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4개월 시한부 비대위원장’ 가결...김종인 거부 의사로 실제 출범은 미지수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추인했다.하지만 비대위 임기를 결정하는 상임전국위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다.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임기제한 없는 전권’을 비대위원장 수락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도체제와 관련한 당 내홍은 당분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전국위를 개최, 가결됐다.반면 앞서 열린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을 논의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이에 김 전 위원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김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최명길 전 의원은 “김 전 위원장께서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사실상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거부한 셈이다.김 전 위원장은 앞서 “두 달짜리 비대위 활동은 의미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그의 이 같은 반응은 전국위에 앞서 진행됐던 상임전국위에서 당헌·당규 부칙에 규정된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 개최’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날 상임전국위 무산은 앞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이날 당선자 총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그러면서 이날 전국위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임기를 결정하는 상임전국위만 무산된 상황이 됐다.정치권에서는 8월 전당대회 전에 상임전국위를 다시 열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차기 상임전국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임기를 놓고 결국 논란이 증폭되면서 김 전 위원장은 상처를 입은 상태다.이와 관련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당헌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후 당헌·당규 개정을 다시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김 전 위원장에게 오늘 투표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락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통합당은 당분간 지도체제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일각에선 당권을 노린 당내 중진들의 ‘반 김종인 사전작업’이 성과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날 자유청년연맹 회원들은 전국위 회의장 앞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며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교원인사위 제청 무시한 대학 이사회의 일방적 재임용 거부는 위법

법원이 사립대학 법인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는 반대로, 일방적으로 교수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대구지역 대학의 교수 A씨가 대학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난해 6월 강의 담당 규정과 교수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해당 대학 교원인사위에서는 재임용에 필요한 교수 업적별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재임용을 제청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교원 재임용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자 A 교수가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대학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가 기준 등을 충족했다고 평가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재임용을 제청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원고에게 의견 제출이나 해명 기회를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A 교수 교육업적 평점은 최저평점을 충분히 웃도는데 이사회가 강의 담당 규정 위반 등을 재임용 거부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경찰, 진단 거부 등 방역 방해자 엄정 사법처리

대구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진단 검사 거부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는 대구시가 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교인 50명에 대해 이날 중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최우선임을 고려해 피고발인의 소재를 신속히 확인 후 보건당국에 인계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이후 피고발인이 완치되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고발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자칫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간이 진술서 등의 방식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감염병관리기관 입소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관리기관 입소 대상자를 호송하는 과정에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입원 또는 격리를 거부하며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사법처리한다. 특히 방역 업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중요 범죄로 취급해 강력히 처벌한다. 또 경찰관의 경고·설득에도 입소 등을 완강히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 사용해 신속히 입소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4·15 총선 드론) 양금희 “대구 시민 진료 수술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

4.15 총선 대구 북구갑 양금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TK(대구·경북) 지역 연고자의 진료와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1일 양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TK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록 늘어나면서, 타 지역에서는 TK에 연고를 둔 다른 질병의 환자들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TK 시도민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밝혔다.이어 “타 지역 일부 대형병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TK 거주자 또는 방문자에 대해 병원 출입과 진료가 제한된다’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타 질병의 환자들까지 받지 않고 있어 수술이 급한 TK 지역민들이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히 대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형병원이 폐쇄된 곳이 많아서, 급한 수술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맞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전했다.또한 “현 상황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정부 보건당국의 의료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정부의 의료체계와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안동 신천지 교인 25명 연락 두절, 2명 검사 거부... 강력대응

안동시가 27일 신천지교회 신도 237명 중 25명의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권영세 안동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받은 신천지 신도 237명 중 212명에 대한 전화 조사를 마쳤지만 25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연락이 된 신도 212명 중 감기 증상 5명, 발열과 기침, 가래, 코막힘 등 유증상자가 42명이다”며 “이들 중 9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31명은 오늘 중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또 “신천지 신도 2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별도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다. 유증상자 42명 모두 자가 격리조치 했다”고 설명했다.안동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297명 검사 의뢰해 11명 확진자 발생 했으며, 63명은 음성 판정, 223명은 검사 중에 있다”며 “이 중 신천지 교인 등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58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영수회담 무산에 청와대·한국당 진실공방...한국당, “청와대가 영수회담 제안 거부”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간의 1대1 회담이 무산됐다.황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은 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청와대에서 거부했다고 19일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8일 오전부터 청와대 측과 영수회담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청와대가 ‘공식 제안이 없었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해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결론적으론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거부를 했다”라며 “(전날 오후) 5시 30분에 연락이 왔고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청와대의 영수회담 거부 사유에 대해 “첫째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지난번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논의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가장 큰 입장 차이는 청와대가 회담 제안을 받았는지다.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18일 오후 3시 기자들에게 “황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공식적으로 사전·사후에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왜 이런 청와대발 메시지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우리가 공식 제안한 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오전에 먼저 전화가 왔다”며 “당시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사이 또 문자가 왔다”고 했다.이후 낮 12시경 청와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오후 중으로 연락을 주겠다는 답을 받았고 오후 5시경 최종적으로 거부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황 대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려면 제안이 성의가 있어야 하는데...”라고 했다.황 대표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갑질 의원 공무원 노조 항의방문에도 사과 거부

대구 서구청 공무원 노조(이하 서구청 노조)가 9월26일 갑질 논란(본보 9월23일 5면, 9월25일 5면, 9월26일 5면)으로 물의를 빚은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 의원이 이를 거부해 서구청 노조가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날 오후 1시50분 서구청 노조는 민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 “의정 활동에 있어 법률에 의거 절차에 맞게 행동해 달라”며 “앞으로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직원들에게 행한 갑질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절대 할 수 없다. 공무원 갑질에 대한 10건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제시해 달라”고 응수했다.이후 서구청 노조와 민 의원 사이에 몇 차례 공방이 오갔고 “짧게 여기서 마치겠다”는 민 의원의 이야기로 이들의 대화는 끝났다.민 의원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목소리가 크고 톤이 높아 자칫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갑질이 될 수 있냐”며 “동영상 촬영을 통해 공무원이 압박을 느낄 수가 있지만 원칙대로 행동했다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상황이 이렇자 서구청 노조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다음달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의회행동강령 등의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민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다는 것.또 오는 30일부터 서구의회 앞에서 피켓 및 천막 시위까지 예고한 상태다.서구청 노조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이뤄질 때까지 단체 행동을 지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백선기 칠곡군수,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동참

백선기 칠곡군수가 ‘K-수거(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에 동참하는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백 군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K-수거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6일 밝혔다.그는 SNS에 “먼저, 저를 지목해 주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 감사드린다. KBS 수신료 문제는 1985년부터 보수와 진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며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인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로 더욱 경쟁력 있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어 다음 동참자로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 김윤오 칠곡문화원장, 신현우 칠곡인문학마을 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명했다.백 군수 지명을 받은 3명은 챌린지를 진행하고 다음 동참자를 지명하면서 일반 주민들의 릴레이가 이어지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이번 K-수거 챌린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 234개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백 군수를 지명해 화제가 됐다.황 대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자는 의미로 백 군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백선기 칠곡군수는 “KBS는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관차와 같은 중요한 존재”라며 “KBS 수신료 문제는 공정보도 강화의 차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발전과 육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김정현' 은퇴 생각할 정도로 안좋았던 건강·서현 팔짱 거부 등 태도 논란까지

배우 김정현이 박지은 작가의 신작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연출 이정효, 극본 박지은)으로 1년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목을 끌고 있다.과거 MBC 드라마 '시간'에서 서현과 함께 출연했던 김정현은 건강상의 문제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다.당시 김정현의 소속사 오앤엔터테인먼트는 김정현이 드라마 촬영기간 내내 수면 장애와 섭식 장애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치료를 병행해 드라마를 끝까지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계속해서 악화되는 건강 상태로는 더 이상의 촬영이 힘들다고 판단해 하차를 결정했다고 전했다.김정현은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도 당시 상대역이던 서현과의 팔짱을 거부하는 행동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의 없는 답변,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임하는 태도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바 있다.이후 김정현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직접 근황을 전하는 등 복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online@idaegu.com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 받았어도 한국 못 들어올 수 있어

오늘(15일)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인터뷰에서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에서는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서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삭제된다"며 "한마디로(병역의무를)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출입국,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전했다.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그 건에 대한 재상고를 할수도 있고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며 "(LA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online@idaegu.com

화물연대 운송거부 포항제철소 제품 출하 차질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파업에 따라 포항제철소의 제품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지난달 28일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을 가진 데 이어 , 지난달 30일부터 포항제철소 3문에서 제품 출하를 전면적으로 막았다. 제품 출하 통제 과정에서 경찰이 긴급 출동해 물리적 마찰이 빚어질 상황에 놓이기도 했지만, 하루 60여대 분량 화물차만 제품을 싣고 나갈 수 있도록 합의가 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포스코 화물 운송은 대한통운, 한진, 동방 등 12개 업체가 맡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다.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 400명은 현재 포스코의 화물 운송을 맡은 협력회사와 포스코를 상대로 운송료 최저입찰제 폐지, 운송료 7%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조합원은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1일부터 포항제철소뿐만 아니라 운송회사의 제품 출하도 막겠다고 예고했다. 포항제철소의 제품 출하량은 하루 평균 600대 분량으로, 10%인 60대 분량만 출하하면 제품 출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포항제철소 선재공장은 이같은 이유로 이날 오전에 이미 적재소 3곳에 저장용량 5만7천t을 넘어선 6만3천t을 쌓아놓았다. 제철소 측은 평소 이곳에 저장용량의 90% 가량을 적재한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적재소 공간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경제청문회’ 거부...국회 ‘단독소집’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이후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국회정상화의 길이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6일 협상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쳤다.가까스로 접점을 찾으며 6월 임시국회 개원 기대감을 높였던 것도 잠시 이날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한국당을 뺀 국회 개의 가능성에 점차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이 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냐”며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이어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한국당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그간 국회의 시급한 논의들을 외면하고 내팽개쳤던 자유한국당이 이제야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면서 “십분 양보해 경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추경의 적시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날 협상은 결렬됐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예정대로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과 한국당이 경제 청문회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선 “청문회 내용이 됐든 형식이 됐든 단순히 청문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양당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다만 오 원내대표는 경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선 “청문회를 안 하면 국회도 못 열고 추경도 안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번주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단독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