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다시 뛰자 경북…포항·영덕에서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과 부산으로 동분서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8일에는 포항과 영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뛰었다.이날 간담회는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출범식 후 첫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로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이 도지사는 포항·영덕에 이어, 영주, 의성, 성주, 구미, 안동, 경산, 청도에서 잇따라 현장 간담회 릴레이를 할 계획이다.◆포항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지난 27일 동해선 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차 부산에 머문 이 도지사는 곧바로 포항으로 달려가 하룻밤을 머문 뒤 이날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경북의 새로운 성장산업과 환동해 지역의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당선인, 장경식 도의회 의장, 박준원 포스텍 부총장, 남수희 포항제철소장, 김재동 포항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간담회에서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 연구기관, 경제단체, 기업이 지속적인 협업 활동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동해만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특화한다면 미래 해양신기술 선점이 충분하다”고 했다.이날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포항 메가사이언스 시티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철강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산업 육성을 강조했다.또 이문숙 한국정보보안기술원 박사는 영일만 대교와 연계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권혁준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양식산업 등 스마트 해양수산을 통한 환동해 미래발전 방안을 발표했다.김종식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영일만횡단대교 건립 △국제학교 신설 등을 핵심추진 과제로 소개했다.◆영덕 현장소통 간담회이 도지사는 영덕군 보건소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를 막아내는 동시에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도전은 도뿐만 아니라 시·군, 기관·사회단체,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시·군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생과 경제를 하나하나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날 현장소통간담회에는 이희진 영덕군수, 김희국 국회의원 당선인, 조주홍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등이 참석해 재난지원 지원 등 민생대책, 지역개발 투자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했다.이후 이 도지사는 영덕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상인회원 간담회를 갖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정 시책 마련을 주문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 서구청, 대구시 사회적경제 지역 특화사업 선정

대구 서구청은 대구시 사회적경제 지역 특화사업에 선정돼 지원금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역 아동들에게 체험하게 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은 △식재료 이해와 간편 도시락 만들기 △업싸이클을 통한 나만의 감성 페인팅아트 △한지를 이용한 팔각상 의미알기 △목재료별 특성 이해와 만들기체험 △마주카를 이용한 가죽만들기 등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문 대통령, “한국 경제 ‘전시상황’...정부 재정역량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로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전시상황’에 비유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위성과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함께 경기침제와 성장둔화, 고용충격 등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 뒤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세계가 재정을 총동원해 경제충격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 유지와 확충을 위한 ‘한국형 뉴딜’에 더해 ‘그린 뉴딜’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추경안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 세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경제진흥원, 코로나19 위기 기업에 종합컨설팅 지원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진흥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20~40개 기업에 대해 전략, 경영·품질, 마케팅, 사업화 지원 등 4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선정 기업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2~4개 항목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22일까지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직접 방문(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1층 강소기업육성팀)하거나 메일(anonly@gep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54-470-8563.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맥스터 증설해 경주 지역경제 살리자

원자력노동조합연대 노조 대표들이 19일 경주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호소했다.원전노조연대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료, 코센, LHE 등 7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다.원전노조연대는 “맥스터 증설 시기를 늦춰 월성원전이 멈춘다면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경주지역에는 2018년 700억여 원의 원전 기여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최근 맥스터 증설이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로 전환된다는 소문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헛소문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다른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월성으로 가져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월성원전은 건식저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다른 원전의 습식저장 방식과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득했다.원전노조연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월성원전 가동으로 지역 발전과 고용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경주시민들의 압도적인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경주지역 환경단체 A(59)씨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복잡하게 전개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확한 주민설명회에 이어 빠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원전관리정책에 따라 재공론화위원회는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역실행기구의 여론수렴 과정은 다음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다.한편 월성원자력본부는 1992년부터 29년 동안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맥스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97.6% 저장률로 내년 11월이면 100%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맥스터 증설에는 1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달 착공하지 않으면 월성원전의 월성 2~4호기는 내년 11월부터 발전을 정지해야 한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 공공일자리 만드는데 국비 1천억 요청

대구시는 코로나19발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천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1조5천억 원 규모의 정부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비 1천억 원을 신청했다.국비가 확보되면 시비 등 지방비 100억 원을 더해 총 사업비 1천100억 원을 공공일자리에 우선 투입한다. 1천100억 원은 코로나19로 고용상 피해를 입은 실직자를 비롯해 청년 등 구직자 1만6천 명 이상이 매월 120여만 원, 5개월 간 6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사업 일정은 정부 3차 추경 등 국비 확보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7월에는 참여자 모집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 주재 실·국, 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가지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실무회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생활 방역, 긴급행정지원, 지역 맞춤형 공공근로 등 3개 분야에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공공일자리를 지난달부터 오는 8월까지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골목상권·소상공인 회복 지원 △긴급 공공행정업무 지원 △지역 환경정비 △재해예방 등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대구시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은 “힘든 시기를 함께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중심의 고용시장을 재편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광주서 16개 시·도지사 코로나 위기극복 방안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과제,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계획,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함께 떠나는 박물관 나들이(7)…국채보상운동기념관

“국채보상운동은 일제가 강제로 맺은 강화도조약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뺏기 위해 엄청난 금액의 차관을 강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07년 당시 1천300만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때는 1전 1원이 있던 시대라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3천300억 원 정도 됩니다. 자랑스럽게도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기부한 세계 최초의 운동이었고, 그 출발점이 바로 대구였습니다.”나랏빚을 갚기 위해 임금부터 거지까지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쳤던 국채보상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된 이 역사적 사건의 기록물을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다. 2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이곳은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약 1천130㎡규모로 3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1907년 서상돈 등의 제안으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의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고 이어가기 위해 2011년 10월5일 국비와 시비 40억 원, 시민성금 10억 원으로 건립됐다. 국채보상운동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두 푼씩 보탰던 것처럼 기념관 건립에도 시민의 성금이 보태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지하 1층 기념관 제1전시실 입구의 ‘경제주권수호운동의 문을 열다’라는 글귀는 국채보상운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구체적 내용이 담긴 안내문과 유물 전시를 통해 마치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던 장소를 여행하는 것처럼 현장감을 살렸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이 주창된 모습을 매직비전으로 재연한 광문사는 마치 국채보상운동이 발의된 1907년 1월29일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전시실 성문입구 이색 조형물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앉은뱅이 걸인이 구걸하는 모습이다. 대구에서 열린 국채보상단연금 모집 연설회에서 ‘걸인이 의연금을 납부하고 담뱃대를 부러트려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기사를 재연한 것이다.기념관 관계자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여성들은 패물을 팔고 반찬값을 아껴가며 돈을 모금했고, 앵무라는 기생은 당시 한 달 월급이 15원이었는데 앉은자리에서 100원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도둑떼, 심지어 거지도 구걸한 돈을 모금했고 신분이나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국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성문을 들어서면 서문시장 상인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만나게 된다. 1893년 대구에 진출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은 1903년 경부선 공사기간 중 본격적으로 이주해 경제침탈에 앞장섰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시장상인들은 국채보상운동이 제창되자 이를 경제주권수호운동으로 인식하고 적극 동참했다.1층 제2전시실은 국채보상운동의 좌절 그리고 의미와 영향을 준 사건으로 구성된다. 전시실 초입에 대한매일신보사를 재현해 놓았다.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대한매일신보사 사장이었던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 선생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들은 국채보상운동을 좌절시키기 위한 일제의 방해공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도 모른다.일제의 교묘한 방해책동으로 국채보상운동은 결국 좌절됐지만 나라를 위해 뭉쳤던 이 경험은 이후에도 우리의 민중정신을 일깨워 3.1만세운동, 물산장려운동 등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나갔다.국채보상운동 100년이 지난 1997년 국채보상운동이 남긴 정신적 유산은 IMF금융위기에서 다시 한 번 빛을 발한다. 제2의 국채보상운동인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그 정신이 새롭게 발현된 것이다.기념관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면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체험공간이 나온다. 기념관을 둘러보고 익힌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채보상운동 취지문이 새겨진 목판을 탁본하고 국채보상운동영수증에 색연필로 프로타주도해 볼 수 있다.연간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대구시 중구 동인동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안에 자리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관람문의: 053-745-6753.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고용보험 확대, 누울 자리를 봐 가며 발을 뻗어야

오철환객원논설위원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나아가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가면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경우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선행조건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과세표준의 0.8%씩 보험료를 매달 납부한다. 사업규모에 따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낸다. 이쯤에서 눈치 빠른 분은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가 마냥 꽃소식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색만 낼 뿐 예산을 보태주는 일은 없다. 말하자면 제 팔, 제 흔들기다. 게다가 발표문이 엉성하고 부실하다. 엄밀히 따지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것과 전국민 고용보험은 서로 다르다. 이런 오류는 현 정권의 정책이 주먹구구 아마추어리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국정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어선 곤란하다. 분위기에 취해 기분 내키는 대로 지엽적인 부문을 콕 집어 발표하게 되면 다른 부문과의 정합성이 깨어지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선의만 보고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던 일.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격해서 원전폐기를 선언했던 일, 조국 자녀 입시비리가 부상하자 느닷없이 정시확대란 입시정책을 발표했던 일. 그때의 일시적인 분위기와 국민정서에 휩쓸려 정밀한 검토나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국가정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한 사례는 현 정권 들어 유독 많은 것 같다. 고용보험은 정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복지정책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중히 수립되어져야 한다. 경제에 무리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경제상황과 소득수준에 맞게 설계되어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시행 중인 4대 보험 간 균형 유지도 기본이다.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보험, 산업재해 예방과 그 부보, 노후생활 기금의 적립, 그리고 구직활동 지원 및 재교육 등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게 없다. 모두 함께 달성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경제 부담을 그 전제로 한다. 복지정책이라고 하여 덮어놓고 무조건 확충할 순 없다.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재취업 교육 등 고용보험의 기능과 역할만 보고 덜렁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 동전의 한쪽면만 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전임자들이 복지가 싫어서 확충하지 않은 건 아니다. 관계당사자의 금전적 부담이 전제되기 때문에 경제상황과 소득수준을 저울질하면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과중한 짐을 지우면 경제가 주저앉는다. 고용주의 부담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주머니사정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일이다. 정책의 보완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좋을 때 타이밍을 잘 잡아야 저항이 적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실업자 급증이란 한 쪽면만 보고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섣부른 결정은 정말 외눈박이 정책이다. 지금 상황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고용주와 근로자는 양쪽 모두 공히 보험료 부담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부담의 한계로 모든 복지를 한꺼번에 확충할 수 없다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사정으로 봐선 고용보험 확대보다 오히려 국민연금 현실화가 더 급하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령층의 생활보장이 현안이다. 국가가 노후를 전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양이면 소득이 있을 때 돈을 거둬서 은퇴 후 돌려주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고용보험은 실업위험이 낮은 사람에게 무용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이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적립한 다음 퇴직 후에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설득력이 큰 콘텐츠다. 국민연금의 현실화 잠재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역병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도와주지 못할망정 기업과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선 안 된다. 경제회생과 경기진작에 집중해야 한다. 누울 자리를 봐 가며 발을 뻗어야 한다.

최근 대구·경북지역 실물경제 위축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생산과 고용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대구·경북 제조업 생산은 섬유, 전자·영상·음향·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다. 지난달 제조업 업황BSI(43)는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업황BSI(32)는 전달 보다 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는 1년 전 대비 35.4% 감소, 설비투자지표인 기계류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9.4% 증가했다. 건설투자지표인 건축착공면적도 10.5% 증가했다.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한 반면 수입은 11.0% 감소했다. 지난 3월 취업자수는 1년 전 대비 11만2천 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57.0%로 1년 전 대비 2.4%포인트 떨어졌다.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역시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대구가 -0.3%, 경북이 -0.4%로 전월 대비 각각 1.4%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와 경북이 모두 전달 보다 0.2%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