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통합신공항 군위군민 공청회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 주민 공청회가 5일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대구시와 국방부가 공동주관한 이번 공청회에는 당초 예상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1천5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해 ‘통합 신공항 우보 유치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반영됐다.‘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열린 이날 공청회는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에 따른 사전 단계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해 후보지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대구시와 국방부 관계자가 답변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서정철 한국갈등관리협회 이사가 주재자로 나선 가운데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심준섭 중앙대 교수, 김학린 단국대 교수, 도길현 KID,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 등 전문가 5명과 박한배(통합신공항추진공동대표), 최정호(통합신공항 우보면), 전선락(통합신공항 산성면) 주민대표 등 발표자 간 질의·답변과 방청객 의견 제시 등으로 진행됐다.지원계획 수립목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원계획 수립 기본방향으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감도 높은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이 원하는 사업 우선 추진, 군 공항 이전으로 실질적 피해주민 위주로 사업 추진,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소득 증대 사업 추진, 이전지역의 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한 효과 제고, 지원사업 수익금 피해 주민 지원에 우선 지원한다는 방안 등이다.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후보지 주변지역은 물론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과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건축물 고도제한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주민대표들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제시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소음완충지역 태양광시설 등 시설물관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전량 군부대 납품, 관광벨트화, 이주단지 조성 비용 지원, 특히 교육관련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등 실질적인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방청객 질문자로 나선 서진동 군위군 한우협회장은 “군위군에서 상당 부분의 경제적 일익을 담당하는 축산농가들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보상과 앞으로의 이주 대책 등은 있는지를 날카롭게 질문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여러 번 군위군과 대책 논의가 있었다”며 “이전지가 확정되면 지자체와 논의해서 충분히 축산농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군위군 관계자는 “이전지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진행되면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해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의성군 비안면과 소보면 등 공동후보지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대부분 빠져나가 텅 빈 상태에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에 다소 맥빠진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통합 신공항 우보 유치 군위군민의 열망이 반영됐다.특히 주민대표로 나선 발표자 3명 모두가 통합 신공항 우보 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어 공청회 의미가 퇴색됐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달서구청, 관광종합개발계획 속도

대구 달서구청은 4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대구 달서구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용역을 시작한다. 이번 용역은 달서구가 가진 고유의 선사문화와 더불어 달서구 관광 제반 현황 및 여건분석 등을 통해 관광비전 종합정책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용역 내용으로는 △관광트렌드와 관광소비 패턴 분석으로 공원자원 명소화 △강소형 관광명소 개발 △선사테마 관광벨트 조성방안 △두류공원·이월드·두류 젊음의 거리 연계방안 △관광 콘텐츠 및 관광홍보·마케팅 사업 방안 등이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상주 곶감 말리기 한창

국내 대표 곶감 생산지인 상주지역 농가마다 곶감 말리기가 한창이다.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주황색 감이 빨간색 곶감으로 익어가고 있다.다음달에는 상주 곶감을 알리기 위한 축제도 잇따라 열린다.27일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3천900여 농가에서 곶감 1만3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판매 금액으로 따지면 3천억 원에 달한다. 지역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곶감이 제일 큰 산업으로 볼 수 있다.감을 재배한 농가는 곶감 생산자에게 판매한다. 이를 깎아 건조하는 과정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감을 따고 깎고 건조하는 과정에 일자리 7천여 개가 만들어진다. 이들이 지역에서 식비 등으로 돈을 쓰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건조된 곶감은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간다. 이를 위해 포장 박스도 필요하다. 포장과 배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상주 곶감은 ‘천 년 고수’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해 홍보와 함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얻고 있다. 2008년 1월 청와대 선물 품목으로 선정돼 14만2천 개(반건시 2만2천 개, 건시 12만 개)를 납품했다. 2008년도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과 2010년 국가브랜드 대상까지 받았다.특히 상주시는 지난 6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을 했다. 농업유산자문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농업 자원의 가치성, 주민의 참여 등을 평가해 지정했다. 상주시는 농업유산 지정으로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전통 곶감농업의 조사와 복원, 주변 환경 정비, 관광자원화 등에 사용한다.외남면 대한민국곶감축제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다음달 21일부터 25일까지 소은리 곶감공원에서 축제를 열기로 했다. 주제는 ‘눈꽃 나라 곶감랜드’. 마음속 고향의 옛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내용으로 꾸며진다.상주곶감축제추진위원회도 다음달 20∼22일 상주실내체육관 신관에서 제7회 상주곶감축제를 연다. 풍년기원제를 시작으로 시민노래자랑, 가수공연, 사물놀이패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진다. 관광객을 위한 곶감 경매와 시식행사도 마련된다.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곶감산업이 사라질지 모른다” 며 “상주 곶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판로도 더욱 넓혀 옛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봉화사과 대만 수출 시작

봉화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파인토피아 봉화사과’가 첫 수출길에 올랐다.봉화군과 능금농협 봉화APC는 지난 6일 파인토피아 봉화사과 14t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봉화APC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200t을 수출할 계획이다.봉화사과는 2천500시간 이상의 풍부한 일조량과 과원의 70% 이상이 해발 400m 이상인 산간 고랭지에서 재배돼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해외 바이어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도미숙 봉화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대만 수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판로확대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천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마무리

영천시의회는 30일 제2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는 ‘영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14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과 함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심의결과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0년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부결했다.특히 이번 임시회는 보류됐던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영천시 다자녀 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부결했다.이번 임시회는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부터 25일 제5차 본회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부터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의원들은 주요 현안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56건에 달하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의견으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간의 일정동안 시정 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영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마지막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회 전정에서 ‘오수동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고 ㈜티에스케이 코퍼레이션에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 계획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영천시는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지평 및 김섭 변호사, 꿈과희망 법률사무소와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경연,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 개최

대구경북연구원이 31일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2020∼2024년)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추진과제 및 사업 계획 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 지역별 과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연계방향, 성과 제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기본 방향 등을 정한 정책 추진 계획이다. 토론은 세계유교문화재단 권두현 대표, 대구문화재단 김찬극 시민문화본부장,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박정숙 사무국장 등이 다양한 관점으로 토의를 진행한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구미시가 더 스마트해 집니다, 스마트구미 추진계획 수립

구미시가 한층 더 스마트해진다.구미시는 ‘스마트구미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구미시 주요 업무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및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았다.이 계획은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구미’를 비전으로 3대 전략, 10대 분야 추진과제 등 5년 단위 중장기 방안을 제시했다.3대 전략은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 조성과 제조업 르네상스 스마트 산단 조성, 개방형 스마트 생태계 구축 등이다.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안전, 교통, 생활, 관광 분야를 선정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시책을 추진한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12억 원)과 국가디지털 전환사업(11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80억 원),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80억 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또 스마트 특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5G, 홀로그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반의 기술을 개발하고 가상 체험형 관광서비스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제조업에도 스마트를 적용한다.총 4천461억 원이 투입되는 구미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스마트 산단 조성’ 전략을 추진한다.제조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스마트물류시스템,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등 스마트공장을 확대 조성하고 향후 관련 신산업 기술과 연계해 시민 생활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세 번째 전략은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이다.구미시는 ‘개방형 스마트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마트도시 플랫폼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제도를 활성화한다.또 구미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와 함께 스마트솔루션을 생활 속에서 피드백하고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하는 개방형 혁신 리빙랩을 새롭게 추진한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도시 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도시 혁신모델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라며 “이번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구미의 첨단 ICT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 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체감형 스마트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 염색산단 재생사업 본격화, 사업 청사진 나와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산단) 재생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세부적인 사업시행 계획이 나와 염색산단 재생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염색산단 일원의 노후된 공공시설을 재정비하고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구 서구 염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염색산단 재생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최종 사업 조성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2월 완료될 예정이다. 염색산단 재생사업은 2025년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입해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일원 84만9천684㎡ 부지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개선·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3월에 열렸던 1차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 조성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염색산단에 들어서는 신규 노외주차장은 모두 3곳으로 주차면수는 각각 95면, 150면, 106면으로 한다. 특히 주차장 시설이 타워형에서 평면주차 형식으로 변경되면서 총 사업비가 400억 원 규모에서 300억 원대로 약 100억 원가량 감소했다. 서대구 KTX역 조성과 맞물려 비산교 앞 왕복 4차선 도로가 5차선으로 확장되고, 우회전 전용 차로까지 마련돼 염색산단의 교통 연결 체계도 개선된다. 비산교의 인도는 캔딜레버(한쪽 끝으로만 떠받쳐 공중으로 돌출한 들보) 형식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또 지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소형공원 2곳이 들어서고, 달서천 정비사업과 연계해 별도의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이밖에 이날 설명회를 통해 염색산단 재생사업의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도 이어졌다. 대구시는 기존 노후 염색산단의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다양한 대기환경개선대책 시행으로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위해 공원 및 녹지면적 확충과 대기질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보수, 오염물질 방출 업체 입주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염색 업종의 고도화를 꾀하고 염색산업의 유지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도시지역과 공존하는 현대 산업단지로서의 위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영천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개회

영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02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개회 첫날인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는 제202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했다.특히 이날 조창호 부의장, 김선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관심과 해결을 촉구했다.내용은 오수동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설치 반대와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및 설립 촉구이다.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28일부터 29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 ‘영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박종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해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내년도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접어든 것 같다”며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내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시정추진에 있어 명확한 발전방향 제시로 시민이 잘사는 영천을 만들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상정된 안건은 오는 3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경북 도시계획위,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지정 재심

경북도가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재심의하기로 했다.또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은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예전 미군 유류창고로 이용되던 부지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961가구를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그러나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미분양률 등 지역 주변 현황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등의 사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포항 우현동 민간임대주택공급지구지정은 지난해 7월 도시계획위에서도 재심의 된 안건이어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재심의 결정이 나면 향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천 서북부 지역의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나 제대로 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당동 일대의 77만6천246㎡ 부지에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4천63가구, 1만157명)을 하는 사업이다.남쪽 교동에 김천IC가 있고 김천대, 경북보건대, 종합스포츠타운, 법원 및 검찰청 등 인구유발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또 동쪽에는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조성하고 있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배후 주거단지를 대폭 확충하는 김천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이다.도시계획위는 이날 심의에서 토지이용계획 일부 조정 등의 조건으로 통과시켰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김천혁신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에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새로운 배후 주거단지조성으로 신규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한울원전 2호기, 제22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14일 한울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급)에 대해 약 80일간 제22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한울원전 2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원자력안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 연료 교체,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점검 등의 정비작업을 수행해 원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달서구청,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

대구 달서구청은 내년까지 효율적인 관광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달서구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기존 정책의 연계성, 통일성 부족을 해소하고 미래 다양한 관광수요에 적극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또 최신 관광트렌드 및 관광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단기적 전략사업과 중장기적 관광비전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선사시대로 4개 거점공원 연결하는 선사테마 관광벨트 조성방안을 수립해 달서구 관광 마스터플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진행된다. 오는 10일까지 공고하고 11일 입찰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 고유의 선사문화와 더불어 자연환경, 도시경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에 색을 입히고 활력을 불어넣어 달서구만의 관광자원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한울원전, 5호기 ‘제11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25일 한울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급)에 대해 약 97일간 제11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한울원전 5호기는 497일간의 1주기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했다.한울원전 5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원자력안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 연료 교체, CO₂소화설비 성능개선과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점검 등의 설비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민주노통 김천 도로공사 앞 대의원대회 열어, 11∼12월 총파업 등 투쟁계획 확정

민주노총은 23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11∼12월 비정규직 철폐를 전면에 내건 총파업을 결의했다.민주노총은 이날 도로공사 김천본사 앞에서 69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민주노총은 특별 결의문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오늘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마중물이자 최전선에 있음을 자각하고 투쟁 승리를 위해 전 조직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침탈할 경우 민주노총은 즉각 도로공사 본사에 전 간부가 집결해 규탄 투쟁을 전개하고 농성장 침탈 규탄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면적 노정관계 중단 및 강도 높은 정부 여당 규탄 투쟁에도 나선다”고 경고했다.민주노총은 당초 서울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회를 나흘 앞둔 지난 19일 장소를 도로공사로 변경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본사에서 보름째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결정이다.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反)노동 정책으로 폭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악 폭주 한가운데에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이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는 기필코 이번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며 “이 싸움은 (요금 수납 노동자) 1천500명 전원이 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출근하는 것을 확인해야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이어 11월9일 10만 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1∼12월 중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 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전국적인 총파업을 한다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 고교 무상교육 현황과 계획은…2021년 고교 전면 확대

9월부터 대구지역 공·사립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한 전국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작됐다. 2024년에는 고교 전체의 완전 무상교육이 지난 3월에는 대구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면서 교육계 ‘무상 복지’ 바람이 커지고 있다.고교 무상교육 닻을 올린 교육계의 내년도 무상교육 소요 예산과 재원 계획 등 앞으로 방향과 현재 상황을 살폈다.◆무상교육 어디까지대구에서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 올해 2만3천772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학기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85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다만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경북예고 재학생은 제외된다.대구교육청은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26억2천만 원을 확보했다.경북에서는 도내 고3 재학생 1만9천175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90억 원이 지원되면서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부터는 대구·경북 지역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다.대구지역 무상급식 대상은 125개 중학교 학생 6만 3천여 명으로 대구교육청이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414억 원의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경북도교육청도 271개 중학교 학생 6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2021년 완전 무상교육 예산은대구교육청 등 교육부는 2020학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내년부터 무상교육 범위가 고교 2학년으로 확대되면 대구에서는 약 4만2천 명이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소요 예산은 모두 728억 원. 정부와 대구교육청이 각각 47.5%, 약 346억 원을 부담하고 대구시 등 지자체가 전체 예산의 5%인 36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교 1학년도 혜택을 받아 고교 전체의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2021년에는 1천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지역 고1학년부터 고3학생 약 5만9천 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정부는 2024년까지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47.5%를 교육청과 부담한다는 계획으로 2021년에도 대구교육청과 정부가 각각 495억 원씩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또 대구시 등 지자체가 51억 원을 재정 지원한다.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구를 포함한 지방 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정보의 안정적 재원 마련 대책을 과제 첫 손에 꼽고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한 교부율 인상이나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 신설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교육청의 사업 구조재편이나 선심성 예산 등을 찾아 조정하는 것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면 무상교육 확대 등 안정적인 무상교육으로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회 계류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한 교부율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