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가짜한우 꼼짝마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명절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가짜 한우 색출에 나섰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에 대한 한우확인검사와 유전자(DNA) 동일성검사를 실시해 가짜 한우를 골라낸다.DNA동일성검사는 소의 종류나 등급을 섞어 판매하는 둔갑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병행 실시한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8개 구·군청에서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다.가짜 한우가 적발되면 고발과 행정조치를 한다.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부터 시중 유통 쇠고기 및 학교에서 의뢰한 급식용 쇠고기에 대해 매년 500건 이상의 한우 확인검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1천693건의 한우 DNA 검사를 실시, 가짜 한우 13건을 적발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포항 법원, 단속정보 대가 뒷돈 챙긴 공공기관 간부 실형 선고

가짜 경유 판매업자에게 단속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공공기관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소속 장모(45)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장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짜 경유 판매업자 이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923만 원이 선고됐다.장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이씨에게서 가짜 경유 단속정보 제공과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장씨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제공받은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1년여 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소재 A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306만ℓ(시가 34억 원)를 판매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가짜 경유 단속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전반의 신뢰가 저하됐으며,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상당 기간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가짜뉴스, 대책이 필요하다

가짜뉴스, 대책이 필요하다홍덕률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작년 12월이었다.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이 구설에 올랐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따를 수 없다’며 반대했다는 것이다. 빅 뉴스였다. 해병대 출신 예비역 단체는 ‘구국의 영웅’이라면서 그를 지지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그러나 전진구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사령관 개인은 물론 군의 신뢰까지 타격을 입었다.9·19 남북정상회담 때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태극기가 사라졌다’는 말도 돌았다. 그 즈음, 정부가 북한에 쌀을 보내는 바람에 쌀값이 올랐다는 얘기까지 덧붙여졌다. 민심은 술렁거렸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지난 해 7월 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자살하기 직전이었다. 그의 부인이 전용 기사를 뒀다는 보도가 있었다. 유력 일간지였다. 하지만 오보였다. 늦게 정정보도를 했지만 노회찬 대표는 자살한 뒤였고 오보도 널리 유포된 뒤였다. 유족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난 뒤였다.가짜뉴스 소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16년의 미국 대선은 가짜뉴스들로 넘쳐났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에 중동의 테러단체 IS에 무기를 팔아넘겼다.’ 모두 가짜뉴스로 판명되었다.최근의 현상인 것도 아니다. 1923년이었다. 일본 도쿄 인근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 관동대지진이었다. 민심이 흉흉했다.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하달했다.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내용도 있었다. 곧바로 황당한 괴담들이 만들어졌다.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 조선인 폭동설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의 전형이었다. 일본인들은 흥분했고 조선인은 무차별 살육의 표적이 됐다. 그 괴담이 거짓임을 알고 있던 일본 치안당국은 방관하거나 교묘히 부추겼다. 희생된 조선인이 6천명을 넘었다.좀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 1590년의 일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평정했다. 조선 왕 선조는 일본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다. 서인 황윤길이 정사로, 동인 김성일이 부사로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1년 뒤 귀국한 두 사람의 보고는 달랐다. 황윤길은 반드시 왜군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성일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1년 뒤, 국토는 유린됐으며 조선 민중들은 희생됐다. 1592년의 임진왜란이었다.가짜뉴스의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평생을 쌓아온 개인의 명예쯤은 한순간에 날아간다.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도 만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심지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기도 한다.최근 한일 경제전쟁의 엄중한 국면에서도 가짜뉴스들은 활개를 친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들이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그를 받아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 증폭되기도 한다. 가짜뉴스들은 종종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들을 국내로 들여와 국론을 분열시키기도 한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판단과 정책과 대응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형국이다.대책이 필요한 때가 됐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 오히려 그 자유들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때가 되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직업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할 때가 됐다.민주주의 선진국들도 이미 관련 법을 제정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여와 야 모두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준비하는 것 외에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퇴출시키기 위한 언론의 자정 노력과 팩트체킹 역할도 중요하다.아울러 온 국민이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을 중시하는 도덕적 소양을 길러야 한다. 사실보다 기대와 신념을 앞세우는 확증편향, 진실보다 사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반지성주의를 극복해 내는 힘도 함께 키워야 한다. 뉴스 소비자들의 분별력과 그것을 키워내야 할 교육계의 책임이 막중하다.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주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짜뉴스. 이제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유승민, 경제 기초체력 튼튼하다는 문 대통령에 “가짜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지난 13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가짜뉴스”라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무디스·피치가 발표한 신용등급을 근거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했다는 뉴스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 주변을 (경제) 근시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문 대통령 주변에는 경제를 아는 사람, 경제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그저 내년 예산을 몇십조 원 더 쓸까만 궁리하는 영혼도, 지혜도, 경험도 없는 근시들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나라의 불행이고 한국경제의 불행이다”고 했다.또한 “경제의 펀더멘탈, 즉 기초체력의 가장 정확한 척도는 잠재성장률이다.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5→4→3→2로 추락했고, 이대로 가면 0%대에 진입하고,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의 공통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가짜뉴스로 배척할 게 아니라 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초체력을 더 키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그 해법은 기업과 산업이며 결국은 사람의 경쟁력”이라며 “정부가 세금만 펑펑 쓴다고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하다...시장 불안감 주는 가짜뉴스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한편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위기론’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무디스와 피치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하며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한 것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도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양국이 함께해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춰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일본발 경제 보복으로 틀어진 한·일 관계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찰, 가짜 명품 지갑 등 판매해 수십억 원 상당 챙긴 일당 검거

가짜 명품 지갑 등을 정품으로 속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명품 지갑 등을 중국에서 들여와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제품의 포장, 배송 등을 맡은 C(3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2017년 12월께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 지갑 등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2만2천500여 명에게 판매, 26억 원 상당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광저우 등에서 가짜 지갑, 케이스, 보증서를 들여온 뒤 쇼핑몰 사이트에 ‘해외 직구로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등의 광고를 올려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대구 북구 소재 사무실과 창고, 차량 등에서 지갑 5천여 개, 운동화 1천여 켤레와 현금 약 2천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등록했던 인터넷 쇼핑몰 판매계정의 정지를 요청했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관짝 닫은 줄 알았던 비트코인 근황…만우절 가짜뉴스에 상승

만우절 장난에 비트코인이 한때 20%가까이 폭등했다. 비트코인 급등은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신청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온라인 경제매체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magnates)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폭탄을 떨어뜨리다'(SEC Drops the Bomb)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SEC가 두 건의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 매체는 SEC가 발표한 것처럼 트위터 뉴스도 만들어 첨부했다.하지만 이는 모두 매체의 만우절 장난이었다. 파이낸스매그네이츠는 기사 하단에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축 만우절(happy April Fool's Day)’이라는 말을 남겼다”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유하면서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online@idaegu.com