 특별관리에 나선다.(6면 관련기사) 대구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에 대응하여 이달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별 관리에 들어간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대상기관은 대구지역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제외대상은 민원인 차량과 경차·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등이다. 사업장부문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민간점검단은 산업단지 소재 4개 구·군(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8개조 16명으로 구성된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동식측정차량(1대)과 무인비행선(드론, 1대)을 구입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영,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지점 16개소(80.6km)를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분진흡입차, 진공청소차, 살수차 등을 집중 투입한다. 미세먼지 제거장비를 집중투입하는 ‘도로 미세먼지 집중제거의 날’을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실시한다. 경로당, 도서관 등 31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건강취약계층 사용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성웅경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특별법 개정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달부터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및 지자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주문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에도 당부 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지난 2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두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작심 비판한 데 이어 이날에도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분 차량 2부제 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집중 단속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지자체를 향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후 반기문 위원장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함께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2017년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협력에 합의를 한 이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서 국내 대표 3개 철강도시 미세먼지 공동 대응 협약

포항을 비롯해 충남 당진과 전남 광양 등 국내 대표 철강도시들이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환경부는 27일 포항시 남구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포항·당진·광양시와 함께 환경정책 상생협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철강도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다음달 1일 ‘계절 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상생 발전의 본보기를 만들어 나가는 지속 가능한 녹색철강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계절 관리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지 등의 저감조치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 내내 시행하는 제도다.협약에서 3개 철강도시는 ‘지방정부 철강산업도시 협의회’를 구축해 앞으로 환경정책을 공유하면서 환경오염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포항의 경우 계절 관리제 기간에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하는 포스코의 공정 개선을 통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평상시보다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과 함께 포스코국제관에서는 3개 도시 단체장과 시민대표,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도 열렸다.환경부는 이번 사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의 본보기로서 협약 체결 3개 시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철강 산업도시라는 특성을 가진 3개 도시에서 지자체,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지역의 구성원 간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자고 하는 자리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중으로 국내 100여 개 업체와 함께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계절관리기간 사업장의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