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문화대학교, 2021학년도 등록금 동결하기로

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승호)가 202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계명문화대학교는 최근 교직원 및 학생대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 2009학년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게 됐다.신입생 입학금도 연간 감축 계획(매년 13.43%씩 인하)에 따라 2017학년도 대비 약 54%를 인하됐다.등록금 동결 조치에 따라 계명문화대학교는 재정 건전성 유지 계획과 긴축재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 확대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계명문화대 박승호 총장은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개선, 장학금 확충, 학생 역량강화, 취업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해 기준 장학금 지급률이 77%(학생 1인당 약 443만 원)로 등록금의 4분의 3이상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총교육비 환원율도 191.5%로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2배 가까운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영덕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5천13억500만 원 의결

영덕군의회(의장 하병두)는 지난 15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열고 5천13억500만 원(일반회계 4천억340만 원·특별회계 673억500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영덕군 본예산을 확정 의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규)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영덕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편성과 적정한 사후관리 여부와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국고보조금의 분담비율,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심사결과로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요구액 4천340억 원 중 10억2천2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가결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대구 기업들 내년 경기전망 85%가 ‘불황’ 전망

대구상공회의소(이하 대구상의)가 지역기업 321개사를 대상으로 ‘대구기업 경제상황 인식과 2021년도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5.3%가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불황’으로 응답했다.2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불황’으로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악순환(46.4%)’으로 나타났으며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38.7%)’, ‘국내 투자환경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9.5%)’가 뒤를 이었다.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4.5%가 2022년으로 답했고, 2023년 19.9%, 2021년 14.0%, 2024년 이후 11.5% 등이다.내년도 예상되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복수응답)’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이 59.5%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 급증 등 고용문제(45.8%)’,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40.5%)’ 등을 꼽았다.‘위드 코로라 시대에 대한 대비(복수응답)’로 근무형태 및 조직구조 유연화(51.4%)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급망 다변화 및 재구축(29.6%), 핵심기술 및 역량개발 집중(20.6%) 등이다.이와 관련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세제 지원(25.9%), 내수소비 활성화(24.9%), 고용 유지 및 안정화 지원(22.7%), 기업규제 개선(13.4%) 순으로 응답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영양군, 긴급재난지원금 17억원 등 원포인트 추경 편성

영양군이 10일 군의회 의결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24억원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영양군의 재정규모 3천510억원 보다 0.68% 늘어난 3천534억원이다.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5월 20일 원포인트 추경에 이은 두 번째 원포인트 추경으로 코로나 19와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군민의 생활안정과지역 경기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군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부족한 추경재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교육 경비와 올해 추진 불가한 사업의 감액조치 등 예산조정으로 군비 24억원을 확보했다.이번 추경에는 영양군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 17억1천500만원, 태풍피해재난지원금지급사업 24억8천만원, 소규모시설물 응급복구비 1억6천만원, 태풍 피해지역 환경정비 7천만원, 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 1천500만원 등으로 재해재난피해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분주

대구시의회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분주하다.시의원들은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질의 방향을 자체 검토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하다.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감사이기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다.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와 시 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를 위해 각 상임위나 의원들이 시와 교육청 등에 요구한 자료들이 대부분 시의회로 넘어온 상태다.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건전성 및 경제·사회·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짚어 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전망이다.이시복 운영위원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집행부가 방역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시의회 위상은 물론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때 시기적으로 놓친 것은 없는 지 등 시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파헤치고, 개선할 부분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더욱이 신청사 및 서대구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미래공간개발본부가 올해 신설된 만큼 미래를 향한 방향 등 청사진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의원별로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서를 준비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에 한창”이라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천시, 체납세 80억 징수…재정 건전성 ‘파란불’

김천시는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선 결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김천시에 따르면 체납관리팀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적극 나서 지난 8월 말 현재 모두 80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김천시의 올해 초 지방세 체납액이 17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김천시는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자택과 직장을 방문해 행정 제재와 체납처분이 부과되는 점을 설득한 결과 고액체납자 10명으로부터 40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또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압류,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등 두 트랙 전략을 구사했다.이 같은 조치에 따라 총 170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기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내년도 정부 예산안 555조8천억 국회 제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555조8천여억 원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전년 대비 총 43조 5천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환경분야 16.7%, 연구개발(R&D) 12.3%, 복지 및 일자리 예산 10.7% 등 경기침체와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핵심이다.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하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문제삼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위기타파 선도경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유지·창출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정민 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국가채무에 관련된 우려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지원규모는 G20(주요20개국)국가중 12위라 아직 여유가 있으며 IMF(국제통화기금)도 우리 정부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며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반대한다는 야당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부터 맹공을 퍼붓고 있다.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대신 수입은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89조7천억 원으로 올해 60조3천억 원보다 29조4천억 원(48.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국채발행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46.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본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가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 결여 예산안”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날을 바짝 세웠다.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2016년이 마지막이다.당시에도 본회의는 12월2일 시작됐지만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처리됐다.이후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는 예산안이 모두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통과됐다. 2017년에는 12월6일,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2월8일, 12월10일에야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다시 불붙은 재정건전성 논란을 보면서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지난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행정부는 전시재정편성이라는 각오로 신속히 3차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는 오는 6월까지 처리해 주길 바란다는 대통령의 주문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로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세없이 추경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키워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 된다는 배경 설명이 잠시 주춤하던 재정건전성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은 둘째 치더라도 빠르게 악화되는 재정건전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충격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시장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 모두 나름의 정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논쟁인가 싶기도 해서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다.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사태가 미증유의 경제적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실제로도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와 기업들이 생계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좋은 일자리든 아니든 일자리 총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 실업을 막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에 틀림없고 재정지출이든 뭐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 자체가 저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논란의 핵심 사안도 아니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국가부채 증가 그 자체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고 국가부채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추경은 논외로 하더라도 경기 악화로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지금은 기존 예산안을 줄이지 않는 한 국가부채 증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 방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부채 증가는 무슨 수를 쓰든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그렇다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아주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단기간 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통화량이 급팽창하게 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경제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그래서 지금과 같은 위기 시에는 주어진 예산제약을 넘어선 재정편성도 당연하다는 이유로 예산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의 비효율성을 야기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이른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현상의 예방을 위한 통제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위기를 핑계로 공기업을 포함해 국가재정에 기대어 연명하고자 하는 좀비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당근을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또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재정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지출 부문별로 따져보고,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3차 추경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세출구조조정에 관한 논의와 재정지출 확대 우선 순위와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다만 지금 당장은 위기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제 정책당국의 단기적인 확장적 재정 방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지난 2차례의 추경효과와 3차 추경의 디테일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출구조조정이나 연성예산제약 현상 예방장치 도입 등과 같이 과도한 재정건전성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영천시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영천시의회는 1일 의장실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한다.위원은 영천시의회 전종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회계 및 재정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윤영민 세무사, 한병호 전 미래전략사업국장 등 3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결산검사위원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등 영천시 재정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게 된다.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애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세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19년도 집행 예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된 점은 없었는지 엄격하고 자세히 점검해 앞으로 영천시 재정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4·15 총선 드론) 도건우, 재정준칙 도입 주장

4.15 총선 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17일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은 더 이상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무상급식부터 시작한 좌파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인해 현금복지사업 예산이 2017년 36조 원에서 2020년 54조 원으로 급증했다”며 “이렇게 가면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국가부도 사태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국회에 등원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세 가지 재정준칙을 명문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피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