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일반인 수산자원 불법대취시 과태료 80만 원

오는 25일부터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불법채취 처벌이 강화된다. 경북도는 21일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2항의 신설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하면 오는 25일부터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은 어업인에 한정됐다. 비어업인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만 내렸다. 비어업인이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거나, 스키스쿠버다이빙 등을 통해 수산자원을 채취해도 마땅히 그 근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나 하나쯤이라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 등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김천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 및 청결한 ‘해피 투게더 김천’을 만들기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과태료 금액의 20%를 지급하던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50%로 상향 지급된다.불법투기 행위별 과태료는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만 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 20만 원, 차량을 이용한 투기 50만 원 등 각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주민등록지 및 소재지가 김천시로 돼 있어야 한다. 불법투기 증거물, 사진, 영상 등 투기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포상금은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한 확인과 검토 후 행정절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청송보건의료원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운영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정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일 청송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 부과처에 제출하면 된다.신청서는 과태료 부과처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해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우편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된다.감면대상 기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또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와 4회 이상 대면 상담자 그리고 8~12주의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프로그램 이수자,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자 등은 과태료 전액을 면제 받는다.청송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과태료 감면제도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금연율도 높이기 위해 반상회 회보 등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점심 먹는 사이에 차 번호판 사라져 황당

“점심을 먹고 나온 사이 식당 앞에 세워 둔 차량 번호판이 없어져 황당했습니다. 번호판을 떼어가려면 전화라도 하던지….”구미시민 이모씨는 지난 2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진평동 한 식당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가져갔기 때문이다.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과태료를 차일피일 미루다 경찰로부터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했다.이씨는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고 밥을 먹고 온 사이 번호판을 떼어갔다”며 “차량 내에 적어 둔 전화번호로 연락이라도 했으면 과태료를 냈을 텐데 해도 너무한다”고 토로했다.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경찰의 차량번호판 영치가 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구미경찰서는 올 들어 317건의 차량 번호판을 보관하고, 8억여 원의 과태료를 거둬들였다.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판독차량을 2주간 지원받아 구미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고 있다.번호판 영치에 앞서 차주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하진 않는다. 이미 수차례 독촉장 등을 통해 체납 사실을 통지한데다 차주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다.구미경찰서 한상규 교통관리계장은 “과태료를 낼 상황이면 별문제가 없는데 낼 수 없는 상황이면 다툼이 벌어지기 십상”이라며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차주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한 계장은 “번호판을 영치 당한 차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경찰서마다 과태료 체납차량 성과지표가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된 차량 번호판을 많이 영치하는 경찰을 영치왕으로 선발해 표창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 연장

문경시는 지역 화폐인 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문경시는 지난달 200억 원 규모의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 1인당 월 40만 원까지 10% 할인해 판매에 나섰다.문경사랑 상품권은 지난 1개월 동안 긴급재난 지원금·긴급 생활비·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90억 원, 시민 대상 판매로 15억 원 등 105억 원이 공급됐다.시는 6월 한 달 간 10% 특별할인으로 판매된 문경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를 위해 10% 특별할인 판매를 당분간 계속하기로 했다.이 상품권 사용처는 현재 2천30여 개 업소로 문경시내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시는 상품권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2일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 이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남구청, 도시철도 10m이내 흡연 시 2만 원 과태료 부과

대구 남구청은 6월1일부터 지역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남구청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1일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다. 지정 금역구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부정류장역, 대명역, 안지랑역, 현충로역, 영대병원역 등 지역 도시철도 9개역의 출입구 39개소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문경시, 200억원 규모 문경사랑상품권 발행

문경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상품권은 다음달 1일부터 유통된다. 1천 원권과 2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 등 4종이다.1천 원권과 2천 원권은 단산모노레일과 문경새재 미로공원을 입장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해 2차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5천 원권과 1만 원권은 문경시민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평상시는 6%,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개인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월 40만 원, 연간 40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한다.문경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은 물론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천600여 개 업소로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가맹점도 판매대행점인 금융기관에 계좌번호, 가맹점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환전신청서를 제출하면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환전 금액 신청은 매월 1천만 원까지다.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시, 지역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점검 나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의 미성년자 성폭행 등 충격적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대구시가 지역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업소 점검에 나선다.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취업 여부를 확인해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자료로 삼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오는 10월14일까지 구·군청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및 종업원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최대 10년) 등의 불법 취업을 막고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겠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청소년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 등이다. 이번 점검은 해당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의 명단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기록하면 담당 경찰서가 확인한 후 회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점검·확인 결과를 3개월 이상 공개한다. 법 위반 시 해당 시설의 성범죄 경력자 해임 요구와 더불어 기관 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의 조치와 함께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추가되면서 성범죄 예방 환경이 강화됐다. 또 최근 3년간 대구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업소를 점검한 결과 2곳에서 취업 제한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지역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업소 점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최근 악질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한 가운데 점검을 강화해 지역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경북도, 징검다리 연휴기간 ‘산불방지 총력’

경북도가 징검다리 연휴기간이 끝나는 5월5일까지 산불방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경계단계’로 유지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운영을 강화했다.또 도청 소속 사무관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213명’을 235개 읍·면에 출장 조치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방지 활동을 한다.시·군간 산불진화헬기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는 산불신고 접수와 동시에 헬기와 진화인력을 출동시켜 초동진화 할 방침이다.산림 내 불법 무속행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속도 강화된다.주요 등산로,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산행금지, 화기 소지금지 등 안내와 함께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연휴기간이 봄철산불 방지활동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작은 부주의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산불예방에 전 도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의회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구역 확대

홍인표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금연구역의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분리하여 독립된 항을 신설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조례안은 △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당초에 금연구역 설치에 관한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같은 조에 명시하였으나 이를 분리하여 항을 신설했고, △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는 법에 따라 일정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홍인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이 더욱 증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 주택화재 3배 증가…산불은 감소

코로나19로 집안 생활이 많아지면서 경북도내 주택화재는 증가한 반면 산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북도 소방본부 화재통계에 따르면 이달까지 도내에서는 96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 증가한 것으로 인명피해(57명)와 재산피해(99억 원)은 각각 35.8%, 40% 줄었다.이 가운데 산불발생은 37건으로 최근 5년간 대비 30.2% 크게 감소했다.요인별로는 불씨·불꽃방치 13.3%, 쓰레기 소각 21.7%, 논밭소각 52.7%가 감소했다.소방본부는 이 같은 화재감소에 대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신고범위의 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화재예방조례 개정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음식물조리에 의한 주택화재는 최근 3개월에만 11건이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266% 크게 증가했다.이는 자택에서 요리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음식 조리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대신 음식점 화재는 작년에 비해 36.6%가 감소했다.음식조리 중 화재는 가열된 식용유 혹은 튀김유에 불이 붙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국물 등의 음식이 졸아 탄화하거나 넘쳐흘러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시기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봉화군, 오는 30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상주시와 봉화군이 오는 30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상주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 및 유입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소 8만7천 마리, 염소 7천 마리 등에 대한 구제역 접종을 마무리한다.상주시는 2019년 1월 경기 안성, 충북 충주 구제역 발생 이후 철저한 방역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해왔다.봉화군의 이번 접종 대상은 지역 내 781 농가에서 키우는 소, 돼지, 염소 3만1천여 마리다.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의 4명으로 구성된 구제역 백신 접종반이 농가를 직접 방문 접종을 지원한다. 소 전업농 및 돼지 사육농가 등은 농장주가 직접 접종해야 한다.구제역 백신은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보조 50%)을 직접 구입해 접종해야 한다.봉화군은 일제 접종 4주 후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한다.오는 30일까지 구제역 예방 접종 미시행 및 모니터링 검사 결과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미 접종 구제역 발생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봉화군 관계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 소독과 함께 예방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포항시 간부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1천만 원

포항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게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북도내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가운데 최고액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 과태료1단독 김배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된 포항시청 간부 직원 A씨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년여 간 포항시청에서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H아스콘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10여 개 업체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무료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포항지역 하수관거 공사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이 같은 사실을 포항시에 통보했다. 시는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청탁금지법은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한 소속 기관의 장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김 판사는 “접대를 제공한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이 높은 점, 위반행위가 수십 회 반복된 점, 위반행위로 인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번 과태료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좀 더 다 포항지원 전경.포항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게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북도내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가운데 최고액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과태료1단독 김배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된 포항시청 간부 직원 A씨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여 간 포항시청에서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H아스콘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10여 개 업체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무료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포항지역 하수관거 공사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이 같은 사실을 포항시에 통보했다. 시는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은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한 소속 기관의 장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판사는 “접대를 제공한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이 높은 점, 위반행위가 수십 회 반복된 점, 위반행위로 인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과태료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좀 더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포항시는 A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 과태료 유의해야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금지한다.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강화되고 새롭게 의무화된 내용을 홈페이지, 구·군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택시업계 사납금제 대신 전액관리제 도입됐지만 시행 미뤄 과태료 폭탄 우려

올해부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의 법인택시 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사실상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다. 택시기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실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0일 법인택시 업계의 월급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전액관리제 미시행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업체가 대부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첫 시행 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택시업계는 기사가 하루 운행 시 일정금액(13만9천 원)을 내고 추가로 번 돈은 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도입했었다. 기사는 물론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본급이 올라 이에 따른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고 있다.또 업계도 기사들의 퇴직금과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 실제 전액관리제 시행 보름이 지났지만 대구지역 법인택시 업체(89개 업체·6천17대) 중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택시기사 김형업(52·달서구 상인동)씨는 “아직 임금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번 돈을 모두 회사로 넣으라니 말이 되느냐”며 “전액관리제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기사가 택시요금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다. 또 위반 과태료는 업계와 기사 모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기사들의 큰 반발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위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천만 원이다.기사의 경우 적발될 때 마다 50만 원을 내야 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는 기사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시에서 전액관리제를 유예할 방안은 없다”며 “내일(15일) 있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관련 전국 택시 담당자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