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노노갈등에 이어 구미시도 구설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 1호 기업인 KEC의 구조고도화사업을 두고 노노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특히 금속노조 KEC지회는 구미시가 KEC의 구조고도화를 돕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KEC 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KEC노조는 지난 11일 회사 측과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이에 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KEC지회는 “구조고도화 사업은 구미공장을 철수하고 회사를 폐업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구조고도화사업에 반대하고 있다.특히 KEC 구조고도화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미시와 KEC가 복합환승터미널에 대한 밀실협의를 가졌다며 비난의 화살을 구미시로 향했다.금속노조 KEC지회는 “복합환승터미널 건립 등 구미시가 KEC 사측과 구조고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며 16일 규탄 성명을 냈다.KEC지회는 “반도체 공장에 복합환승터미널을 지으면 하루에도 수백 대의 버스가 매연을 내뿜는데 그런 환경에서 클린룸이 있는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별 민간기업의 특혜성 부동산 투기를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폐업을 부추긴 구미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해 구미시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KEC 사측이 구조고도화사업 신청을 앞두고 복합환승터미널 건립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 의견을 나눈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가정법원 추석 전후 부부갈등 해소 상담

대구가정법원이 5일부터 20일까지 추석연휴를 전후한 각각 5일씩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실시한다.대구가정법원은 명절을 전후해 심화되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이혼에 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이혼을 결정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명절 전후 상담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상담을 통해 이혼 접수 단계 이전에 이혼이 당사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해 갈등 상황에 있는 부부가 이혼에 관해 충분히 숙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또 대구가정법원은 법원이 예방적 차원에서 후견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판적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대구가정법원 5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법원 전문상담위원이 부부 및 가족 상담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동구갑 정종섭·류성걸 갈등으로 지역구 화합 수개월째 빨간불

대구 동구갑 자유한국당 당원과 지역민 화합이 수개월째 ‘빨간불’이다.현 의원인 정종섭 의원과 동구갑 새 당협위원장으로 선정됐지만 아직 복당이 되지 않은 류성걸 전 의원 간의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인 탓이다.총선을 앞두고 정 의원파와 류 전 의원파가 갈리며 냉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최근 대구시당위원장직에 추대받은 정 의원의 리더십 논란까지 불거지는 모양새다.경북고 57회 동기인 정 의원과 류 전 의원의 갈등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시작됐다.당시 정 의원이 새누리당(현 한국당) 공천을 받자 류 전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정 의원이 승기를 잡았다.이후 류 전 의원은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는 류 전 의원 시절 공천을 받았던 동구 지방의원 등이 공천 탈락 후 “정 의원이 막장공천을 했다”며 반발 기자회견을 열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결정적으로는 지난해 말 류 전 의원이 동구갑 새 당협위원장으로 선정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류 전 의원은 지난 비대위체제에서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개오디션에 합격했지만 대구시당의 복당 불허로 중앙당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하지만 그 사이 류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지지자들 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최근에는 잠잠하다 싶더니 지난달 29일 류 전 의원 지지자들이 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실, 나경원 원내대표실, 박맹우 사무총장실을 방문, 동구갑 지역민 3천여 명이 서명한 ‘복당 추진서명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서명서를 제출하며 “한국당 주최로 열린 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에 당선됐는데 이제껏 임명되지 않은 것은 물론 복당마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보수대통합만이 보수우파의 나아갈 길이다. 이를 위해 공개적으로 추진했던 오디션에서 당선된 류성걸을 빠른 시일 내에 복당시키고 당협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한국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 더 큰 틀의 보수대통합이 잘 이뤄지기를 바라며 동구갑 지역주민의 염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처럼 갈등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대구시당위원장직을 맡게 된 정 의원의 리더십을 두고 말이 많다.지역구 내 통합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대구 전체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특히나 한국당의 주도 아래 보수통합이 되고 바른정당계 인사들의 한국당 복당이 이뤄진다면 정 의원과 류 전 의원과의 갈등이 커지는 등 내홍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정 의원이 앞장서 갈등을 해소하는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통합, 화합,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나 총선을 진두지휘할 대구시당위원장이 지역구 분열의 중심에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과 당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사로운 권력욕으로 대의를 그르치면 안되는만큼 정 의원이 나서 동구갑 내 화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일 갈등 불똥, 청년 구직자에 튀어선 안 돼

한일 갈등 여파가 일본 취업 시장까지 덮치는 양상이다. 경기 호황으로 한국인 대졸 취업자를 선호하던 일본 기업들이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인 채용 기피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의 불똥이 일본 취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 구직자에게 튀면서 비상이 걸렸다.한일 갈등에 따른 고용감소는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대학의 취업 담당자들이 우려의 시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9월부터 하반기 취업시즌이 시작된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일본 취업과 관련된 고용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용노동부 주도로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해외취업박람회가 취소됐다. 이 박람회는 해마다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중견 기업이 대거 참여했으며, 지난해 대구 대학생들도 이 박람회를 통해 상당수 취업했다. 당장 지역 대학들에도 불똥이 튀었다.지역의 영진전문대와 영남이공대의 경우 해마다 졸업생 상당수가 일본 기업에 취업해 왔고 대학 측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 간 취업 시장도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외 취업 설명회에 참관했다. 이 장관의 해외취업 설명회 참관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한일 양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학부모나 재학생들이 일본 취업 이후에 대해 걱정하는 등 심리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서 커지는 반일 감정이 자칫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에 비난의 화살로 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온다. 여기에 일본 내 커지는 혐한 분위기 탓에 현지에서 적응 우려도 높다.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발표와 일본의 2차 수출규제 등 양국이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면서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걱정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당장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업전선까지 영향이 나타나면 곤란하다.한일 양국은 하루빨리 탈출구를 찾고 관계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더 이상 양국의 감정을 악화하는 정부 간의 조처는 없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이 그나마 겨우 탈출구로 삼았던 일본 취업까지 막아서야 되겠나. 양국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포항 SRF 운영 논란 주민 간 갈등 확대 양상

포항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 운영에 따른 ‘주민소환’ 논란이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SRF 인근 오천읍 28개 자생단체장 일동은 지난 1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 이미지를 손상하는 주민소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생단체장 일동은 “주민소환 제도는 지자체장 및 시·도의원의 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 통제와 지방행정 민주·책임성 제고가 목적인데 이번 주민소환은 본래 취지와 다르다”며 “SRF 전면 중단 민원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라는 명분을 만들어 지역구 시의원 전체가 아닌 특정정당의 시의원에 한정해 진행하는 주민소환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소환 추진으로 인해 충절의 고장 이미지 손상과 지역 투자위축, 관광객 감소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결국은 주민 모두가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항시 남구 오천·청림·제철 SRF 반대 어머니회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SRF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지난달 29일부터 오천에 지역구를 둔 이나겸, 박정호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어머니회를 비롯한 주민들은 오는 9월27일까지 오천지역민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동의서를 받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청구권자 4만3천463명의 20%인 8천693명으로부터 받은 유효한 동의서가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다. 포항시는 2016년 6월부터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있는 남구 호동 4만5천㎡ 땅에 민자 826억 원을 포함해 정부·시 예산 등 1천534억 원을 들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지어 지난 2월부터 상업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설은 주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땅에 묻는 대신 고형연료(SRF)로 가공한 뒤 850~900℃의 열로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 동화사와 총동문회 간 내부 갈등 깊어져

대구불교조계종 팔공총림 동화사(이하 동화사)와 대구불교대학 총동문회(이하 동문회)가 임원진 구성 및 내부 간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대구불교대학은 동화사가 운영하는 직속부설기관이다.동문회는 동화사가 회장 선출여부 등 모든 운영에 관여해 자치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동화사는 두 세력으로 나눠진 동문회를 통합하려는 취지일 뿐 운영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8일 동화사 및 동문회 등에 따르면 동문회는 지난달 29일 ‘최근의 사태에 대한 대구불교대학 총동문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동화사의 행보에 불만을 제기했다.동문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내부 자치에 관한 회칙이 있음에도 동화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회칙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주지(스님)가 동문회장을 직접 임명하고 동문회의 잔여 자산을 동화사에 귀속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또 동화사가 동문회의 회칙을 무시하고 오는 18일 동문회 총회를 소집해 회장직 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동문회는 10일 동화사 동화문 앞에서 동문 100여 명이 참여해 자치권 쟁취 및 동화사 규탄을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동문회 한 관계자는 “주지 스님이 바뀌고 나서부터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동화사에서 동문회 회칙을 변경하라는 압력이 들어왔고 지난달 공문을 통해 변경안을 다시 요구해왔다”며 “동문들이 그동안 십시일반 모아온 회비 약 2천만 원을 관련 없는 동화사에 귀속시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반면 동화사 측은 동문회의 입장문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동화사는 그동안 동문회장이 선출될 때마다 회장 임명장을 보냈다. 하지만 현 회장에게는 임명장을 보내지 않는 등 동문회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동문회가 운영 과정에서 자금 사용 문제로 인해 신파와 구파로 나눠져 지난 7년간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동화사 측은 두 세력에게 화합하고 통합하라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세력(신파)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는 18일 열리는 동문회 총회도 신규 회장 선출이 아닌 새 통합동문회 발족과 회장직 선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회 결과에 따라 회장 교체 여부가 결정되고, 자산 귀속 문제도 동문회 주장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동화사 관계자는 “동문회가 두 세력으로 나눠지면서 그동안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하나의 동문회로 재조직하고 통합하라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했으나 신파가 이를 거부했다. 현재 겪는 갈등은 동문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한일 경제갈등... 달성 한일우호관 관람객 증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 간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성한일우호관에는 관람객이 꾸준하게 찾는 등 민간 교류는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달성한일우호관은 가창면 우륵리 녹동서원 옆에 위치한다.8일 달성한일우호관이 집계한 관람객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만3천905명, 2017년 3만3천870명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는 3만4천331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음에도 8월 초 현재 2만3천738명이 다녀갔다. 한·일 외교갈등이 한창이던 지난달에도 3천121명이 찾아 작년 동기(2천551명)에 비해 22%가 늘었다.달성한일우호관 관계자는 “한·일 관계에 따른 관객 감소를 걱정했으나 기우였다”며 “오늘도 오전에 일본 단체관람객이 다녀갔다. 최근 이곳을 찾는 일본인들도 한·일 관계를 걱정하고 있으며 빠른 관계회복을 원한다”고 전했다.2012년 개관한 달성한일우호관은 임진왜란 때 한국으로 귀화해 여러 전투에 큰 공을 세워 당시 조선 왕이었던 선조에게 ‘김’씨 성을 하사받은 김충선(일본명: 사야가) 장군을 모신 녹동서원 옆에 자리한 한·일 화합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현재 그의 후손들인 사성 김해김씨 종친회에서 서원과 한·일우호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김상보 사성 김해김씨 종친회장은 “이곳은 한·일 간의 화합과 우호를 도모하는 공간이다. 평소처럼 방문하는 일본인과 내국인 모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엽 수습기자 sylee@idaegu.com

무궁화 단상

신승남 중부본부 부장포항 기청산 식물원에는 아주 특별한 관목 울타리가 있다. 잘 정리된 이 울타리는 은행나무 울타리다. 나무의 수명은 대략 100여 년이다. 늘씬하고 쑥쑥자라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생각했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행나무에 대한 선입견이다.100여 년이나 된 은행나무들이 촘촘하게 울타리를 이루고 있다. 키는 2m가 되지 않는다. 처음 이 은행나무를 보는 이들은 못믿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잎을 모두 떨군 겨울에는 여느 은행나무와는 달리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나무는 전세계 1과, 1속, 1종 만이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아닐 수가 없다.크고 웅장한 은행나무를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은행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보여주면 놀랍고 신기해 한다. 하지만 난 이 은행나무 울타리가 신기하지도 반갑지도 않다. 은행나무가 은행나무 답지 않아서다.그럼 무궁화는 어떨까.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관목이다. 일반적으로 키는 1m 전후로 작고 아담한 수형에 제법 큰 꽃을 피운다.그래서 큰 무궁화나무를 만나면 그 아름드리 나무에 놀라고 감탄하게 된다. 금오산 잔디광장에 제법 키가 큰 무궁화나무 2그루 나란히 서 있다.줄기가 제법 굵은 이 무궁화나무는 오랜 세월만큼 주름진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오래되고 큰 무궁화나무를 보면 때가 끼고 보잘 것 없는 작은 나무라는 고정관념을 깨게 된다.오래된 나무에 큼직하고 화려한 꽃이 필때마다 참 한결같은 나무라는 생각을 한다. 유목일때나 성목이 되어서나 한결같이 크고 화려한 꽃을 피워내고 있으니 말이다.‘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는 애국가에도 당당히 등장하는 나라 꽃이다. 일제 강점기 많은 탄압과 억압에도 억척스럽게 지켜온 꽃이기도 하다.피고 지고 또 피어 100일 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큼직한 꽃송이는 벌과 나비들에게 먹음직한 잔치를 예고한다. 나무는 꽃을 피웠다고 모두 씨앗을 맺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유독 무궁화나무는 꽃을 피운 자리마다 씨앗을 맺는다.아마도 큰 꽃과 푸짐한 꽃가루로 많은 곤충들에게 풍성한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그 덕에 가루받이를 잘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무궁화 꽃에는 꽃가루를 탐하는 개미가 많이 몰려든다.또 꺾꽂이로도 뿌리를 잘 내리는 무궁화는 어디서나 잘 자라는 까다롭지 않은 나무이다.전국 어디서나 여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무궁화는 해마다 강전지로 나뭇가지를 잘라 키가 큰 나무를 보기 어렵다.무궁화 나무를 작은 키에 왜소한 형태로 키우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다.생각해 보면 은행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나 무궁화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나무를 어떻게 키울지 결정하고 오랜세월을 다듬어가는 것은 모두 비슷하다.큰 교목으로 키워서 튼튼한 목재로 사용하고 깊은 그늘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아담한 관목으로 키워 울타리로 이용할 것인지 키우는 이의 의도와 목적이 나무의 크기와 쓰임을 결정한다.이는 순전히 나무를 키우는 사람의 생각이지 나무의 의지는 아니다. 나무에게도 제 나름대로의 타고 난 특성이 있다.아이들을 키우는 교육도 마찬가지다.‘너는 큰 재목이 안 되니까 기술을 배워 밥벌이나 하면 돼, 아님 넌 내 자식이니까 더 큰 일을 해야 해’ 등 부모나 선생님들의 수많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빼앗고 있는지도 모른다.키 작은 무궁화 나무를 보며 이런 반성을 했다.‘내가 아이들이 더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잘라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막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은행나무처럼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라고 채찍질 하는 것은 아닌지.’오늘 산책 길에 무궁화를 만났다. 단심 무궁화(흰 바탕에 붉은 수술과 암술)다. 무궁화 나무가 키가 작은 것은 일제의 잔재라고 한다.일제는 민족의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무궁화 나무의 키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한 가지치기를 했다고 한다.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무궁화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학정과 가지가 잘려지는 고통에도 온몸으로 잎을 피우고 꽃을 틔운 나라 꽃이다.무궁화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지, 한·일 갈등에 있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할 지 무언의 답을 던지며 무더위에도 활짝 웃고 있다.

김천 감천 발원제 행사 장소 출입두고 산주와 갈등

김천시가 매년 봉화산에서 시민들의 젖줄인 감천의 발원제 행사를 하고 있는가운데 20년동안 발원지 진입도로 무상사용을 허락했던 산주가 최근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천시는 1999년 김천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농업·공업용수의 근원으로 낙동강의 지류인 감천의 발원을 한 달 간 찾아 나선 결과, 대덕면 우두령(봉화산) 해발 800m 지점에 위치한 ‘너드렁상탕’을 감천의 발원지로 선정하고 같은해 11월30일 첫 발원제를 가졌다. 이후 시는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11월 중 대덕면사무소가 주관해 발원제 행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주 김 모씨가 김천시가 감천발원지로 향하는 진입도로인 임도(길이 300m, 너비 2m)를 개설 후, 시가 20년 동안 개인의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임야 전체 5만9천108㎡를 3.3㎡(1평)당 1만 원으로 평가해 총 1억600여만 원을 8월31일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김천시로 보내왔다. 김 씨는 발원제 장소의 진입도로가 자신의 임야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기한 내 청구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입도로 통행 금지는 물론 설치한 모든 장치물의 철거와 도로(석계단 포함)의 원상복구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산주의 사용료 요구에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사용료 보상이 쉽지않기 때문이다. 시는 김씨가 2002년 3월 토지사용을 승락하는 승락서에 서명했으며, 무상 사용기간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20년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 3.3㎡당 985원 하는 임야를 1만 원에 임야 전체를 매입하거나 월 사용료 1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요구라고 밝혔다. 김천시는 김씨와 원만한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진입도로 폐쇄 가능성이 높아 발원제 장소 변경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유승민 의원, 한일 갈등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 만나 해결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14일 최근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때 일본과 싸워도 늦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라고 했다.이어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며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다. 소재, 부품, 장비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되고 아무 것도 팔 수가 없게 된다”며 “국익을 위해 북한·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황교안 대표, 한일 간 갈등에 문 대통령 안보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일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간 갈등이 경제 분야로 옮겨지는 것과 관련 “심각한 문제에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본은 보복 조치를 예고했는데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외교부 장관은 얼마 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이제는 보복이 현실이 되니 ‘상황을 보며 후속대책을 연구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현실 인식 없이 오직 평화 이벤트를 위한 상상에만 머물러 있는 이 정부는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대통령이 파국으로 가는 한일관계에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북한 목선 ‘입항 귀순’ 합동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외부기관 조사는 하지 않았고, 핵심 조사 대상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도 조사하지 않아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가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 청와대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꼬리만 자르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KEC, 구조고도화 사업 놓고 노사갈등 예고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KEC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회사 측은 경영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주장하고 노조는 회사가 부동산 개발과 외주화를 포기하고 제조업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민간 투자를 통해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첨단 복합시설을 유치·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민간투자 대부분이 수익성 사업에 집중돼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았다. KEC 역시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KEC는 2010년과 2012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산단공에 민간대행사업 참여를 신청했지만 모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노조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KEC가 추진했던 구조고도화 사업은 사용하지 않는 공장용지에 대형백화점, 비즈니스호텔, 전통먹거리타운, 보육시설 등을 짓겠다는 것. 노조와 지역 소상공인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산업용 부지가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특정 기업에 부동산개발 투기를 허용해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건 명백한 특혜”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KEC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듯했다. 구조고도화 사업을 주도했던 간부들을 모두 퇴사 처리하는 한편, 사내 소식지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랬던 KEC가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한 뒤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또다시 구조고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KEC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 계획 가운데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창립일 전후인 오는 9~10월 회사 측이 사업계획서를 산단공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관계자는 “진동과 먼지에 취약한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공장 옆에 버스터미널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그 어떤 공공성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구조고도화 사업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종교갈등까지 더할 것인가

종교갈등까지 더할 것인가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 늘 함께 지낸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한 가족 안에서도 그렇다. 불교, 기독교, 가톨릭, 유교 등 대표적인 세계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다종교사회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간 갈등이 테러나 전쟁으로 치달아 숱한 인명을 살상했던 세계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 국민의 지혜에 감탄하게 된다.그렇다고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한 가족이지만 종교가 달라 힘들어 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장례나 제사 등 각종 의식을 치를 때 특히 그렇다. 하지만 이는 사인(私人)들 간의 미시적인 갈등이다.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도 성격이나 취미가 달라 때로 갈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적 영역의 갈등이니만큼 당사자들이 슬기롭게 풀어가야 하는 개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좀 더 심각한 종교 갈등도 있다. 다른 종교의 상징이나 시설을 공격하는 경우다. 단군상을 훼손하거나 불교 사찰에 들어가 땅밟기하는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주역은 대개 근본주의 기독교 목회자거나 신자들이었다. 다종교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 헌법적 행위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일부 신앙인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다.정작 걱정되는 종교 갈등은 따로 있다. 특정 종교와 정치권력의 유착에서 비롯되는 종교 갈등이다. 2004년 5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했다. 공인으로서는 심각한 종교 편향이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힘든 발언이었다. 보수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같은 종교를 가진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경우도 많았다. 물론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우리 사회를 심각한 종교 갈등의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정교 유착의 위험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누구나, 특히 지도자라면 신중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12일이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은해사 법요식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교 예식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공인의 바람직한 자세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지난 23일, 불교 조계종은 황교안대표를 강하게 성토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당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주장까지 폈다. 그동안 기독교인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온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자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녹아 있는 듯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전광훈 회장이 나섰다. 조계종 지도부가 좌파 아니냐고 했다. 색깔론으로 불교 지도부를 공격한 것이다. 보수 기독교계의 전광훈 회장은 두 달여 전에도 황교안대표를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잠복해 있던 종교 갈등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종교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형국이다. 한참 감정싸움중인 정치권과 얽혀 촉발된 사건이어서 더 걱정이다.실마리는 종교간 대화와 관용의 자세에서 찾아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신앙에 자부심을 갖는 것과는 별도로,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종교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공인이거나 정치권의 지도자라면 더욱 그렇다.또 하나의 실마리는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와 종교가 유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적 영향력을 동원해 정치권력을 창출하려 해서는 안된다. 같은 종교를 가진 정치인이나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종교의 세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종교를 정치나 권력 획득에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전체 국민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정치권력을 자신의 종교를 위해 혹은 다른 종교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해서도 안된다.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계층, 이념, 지역, 세대 등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갈등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어느 갈등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종교 갈등까지 더해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위험 수준으로 치닫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 특히 종교계와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성찰하며 공존과 관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대구 길고양이 급식소 추진…주민 갈등 생기나

대구시가 올해 길고양이 급식소 10곳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하지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장소 등을 놓고 시민 반발이 예상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예산 1천만 원을 투입해 수성구와 달서구 각 2곳, 중·동·서·남·북·달성군 각 1곳 등 총 10곳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한다.급식소는 나무판자 등을 이용한 ‘개집’ 모양으로 안쪽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두는 방식이다.대구시는 급식소 신청 장소로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며 급식소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이 적은 곳’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해 논란이 예상된다.더욱이 8개 구·군청은 캣맘(길고양이에게 정기적으로 사료를 주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민원 발생이 적은 장소로 꼽고 있다. 이 또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것.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캣맘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캣맘이 활동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는 건 아니다.2017년 10월 달서구에서 캣맘이 밥을 챙겨주던 길고양이가 독살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같은 해 중구에서도 길고양이를 위한 밥그릇에 쥐약이 담겨 있기도 했다.대구시는 급식소를 찾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TNR)을 실시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대구시가 지난해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는 2천9마리다.전문가들은 서울시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 수를 파악하고 TNR로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길고양이에게 TNR과 더불어 먹이와 쉼터를 제공한 결과 2013년 25만 마리에서 2017년 13만9천 마리로 개체 수를 조절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이상관 대구시수의사회장은 “결국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길고양이도 주민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사회적 갈등과 성장률

사회적 갈등과 성장률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 6만8,315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집회 및 시위 건수다. 하루 평균 187건에 달하는 집회와 시위가 전국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야간 집회가 허용된 지난 2010년 5만4,212건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치다.지금 국내에서는 노동문제부터 주요 기업 및 인프라 입지, 환경, 위안부 및 전후 배상 문제 등 외교, 국방, 국내 정치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친 이슈에 관한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폭발 중이다.통상 사회적 갈등은 이의 해소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정책 의사결정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상호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집단들뿐 아니라 로비스트, 정부, 정치인 등이 경쟁을 제한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른바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사적 이익 편취는 사회 전반의 후생수준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사회적 갈등이 역기능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표출되지 않은 갈등은 해결할 수 없다. 문제는 표면화되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마치 휴화산처럼 응집된 폭발력을 한 번에 발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는 해결하기도 힘들뿐더러 가늠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표출된 사회적 갈등은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해소 과정에서 쌓은 경험은 자라나고 있는 갈등의 싹을 사전에 발견해 더는 자라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우리 사회는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OECD에서도 사회적 갈등 수준이 높은 나라에 속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실제로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을 추정해보면 OECD 회원국들이나 G7 국가들의 평균보다 약 20%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는 현재 2% 후반대에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3% 수준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평가된다. 즉, 사회적 갈등을 잘 관리만 한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공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이전에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해 왔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또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문제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나 사회 양극화 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최근 들불처럼 번지는 사회적 갈등의 여파는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더 거세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탓인지 요즘은 누구 할 것 없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같다.일찍이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사회를 구성하기 전의 인간의 자연상태가 전쟁이었다는 사실, 더군다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자기보존 즉 지금의 지대추구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극한의 갈등상태를 경계한 바 있다.만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면 홉스의 말대로 우리의 삶은 ‘외롭고, 빈곤하며, 더럽고, 야만적일 뿐 아니라 짧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고,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