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 과태료 유의해야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한다.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강화되고 새롭게 의무화된 내용을 홈페이지, 구·군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택시업계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도입됐지만 시행 미뤄 과태료 폭탄 우려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사실상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업체가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첫 시행 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금액(13만9천 원)을 내고 추가로 번 돈은 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도입했었다. 기사는 물론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이에 따른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또 업계도 기사들의 퇴직금과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 실제 전액관리제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89개 업체·6천17대) 중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택시기사 김형업(52·달서구 상인동)씨는 “아직 임금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느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사가 택시요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 또 위반 과태료는 업계와 기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기사들의 큰 반발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위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기사의 경우 적발될 때 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은 없다”며 “내일(15일) 있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 택시 담당자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구미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구미시가 오는 16~23일 지역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세트에 대해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를 집중 점검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시는 선물세트의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포장 검사 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위반 업체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김덕종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근절은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업체 스스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내년 7월부터 노후경유차량 무인단속 실시...과태료 10만원

대구시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1월 중 단속카메라 설치지점 20곳 중 2곳을 우선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4월 말 구축이 완료되면 계도위주의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5등급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할 경우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상시단속이나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진입차량에 대한 상시운행제한 단속과는 달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만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이라도 영업용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다.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 6월 말 기준 12만2천556대(저공해 미조치 차량기준 11만5천234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10% 정도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전역의 도시철도 역사가 조만간 담배 연기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것 예상

조만간 대구 전역의 도시철도 역사가 담배 연기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음달부터 대구 남구의 모든 대구도시철도 역사 인근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남구청은 동구청에 이어 대구 지자체 중 두 번째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특히 동구·남구청과 함께 중구청과 수성구청을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가 도시철도 역사 인근의 금연구역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대구 전역의 도시철도 역사에서는 담배 연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남구청은 대구 시내와 인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특성을 고려해 인근 지역민의 간접 흡연피해를 방지하고자 흡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대구 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자치조례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의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을 금지한다. 금연구역 관련 자치조례에 근거해 도시철도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자체는 현재 동구청과 남구청 뿐이다. 남구청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2만 원)를 부과한다. 현재 남구를 지나가는 도시철도는 지하철 1호선, 지상철 3호선을 합해 모두 9개역(39개 출입구)이 있다. 9개역은 대명역, 안지랑역, 현충로역, 교대역 등으로 달서구와 대구 시내 도심을 이어, 이곳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다. 금연구역은 39개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및 출입구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포함된다. 또 출입구의 계단 벽면과 바닥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지역민의 간접흡연을 막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 인근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며 “금연구역 확대에 맞춰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해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시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차량 합동 단속

대구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11월6일부터 13일까지 구·군청과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지난 봄철에 이어,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도심 내 차량통행이 많고, 미세먼지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운행정비 명령 불이행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도심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을 병행 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까지 비디오카메라 점검으로 439천여 대, 측정기로 500여 대 등 모두 44만여 대의 차량을 점검해 이 중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540여 대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을 통해 개선조치 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저공해 지원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장애인 불법 주차 해마다 급증

대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령하는 ‘불법주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는 대구시와 구·군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익신고도 늘었지만, 아랑곳없이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만만치 않은 과태료 부과에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정작 장애인들은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잠깐 주차’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등으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점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더욱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014년 3천528건에서 지난해 1만9천334건으로 5년 만에 5.5배나 급증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도 63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1만608건이 적발됐다.2회 이상 중복으로 적발된 인원도 2천 명이 넘고, 5회 이상의 상습 위반자도 172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이모(52)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한 것을 목격하고 사진촬영을 하려는 데 차 소유주가 나타나서 욕설을 한 경우도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상 교수는 “시민 의식 부족이 문제다. 불법주차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된 탓에 적발되면 오히려 장애인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며 “당분간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김정재, 발전 5사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6억 원 넘어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가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6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5사가 위반한 산업안전보건법은 571건으로 이로 인해 6억7천4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각 발전사 별로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서부발전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동발전 142건, 남부발전 89건, 동서발전 49건, 중부발전 48건이었다.과태료는 서부발전이 3억5천699만 원, 남동발전 1억3천447만 원, 중부발전 9천115만 원, 동서발전 6천438만 원, 남부발전 2천341만 원 등의 순이었다.발전사들의 주된 위반 내용은 공장안전보고서 미준수, 안전보건 표지 미게시, 이산화탄소 경고 표지 미부착, 기기정비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행 등 안전과 직결됐다.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발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통해 안전불감증을 경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보호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재호 의원, 다운 계약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대구 300건, 경북 196건·과태료 부과액 대구 121억 원

대구·경북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2만4천613건, 과태료는 1천11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중 대구는 지난 2016년 위반 건수가 62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올해 상반기 적발 현황도 193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을 넘길 전망이다.마찬가지로 경북도 2016년 158건에서 지난해 51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특히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계약’이 대구 300건, 경북 196건으로 경기도(522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많았다.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도가 32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67억 원, 대구 121억 원 순이었다.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 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에 과태료

대구시가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를 미장착한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미장착 차량으로 적발되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의 과태료가 매긴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대형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추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 종료하고, 내년 1월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전세버스나 화물·특수자동차 등과 같은 대형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해당 장치의 장착비 80%(상한 40만 원, 국비 50%, 시비 50%)는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나머지 20%는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장착비 지원신청은 전세버스의 경우 대구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화물·특수자동차는 대구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나 구·군 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치를 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사업비 21억5천만 원을 투입해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1천270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3천730대) 등 모두 5천대의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9월 현재 3천600대 차량에 설치를 완료해 장착률은 72%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소화전 5m내 주차하면 과태료 9만원

8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최고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구시는 1일부터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기존에 부과되던 과태료보다 2배 오른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을 부과한다.대구시는 이달 한 달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지난 4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를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누구나 위반 차량에 대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지난 4월부터 접수된 공익신고는 1만814건이다.이 중 횡단보도가 63.1%(6천831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9.4%(2천93건), 버스정류소 13.7%(1천480건), 소화전 3.8%(410건) 순이다.구·군별로는 달서구(2천820건), 북구(2천451건), 수성구(2천17건) 순이다.신태균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 참여 유도하고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경찰, 교통 과태료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등 징수 활동

대구지방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2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과태료 364억 원을 부과하고 321억 원을 징수했다. 누적 체납액은 507억 원에 달한다.경찰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명의의 예금 등 재산압류와 체납 차량 공매 등을 추진한다.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징수유예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등을 할 수 있다.과태료는 고지서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미납 시 매월 1.2%(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개선대책 마련, 관행과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한 업무추진

김천시는 사회복무요원이 지인의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재발 방지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뢰받는 교통 행정업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사회복무요원의 불법주정차 단속기록 삭제 사건이 발생하자, 담당과장 및 계장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인사 조처 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즉각 복무중단을 명하여 복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천경찰서에서 지난 4월 말 관용차, 공직자 및 일부 시민의 단속 차량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미부과 된 차량을 김천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김천시는 과태료 미부과 된 해당 차량 87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에서 과태료 미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주정차 단속업무에 공무원 1명을 증원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접근 권한을 배제하여 담당 공무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관련된 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해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결과에 따라 엄중한 문책을 진행해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3)50배 이하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대구시선관위·대구일보 공동기획‘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조합장선거정보 Q&A를 연재합니다.50배 이하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A.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3천만 원 범위내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는 경우는?A.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범죄 조사 등의 단서 제공,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있습니다.Q. 조합장선거 관련 신고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A.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3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상금 지급범위 최고 1억 원에서 최고 3억 원으로 상향 개정Q. 조합장선거에서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A.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달성군 지역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 금품선거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위법행위를 발견하시면 1390번으로 선관위에 꼭 신고 바랍니다. 신고·제보자는 법에 따라 신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군, 산림 인접 밭두렁 소각하면 과태료 처분 받는다

“산림 인접 논·밭두렁 등을 소각하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의성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400개 마을, 630여 명의 마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의성읍과 안계면에 분산 배치했다. 특히 산불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산불감시원 94명 전원에게 산불신고 단말기를 지급해 산불발생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최근 의성군은 허가 없이 산림과 인접한 장소에서 밭두렁을 소각한 다인면 신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들은 각각 지난달 20일과 29일 다인면 송호리 소재 산림지역과 인접한 자신들의 밭두렁을 태우다가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불법 소각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