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정상천)

지난 5월7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16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지 16년의 세월이 흘렀다.그동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작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통계수치가 발표되었다.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은 생업에 쫓겨 이것이 위기의 징조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그동안 정부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 왔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가속화되고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좀 과격한 표현이 점점 수면위로 부상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수도권에는 광역급행철도망(GTX)이 신설되고 미니 신도시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모순되는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독일의 법철학자인 헤겔이 말한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이다”라는 표현처럼 어쩌면 이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국가적 대의(大義)이다.지상(至上)의 과제이고 앞으로의 모든 정부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 지켜나가야 할 금과옥조의 목표이다.저출산, 고령화로 지역과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역에 폐교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앞으로 2030년까지 80여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현재대로라면 위기상황은 멀지 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전국 방방곡곡 어디에 있던지 균질한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핵심 목표이다.수도권 인구과밀화로 인한 교육, 주거, 복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쇠퇴해가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더 과감한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이를 위해서 지난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약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분권 가속화이다.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양대 견인축이다.지방정부에 자율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해서 비유하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굴러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아울러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치행정과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둘째,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충지로 집중 육성해야할 것이다.과거에는 지역별로 명망있는 국립대와 사립대학들이 잘 포진하고 있었다.그러나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방소재 대학들은 옛날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고 지역성장의 중심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프랑스 정부가 미래 지도자들의 산실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파리에서 프랑스 동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로 강제 이전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또한 파리에 있는 대학들을 1982년 미테랑 대통령 당시 파리1대학부터 파리13대학까지 번호로 매겨서 평준화를 시도한 사례도 참고가 될 것이다.지역 국립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국립대 명목 반값등록금 실시, 국립대 통합 취업지원센터 구축 등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셋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진 이후 지역인재 채용과 기울어가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적절한 시기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가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배출된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확보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사태이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균형발전 뉴딜의 큰 틀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 혁신도시 시즌2, 지역기업육성사업, 일과 생활의 연계 등 각종 균형발전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아울러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 살던 그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대 상주캠퍼스 도서관분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경북대학교는 상주캠퍼스 도서관분관 1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13일 새단장 오픈식을 개최한다. 총 사업비 14억 원(상주시 지방보조금 7억 원 포함)을 투입해 ICT 기반의 학습 및 연구가 가능하고 활발한 소통과 협업은 물론, 지역민들이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리모델링한 1층 면적은 1,132㎡(약 343평) 규모로, 크게 세 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PC, 노트북 등 IT기기 이용과 그룹 및 개인 학습 공간을 갖춘 ‘창의·학습 라운지(CL-Lounge)’, 전시와 소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인 ‘갤러리존(Gallery Zone)’, 자유로운 토론과 학습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과 북카페 등 휴식공간이 있는 ‘어울림·소통 라운지(EC-Lounge)’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어울림·소통 라운지’에 있는 ‘시민의 방’은 지역민의 휴식과 독서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온돌마루와 열람용 테이블과 함께 어린이도서부터 교양서적까지 다양한 도서자료 등이 비치돼 있다.현재 위치의 도서관분관은 지상 4층 규모로 1998년에 건립됐다. 현재 30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 수는 약 6만 명에 이른다.채수도 경북대 도서관장은 “경북대 도서관분관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화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신개념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거점국립대로서 대학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2021대입, 이렇게 준비하자 <상>

3학년 새 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3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2021학년도 대입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대입 출발선에 선 예비 고3 수험생이라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앞설 것이다.새 학기의 시작을 앞둔 지금 예비고3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2021학년도 대입 관련 주요사항과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 나만의 성공적인 입시·학습 전략을 만들어보자.◆2021학년 대입, 여기에 주목하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인원 증가수도권 주요 상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2021학년도 대입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정시 선발인원의 증가다.‘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기준 2021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전체 선발인원은 7만771명으로 전년도보다 0.5% 증가했다. 다소 미미해 보이는 정시 선발인원 비율은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할 때 다른 양상을 보인다.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의 전체 정시 수능 위주 선발인원의 경우 전년도보다 975명 늘어나 2% 증가한 29.5%를 차지한다. 서울대는 52명 증가한 736명, 연세대 78명 증가한 1천34명, 고려대는 91명 증가한 749명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건국대(1천55명→1천171명), 이화여대(523명→614명), 경희대(1천247명→1천336명) 또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전년도 대비 각각 116명, 91명, 89명 증가한 인원을 모집한다.이러한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인원 증가와 맞물려 전반적인 학령인구 역시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1학년도에도 정시 경쟁률 및 합격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수능 대비에 힘써 크게 늘어난 정시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거점국립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 확대 거점국립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해당 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에 주목해야 한다. 2021학년도 주요 7개 거점국립대의 전체 수시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은 2천905명으로 전년도 대비 551명이 증가했다.강원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요 거점국립대 모두 크고 작은 규모로 모집인원을 확대한 것이다.지역인재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어 상대적으로 지원자 규모 및 경쟁률, 합격 컷 등이 일반전형보다 낮게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따라서 본인이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갖추었으며 거주 지역의 거점국립대를 목표로 한다면, 본인의 경쟁력에 맞는 지역인재전형을 해당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연세대·고려대 학교장추천전형 선발인원 확대2021학년도의 또 하나 특징은 연세대와 고려대가 수시-특히 학교장추천전형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연세대는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지원 자격조건을 2021학년도부터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변경, 학교장추천전형을 새로 도입한다.해당 전형의 모집인원도 전년도보다 263명 증가한 523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려대는 2021학년도부터 기존의 학교추천Ⅱ(학생부종합)을 폐지한다. 학교추천Ⅰ(학생부교과)은 ‘학교추천’으로 명칭이 바뀐다. 전형방법 역시 기존의 학교추천Ⅰ(학생부교과)이 단계별 전형이었던 것과 달리 학교추천 전형은 교과 60+서류 20+면접 20의 일괄선발로 진행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다소 강화된다. 모집인원도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해 758명 늘어난 1천158명을 학교추천 전형으로 선발한다.두 상위권 대학의 이러한 학교장추천전형 관련 변경사항 및 선발인원의 대폭 확대는 자연스럽게 학교장 추천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단, 대학마다 학교별 추천 가능 인원 및 전형방법이 각기 다르므로 넓어진 선택지만큼 더욱 신중하고 세밀한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